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하며 놀까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되는 "날짜 해석"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 — 판례·질의회신 중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되는 "날짜 해석"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 — 판례·질의회신 중심"입찰 마감이 1월 15일 '까지'라고 했는데, 1월 15일 오후 6시에 제출한 입찰서는 유효한가요?""하자보수 통보를 계약 만료일 '전'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료일 당일에 보낸 통보는 유효한가요?""검사 기한이 '14일 이내'인데, 14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검사를 했더니 '기한 초과'라고 합니다. 이거 맞나요?"이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날짜 해석"이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조항의 날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차이, 한 시간의 차이가 지체상금 수천만 원,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이 글에..

민법 제155조~제161조를 계약 실무에 적용하는 완벽 가이드 — 초일 산입부터 공휴일 연장까지

민법 제155조~제161조를 계약 실무에 적용하는 완벽 가이드 — 초일 산입부터 공휴일 연장까지"1월 31일에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마감일은 언제일까요?"정답은 2월 말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1월 31일(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월 1일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1개월이면, 3월 1일 전일, 즉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법 제6장, 단 7개 조항(제155조~제161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는 기간계산에 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속 "기한·기간·기일" 조항 읽는 법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0가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속 "기한·기간·기일" 조항 읽는 법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0가지"준공검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문장을 읽고 "14일이면 충분하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9월 28일에 통지를 받고 14일을 세면 10월 11일이 마감입니다.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무일은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일 안에 현장 검사, 검사조서 작성, 결재권자 승인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한·기간·기일에 관한 수백 개의 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계약 해제의 위기에 놓입..

"간주한다"와 "추정한다"는 정말 같은 말일까? — 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용어 10쌍 완전 해설

"간주한다"와 "추정한다"는 정말 같은 말일까? — 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용어 10쌍 완전 해설"이 물품은 공산품으로 봅니다."와 "이 물품은 공산품으로 추정합니다."는 같은 말일까요?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봅니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번복할 수 없는 법률적 확정입니다. 반면 "추정합니다"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전자는 "법률이 그렇게 정했으니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증거가 없으니 일단 그렇다고 보자"는 것입니다.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 사이에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합의가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

"날로부터"와 "날부터"의 미묘한 차이 — 계약 기간 계산, 초일 산입 여부 완전 정리

"날로부터"와 "날부터"의 미묘한 차이 — 계약 기간 계산, 초일 산입 여부 완전 정리"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문구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통지를 받은 날"은 14일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1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 기한은 1월 23일일까요, 1월 24일일까요? 하루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하루가 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기성대가 지급 지연, 나아가 계약 분쟁의 촉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날로부터 5일 이내", "일부터 5일 이내", "~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등 다양한 기간 표현을 마주칩니다.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초일(첫날)을 산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만료일이 하루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