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하며 놀까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하도급 조건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하도급 조건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은 실무자의 대화에 매일 등장하는 두 개의 키워드다. 국고(國庫)로 하는 계약이면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계약이면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이 두 법의 하도급 조건이 같은가?" 이다.결론부터 말하면, 핵심 체계는 같지만 세부 기준·조문 체계·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적격심사 기준,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의 세부 운영, 부정당업자 제재,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등에서 발주 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상호주의 원칙과 맞물려 작동한다. 하나의 계약에..

공사 계약 분쟁 TOP 10 유형과 해결 전략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공사 계약 분쟁 TOP 10 유형과 해결 전략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많고, 자금이 크게 흐르는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할 지점이 무수히 많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다.같은 분쟁이라도 "사전에 예방" 한 사람과 "사후에 수습" 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계약서 한 줄, 서면 한 장, 사진 한 컷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이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TOP 10을 선정하여, 각 유형별 원인·쟁점·예방책·해결 전략을 상세히 정리했다. 실무자가 "이건 내가 겪을 수 있는 분쟁이다"라고 인식하고, 사전에 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상수(常數)다. 아무리 꼼꼼히 설계해도 현장 여건, 발주자의 요구 변경, 법령 개정, 안전 강화 등으로 인해 도면은 바뀐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변경분 대금" 이다. 발주자는 "원래 있던 범위"라고 주장하고, 시공자는 "추가된 범위"라고 맞선다. 하도급 구조에서는 한 단계 더 복잡해진다 —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변경 대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변경 범위를 두고 원-하 간에 다툼이 생긴다.특히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설계변경은 "무엇을 시공했는가" 의..

"비타민 주사"로 위장한 중금속 배출 주사 — 배터리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비타민 주사"로 위장한 중금속 배출 주사 — 배터리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글의 성격에 대한 고지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연합뉴스 보도 및 청와대(대통령실) 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언급된 기업명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며, 구체적인 업체명과 위법 사실은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과 쟁점 분석을 다룹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의 후속 보도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왜 지금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하는가최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졌다는 일은, 흔한 산업재해 보도와 결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소개한 제제..

공사원가 구성 요소별 해설 —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공사원가 구성 요소별 해설 — 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면건설공사의 "공사원가(工事原價)" 는 견적·계약·시공·정산의 모든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다. 그런데 실무자 중에서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노무비와 경비의 경계는 어디인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하도급률 산정 시 무엇을 포함하고 빼는지 — 이 구분이 흔들리면 견적부터 정산까지 전체가 흔들린다.특히 하도급 실무에서는 공사원가 이해가 핵심이다. 하도급부분금액 산정(하도급률 계산), 물가변동 조정(지수 적용), 설계변경 대금 산정(변경 전·후 내역), 기성·준공 정산(공사량 × 단가) — 모두 공사원가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지체상금(지체배상금) 실무 & 감경·면책 사유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지체상금(지체배상금) 실무 & 감경·면책 사유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공사에서 "공기가 밀렸다" 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지체상금(遲滯償金)이다. 발주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 하고, 시공자는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이 사이에서 분쟁이 시작된다.지체상금은 건설 계약 분쟁에서 대금 분쟁 다음으로 빈번한 쟁점이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 설계변경, 천재지변, 발주자의 협조 지연, 자재 수급 문제, 코로나 등 외부 요인. 그런데 이 모든 지연의 책임이 시공자에게 전가되면,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된다.반대로, 시공자 측에서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실제 손해가 적으면 줄여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지만, 계약에 ..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 분석 — 부당감액·대금미지급·부당한 특약 총정리 (2026년 최신판)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 분석 — 부당감액·대금미지급·부당한 특약 총정리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라는 이름은 무겁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영업정지·과징금)와 별개로, 공정위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한다. 이 두 제재 체계가 병행되므로, 하나의 하도급 위반 행위가 이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공정위 제재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은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특약, 어음할인료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이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상하 간 정보 비대칭이 크고, 하수급인의 협상력이 약해 갑을 관계에서의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이 ..

건설현장 임금 체불 대응 & 노무비 관리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건설현장 임금 체불 대응 & 노무비 관리 실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현장에서 "월급이 밀렸다" 는 말이 나오는 순간, 현장 전체가 흔들린다. 근로자가 현장을 떠나고, 공정이 멈추고, 그 여파는 다시 하수급인과 원도급자에게 돌아간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다.건설 분야의 임금 체불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과정이 끊기면, 가장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마지막에 대금을 못 받게 된다. 특히 일용·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체불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임금 체불의 발생 구조에서 출발하여, 노무비 관리 제도(구분관리·직접지급·지급확인), ..

건설공사 보증 총정리 — 이행·하자·선급금·지급보증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건설공사 보증 총정리 — 이행·하자·선급금·지급보증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공사 계약에서 "보증" 은 빠뜨릴 수 없는 안전장치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이다. 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노무비 지급보증 — 이름도 많고, 발급 시기도 다르고, 금액과 기간도 제각각이다. 보증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긴다. 첫째, 필요한 보증을 빠뜨려 계약 위반이 되거나, 둘째, 불필요한 보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낭비하거나.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각각 다른 보증을 발급·수령해야 하므로, 누가 어떤 보증을 언제 발급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 보증의 전체 체계에서 출발하여..

건설업 등록·시공능력평가 완벽 가이드 — 등록 요건부터 능력 산정까지 총정리 (2026년 최신판)

건설업 등록·시공능력평가 완벽 가이드 — 등록 요건부터 능력 산정까지 총정리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업에 뛰어드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관문이 있다. 첫째가 건설업 등록, 둘째가 시공능력평가다. 등록은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시공능력평가는 "얼마 규모의 공사를 맡을 수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도급 실무와도 직결된다. 하수급인 선정 시 등록 유효성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등록 하도급이라는 중대 위반에 휘말릴 수 있고,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에서도 시공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업역규제 폐지 이후에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시공능력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되었으므로, 이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