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대, 한국의 법률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 규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목차프롤로그: 넷플릭스가 만든 '오징어게임' — 수익은 미국으로, 제작은 한국에서한국 OTT 규제의 현주소 —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모호한 지위오징어게임 IP 분쟁의 법적 쟁점 — 저작재산권 양도의 덫영비법의 영화 정의 — "극장에서만 상영할 목적"이라는 시대착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OTT, 마침내 법적 지위를 얻다동일서비스-동일규제 — 형평성의 원칙과 그 함정부처 간 관할권 경쟁 — 규제 사각지대를 만드는 이기주의해외 비교 — EU·프랑스·독일·영국은 어떻게 규제하는가영화발전기금의 형평성 — 극장은 내고 OTT는 안 내는 구조통합미디어법의 미래 — 미디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에필로그: 콘텐츠 주권을 지키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