경비원 고용·복무관리 전문 해설 —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분석을 중심으로

경비원 고용·복무관리 전문 해설 —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분석을 중심으로

"경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하지? 수습기간은 얼마나 줄 수 있지? 징계는 어떻게 하지?"

학교, 공공기관, 건물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의 채용·복무·인사·징계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 등 복수의 법률이 중첩되어 적용되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원 취업규칙을 원문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채용·수습·복무·인사·징계 전 과정을 도급자(관리자) 시각에서 완전히 해설합니다. 각 조항마다 관련 법령과 실무 팁을 함께 제시하니, 취업규칙 제정·개정 시 참고 자료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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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왜 필요한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 취업규칙의 구조
3. 제1장 총칙 —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4. 제2장 채용 — 공개경쟁 원칙과 채용 절차
5. 채용 제한 사유 14항 완전 해설
6. 제3장 복무 — 의무 사항과 품위 유지
7. 제4장 인사 — 직위해제·휴직·복직
8. 제5장 복리후생 — 수당·휴가·포상
9. 제6장 징계 — 징계 사유·양정·절차
10.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유의사항과 면제 기준
11. 근무성적평정 — 연 2회 5등급 평가의 실무
12. 다른 기관 사례와의 비교 — 표준 취업규칙 제안
13. 실무 대응 매뉴얼 — 관리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14. 참고 자료 및 출처
15.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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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왜 필요한가

1-1. 취업규칙의 법적 근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항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반적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규범"이라고 정의합니다.

경비 용역의 경우, 원청(학교, 공공기관, 건물주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청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경비업체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원청이 용역업체의 인력 배치, 운영 평가, 시정 요구까지 관여하고 있다면(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처럼), 실질적으로 원청의 취업규칙이 용역사 경비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왜 경비원 전용 취업규칙이 필요한가

경비원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수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야간 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무가 빈번
• 교대 근무: 2교대, 3교대 등 다양한 교대 체계 운영
• 보안 관련 민감 정보 노출: CCTV 영상, 출입 기록, 건물 보안 체계 등
• 독립적 판단 요구: 범죄 상황, 화재 등 비상 시 독립적 판단과 대응 필요
• 고령자 비율 높음: 경비원의 상당수가 50대~60대 고령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야간 근무 수당, 교대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안 관련 징계 기준 등에서 실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의 의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공부문에서 경비원의 채용·복무·인사·징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총칙, 채용, 복무, 인사, 복리후생, 징계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제한 사유를 14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습기간 3개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5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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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 취업규칙의 구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제2장	채용	채용 원칙, 채용 공고, 채용 제한 사유, 결격 사유
제3장	복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 의무, 품위 유지, 비밀 유지, 금품 수수 금지
제4장	인사	직위 해제, 휴직, 복직, 전보, 직권 면직
제5장	복리후생	수당, 휴가, 포상, 복리후생 시설
제6장	징계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 양정, 징계 절차,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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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3-1. 용어 정의의 중요성

취업규칙의 가장 첫 번째 장은 '총칙'으로,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용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 모든 조항의 해석이 이 정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임용권자: 직원의 임면·휴직·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 자
• 소속기관장: 본청·직속기관·학교의 장
• 직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비원

3-2.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배치된 경비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청·직속기관·학교별로 근무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운영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3. 실무 팁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일부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비원 전용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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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장 채용 — 공개경쟁 원칙과 채용 절차

4-1. 공개경쟁 원칙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직종의 특성상 공개경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이 전형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비원 채용에서 완전한 공개경쟁을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비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채용하지만, 원청이 "학교가 제시한 소요인원 및 지정한 요원을 상근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처럼), 원청의 인력 선정 기준이 사실상 채용 기준이 됩니다.

4-2. 채용 공고 — 7일 전 게시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채용 공고를 최소 7일 전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채용 직위 및 인원
• 응시 자격 요건
• 전형 방법 및 일정
• 제출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경비원 채용 공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교육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경비교육 이수 여부 또는 이수 예정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4-3.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지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경비원을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원은 대표적인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제도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체력적 한계, 건강 문제, 새로운 기술(스마트 경비 시스템 등) 적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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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제한 사유 14항 완전 해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채용 제한 사유를 14항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부적격 인력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유는 「형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금고란 구금형(징역과 금고)을 모두 포함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5-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통상 1년~5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됩니다.

5-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특정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채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이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학교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반드시 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회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5-6.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학교 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유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하며, 성범죄 신고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5-8.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

이 법률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로 면직된 경우, 일정 기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관련자

부패방지법 제82조에 따라 비위와 관련하여 해임·파면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5-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는 뇌물죄, 사기죄, 공금횡령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이 제한됩니다.

5-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도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12~5-14. 기타 결격 사유

이 외에도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5-15. 중복 적용되는 법률 — 실무에서의 확인 방법

채용 제한 사유 14항을 살펴보면, 하나의 경비원 채용에 복수의 법률이 중첩되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모든 법률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다음과 같은 통합 조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조회 방법	관련 법률
범죄 경력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경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 전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정보시스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
부패 관련자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부패방지법

[핵심] 학교 경비원 채용 시에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해당 경비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청(학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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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장 복무 — 의무 사항과 품위 유지

6-1. 성실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직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계약의 기본 의무이지만, 경비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경비 업무는 건물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업무이므로, 성실하지 않은 근무 태도(졸음, 무단 이탈, 순찰 태만 등)는 직접적으로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6-2.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직원은 직무에 관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복종 의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다소 모호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음주, 도박, 폭력 행위, 성희롱 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와 같이 명시하면 실무에서의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6-3. 비밀 유지 의무

이 조항은 경비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근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민감 정보에 노출됩니다:

• CCTV 영상: 건물 내부의 영상 기록
• 출입자 정보: 누가 언제 건물에 출입했는지에 대한 기록
• 보안 체계: 건물의 보안 시스템, 잠금 장치 정보
• 건물 내부 정보: 사무실 배치, 문서 보관 위치, 주요 시설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영상정보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4. 금품 수수 금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위한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도 연결됩니다.

경비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전형적인 상황:

• 건물 입주자·방문객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명목의 금품 수수
• 출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의 금품 수수

금품 수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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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장 인사 — 직위해제·휴직·복직

7-1. 직위 해제

직위 해제란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건강 악화, 형사 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보수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위 해제의 사유와 기간,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7-2. 휴직

휴직의 사유와 종류:

휴직 종류	사유	기간
질병 휴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	질병에 따라 상이
징계 휴직	징계 절차 진행 중	징계 확정 시까지
산재 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요양 종료 시까지

경비원의 경우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병 휴직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7-3. 복직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직원은 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직위 또는 동등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종전 직위가 폐지되었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동등한 직위가 없는 경우, 다른 직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7-4. 직권 면직

직권 면직은 사용자가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을 면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위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복직되지 못한 경우
• 휴직 후 복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핵심] 직권 면직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예고(30일 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 면직 사유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 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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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장 복리후생 — 수당·휴가·포상

8-1. 수당 체계

경비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양합니다:

수당 종류	근거	내용
시간 외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직무급	취업규칙	경비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수당
가족 수당	취업규칙	부양 가족에 대한 수당

경비원의 경우 야간 근무가 빈번하므로, 야간 근무 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야간 근무의 정의(오후 10시~오전 6시)와 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8-2. 휴가

휴가 종류	일수	근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3년 이상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월차 유급휴가	1년간 개근 시 매월 1일(연차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유급 병가	취업규칙에 따라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취업규칙에 따라	취업규칙

경비원의 경우 교대 근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연차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8-3. 포상과 징계의 균형

취업규칙에는 징계 못지않게 포상 규정도 중요합니다. 포상이 없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규제만 있고 보상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포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 성적이 뚜렷이 우수한 자
• 각종 사고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한 자
• 근무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 포상금, 승진 가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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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장 징계 — 징계 사유·양정·절차

9-1. 징계 사유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 근무 중 음주·도박을 한 경우
• 폭력 행위를 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을 한 경우
•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9-2. 징계의 종류

징계 종류	내용	비고
견책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경고	가장 가벼운 징계
감봉	일정 기간 봉급의 일정 비율(100분의 10 이내)을 감액	근로기준법 제94조
정직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봉급 지급 중지	통상 1개월~3개월
해고	직을 면함	가장 무거운 징계

9-3. 징계 양정 기준

징계 양정이란 징계 사유에 따라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징계 양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근무 태만	견책	감봉	정직 또는 해고
무단 결근	견책	감봉	정직 또는 해고
금품 수수	정직 또는 해고	-	-
비밀 누설	감봉 또는 정직	정직 또는 해고	-
폭력 행위	정직 또는 해고	-	-
성희롱·성폭력	정직 또는 해고	-	-

9-4. 징계 절차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징계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징계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 위원: 소속기관장, 인사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징계 절차의 핵심 원칙:

• 사전 통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일시, 장소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 소명 기회 부여: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
• 서면 결정: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 제기: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핵심] 징계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명 기회 부여"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통보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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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유의사항과 면제 기준

10-1. 수습기간의 목적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된 경비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적응 능력 확인
• 근무 태도·성격·인성 평가
• 실무 능력 검증
• 상호 적합성 판단

10-2. 수습기간 면제 대상

모든 신규 채용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습기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결원 대체 인력: 기존 근로자의 결원을 긴급히 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경우
•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0-3. 수습기간 중 해고 — 3일 전 예고 또는 3일분 통상임금 지급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30일 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3일 전에 예고하거나 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0일 전 해고 예고가 적용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의 3개월 수습기간은 이 3개월 기준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10-4. 수습기간 평가 기준

수습기간 종료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비중
업무 숙련도	경비 업무(출입 통제, 순찰, CCTV 모니터링 등)의 숙련 정도	30%
근무 태도	출근 성실도, 상사 지시 이행도, 협동심	30%
대인 관계	동료, 입주자, 방문객과의 관계	20%
안전 수칙 준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안전 수칙 준수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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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무성적평정 — 연 2회 5등급 평가의 실무

11-1. 근무성적평정의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실시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승진, 포상, 교육, 전보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정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명칭	비율	의미
S등급	탁월	상위 10% 이내	업무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A등급	우수	상위 30% 이내	업무 성과가 양호하고 성실한 자
B등급	보통	-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하는 자
C등급	미흡	-	업무 수행이 미흡하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
D등급	불량	-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족한 자

11-2. 평정자와 확인자 체계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직급 체계를 본청·직속기관·학교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평정자	확인자
본청	해당 과장	국장
직속기관	해당 부장 또는 과장	기관장
학교	행정실장 또는 관리과장	학교장

11-3. 평정 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포상: S등급·A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 수여
• 승진 가점: 연속 2회 이상 S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승진 시 가점 부여
• 교육 기회: 역량 강화 교육, 위탁 교육 등의 기회 부여
• 전보: C등급·D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한 전보 또는 보직 변경
• 징계 연계: 연속 2회 이상 D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또는 징계 검토

11-4. 평정의 공정성 확보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직원의 사기 저하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무 팁:

• 객관적 평가 항목: 주관적 평가보다 출근율, 사고 건수, 민원 건수 등 객관적 수치를 활용
• 피드백: 평정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개선 방향을 설명
• 이의 제기 절차: 평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근거 자료 보존: 평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출근 기록, 사고 기록, 민원 기록 등)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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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기관 사례와의 비교 — 표준 취업규칙 제안

12-1. 명지대학교 사례와의 비교

명지대학교의 경비·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하면:

항목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적용 대상	용역업체	직접 고용 경비원
법적 성격	계약서 (사법상 계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규범)
채용 관여	학교가 소요인원·지정 요원 요구	학교가 직접 채용
징계 권한	용역업체에 시정 요구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직접 징계
안전 의무	용역업체가 산업재해 보상 책임 부담	학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 의무 부담

12-2. 표준 취업규칙 제안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종합하여, 경비원을 위한 표준 취업규칙의 구성과 핵심 조항을 제안합니다:

장	조항	핵심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경비원 전용 취업규칙임을 명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원칙
제2장 채용	채용 원칙, 공고, 제한 사유, 수습	공개경쟁 원칙, 14항 이상의 채용 제한 사유, 3개월 수습기간
제3장 복무	성실·복종·비밀유지·금품수수금지 의무	보안 관련 의무 강화, CCTV·출입 정보 관리 규정
제4장 인사	직위 해제, 휴직, 복직, 직권 면직	건강 악화 시 직위 해제·휴직 절차, 직권 면직 사유 구체화
제5장 복리후생	수당, 휴가, 포상, 복리후생	야간 수당 산정 기준, 연차 사용 촉진, 포상 체계
제6장 징계	징계 사유, 종류, 양정, 절차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소명 기회 부여, 양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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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무 대응 매뉴얼 — 관리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13-1. 채용 단계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점검 내용
1	채용 공고	최소 7일 전 게시, 채용 직위·인원·자격·전형방법·일정 명시
2	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 아동학대, 비위면직자 등 복수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실시
3	고령자 우선 고용	경비원 직종의 고령자 우선 고용 요건 확인
4	수습기간 통보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5	취업규칙 교부	취업규칙을 신규 채용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서 수취

13-2. 복무 관리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점검 내용
1	근무 시간 관리	출퇴근 기록 관리, 야간 근무 시간 기록, 연장 근무 시간 관리
2	비밀 유지 교육	CCTV 영상 관리, 출입 정보 보호, 보안 체계 비공개 등에 대한 정기 교육
3	금품 수수 금지 교육	김영란법 준수, 금품 수수 시 징계·형사처벌 안내
4	휴게 시간 확인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부여 확인
5	안전보건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정기교육, 채용 시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13-3. 인사 관리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점검 내용
1	수습 평가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기록 보존
2	근무성적평정	연 2회 평정 실시, 객관적 평가 항목 활용, 결과 통보 및 피드백
3	휴직 관리	질병·산재 휴직 신청 처리, 복직 절차 관리
4	직권 면직	정당한 사유 확인, 해고 예고 절차(30일 전) 준수

13-4. 징계 관리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점검 내용
1	징계 사유 확인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양정 기준 적용	위반 횟수에 따른 양정 기준표 적용
3	인사위원회 구성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지정
4	사전 통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일시·장소를 서면으로 사전 통보
5	소명 기회 부여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
6	서면 결정	인사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
7	이의 제기 안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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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에관한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경비업법: https://www.law.go.kr/법령/경비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운영 규정·취업규칙 사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 취업규칙: https://www.use.go.kr
• 명지대학교 경비·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3.12): https://www.mju.ac.kr

운영지침·질의회신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3): https://www.moel.go.kr
•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안내서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참고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내: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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