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 위탁용역의 법적 쟁점 — 교통사고·폭력·근로시간 3대 문제

주차관리원 위탁용역의 법적 쟁점 — 교통사고·폭력·근로시간 3대 문제

---

"주차장에서 차에 치였는데, 주차관리원은 용역업체 소속이라 주차장 소유자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공공주차장, 건물 주차장, 병원 주차장, 학교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없는 현대 도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안내, 주차 정산, 교통 정리, 시설 관리까지. 주차관리원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과 수천 명의 운전자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원이 겪는 위험은 의외로 많습니다. 후진하는 차에 치이고, 만취 운전자에게 폭행당하고, 한여름 뙤약덟 아래 8시간을 서서 일하고, 한겨울 새벽에 1인 근무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관리원의 작업 공간이 "건물 밖"인 경우가 많아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관리원 위탁용역의 3대 법적 쟁점인 교통사고 책임, 이용자 폭력·폭언 대응, 근로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주차장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 대응 방법을 완전히 해설합니다.

---

목차

1. 주차관리원의 현실 — 왜 위험한 직종인가
2. 주차관리원의 직무 범위와 위험 유형별 정리
3. 쟁점 1: 교통사고 — 후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책임 소재
4. 쟁점 1 심화: 주차장법상 안전 관리 의무와 원청의 책임
5. 쟁점 2: 이용자 폭력·폭언 — 사업주의 보호 의무
6. 쟁점 2 심화: 산업안전보건법상 괴롭힘 예방조치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7. 쟁점 3: 근로시간 — 교대 근무, 야간 수당, 휴게시간의 삼중고
8. 주차관리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해설
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주차장 적용
10. 1인 근무의 위험과 비상 장치 의무
11. 폭염·한파 — 야외 근무의 계절적 위험
12. 원청과 용역사의 책임 분리 기준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주차장 사고 시 원청의 위험
14. 위반 시 처벌 규정
15.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청 관리자를 위한 12가지
16. 참고 자료 및 출처
17.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

1. 주차관리원의 현실 — 왜 위험한 직종인가

주차관리원의 재해 현황

주차관리원은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분류하는 고위험 업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단은 이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별도로 제작·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재해율이 높은 분야입니다.

주차관리원의 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차량 관련 사고(후진 차량 충돌, 주행 차량 충돌, 차량 문에 끼임), 둘째는 이용자에 의한 폭력·폭언, 셋째는 환경적 요인(폭염·한파, 미끄러짐, 장시간 서서 근무)입니다.

왜 주차관리원의 사고 관리가 어려운가

주차관리원의 사고 관리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작업 공간의 특성에 있습니다. 청소원은 건물 내부에서, 경비원은 건물 내부 또는 경비실에서 근무합니다. 반면 주차관리원은 건물 밖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원청이 해야 하는지 용역사가 해야 하는지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인(주차 이용자)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건물 내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주차관리원은 통제되지 않은 외부인과 직접 대면합니다. 만취한 운전자, 성격이 거친 이용자, 심지어 절도·폭력 범죄자까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

2. 주차관리원의 직무 범위와 위험 유형별 정리

주차관리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그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주요 작업	위험 요인
차량 안내	주차 유도, 출입 안내	후진 차량 충돌, 차량 문에 끼임
주차 정산	주차 요금 수납, 영수증 발급	이용자의 폭력·폭언, 현금 관리 위험
교통 정리	차량 흐름 관리, 교통 통제	주행 차량 충돌, 교통 분쟁
시설 관리	주차장 바닥·조명·표시 관리	미끄러짐·넘어짐, 전기 위험
순찰	주차장 내 순찰, 이상 차량 확인	1인 근무 위험, 범죄 노출
사고 처리	차량 파손·도난 사고 처리	이용자의 항의·폭력

---

3. 쟁점 1: 교통사고 — 후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책임 소재

주차장 교통사고의 현실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곳입니다. 후진하는 차량, 좁은 통로, 기둥에 가려진 사각지대, 어두운 조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차량을 안내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거나, 주행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구조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복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주차관리원이 후진 차량에 치이면, 해당 차량의 보유자(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근무 중 차량에 치이면,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용역사(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관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용역사)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원청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원청은 주차장의 안전 시설(조명, 미끄럼 방지,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등)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 정리

상황	책임 주체	근거
후진 차량에 주차관리원 충돌	차량 운전자 (손해배상), 용역사 (산재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차장 조명 불량으로 사고 발생	원청 (안전조치 의무), 용역사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차량-보행자 동선 미분리로 사고	원청 (시설 관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주차관리원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사고	용역사 (관리감독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

4. 쟁점 1 심화: 주차장법상 안전 관리 의무와 원청의 책임

주차장법의 적용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구체적 의무:

• 주차장 내 교통 안전 시설(거울, 표지판, 속도 제한 표시)의 설치·유지
• 주차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 주차장 내 조명의 적정 수준 유지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 비상 시 대피 경로 확보

주차장 관리자가 누구인가

주차장법에서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입니다. 건물주(원청)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고, 주차관리 용역사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 건물주가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용역사는 건물주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을 뿐, 주차장 시설 자체의 안전 관리 의무는 건물주(원청)에게 있습니다.

원청이 해야 할 주차장 안전 조치

안전 조치	구체적 내용
조명 관리	주차장 내 모든 구역의 조명을 적정 수준(최소 50럭스 이상)으로 유지
미끄럼 방지	주차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특히 경사로·입구에서의 미끄럼 방지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보행자 전용 통로 설치, 차량 진입 차단 시설
교통 안전 시설	후방 경고 거울, 속도 제한 표시, 일방통행 표시
비상 시설	비상벨·비상 전화기 설치, 비상 대피 경로 표시
CCTV	주차장 내 모든 구역을 covering하는 CCTV 설치·운영

---

5. 쟁점 2: 이용자 폭력·폭언 — 사업주의 보호 의무

주차관리원이 겪는 폭력의 현실

주차관리원은 매일 수십 명의 운전자와 직접 대면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정상적이지만, 일부 이용자는 주차 요금 분쟁, 주차 위치 불만, 차량 파손 시비 등을 이유로 주차관리원에게 폭력·폭언을 행사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밤늦은 시간대의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높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겪는 폭력 유형:

• 언어 폭력: 욕설, 모욕, 협박 (가장 빈번)
• 신체 폭력: 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 차량 이용 위협: 차량으로 위협적으로 접근, 고의적 충돌 위협
• 지속적 괴롭힘: 특정 이용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 위험 평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폭언의 위험을 평가
• 예방 조치: 폭력·폭언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비상 호출 장치 설치, CCTV 설치
• 사후 조치: 폭력·폭언 발생 시 즉각적 대응,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 교육: 고객 응대 시 폭력·폭언 대응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기준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력·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폭력·폭언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수립·안내
• 비상 시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 재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안전 장치 마련

원청의 책임

주차장이 원청의 사업장이라면, 원청도 주차관리원의 폭력·폭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주차장 내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비상벨·비상 전화기 설치
• 주차관리원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보호 시설 (경비실, 안전 유리 등)
• 만취 운전자·폭력적 이용자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

6. 쟁점 2 심화: 산업안전보건법상 괴롭힘 예방조치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다른 직원"에는 용역사 소속 주차관리원도 포함됩니다. 원청의 직원이 용역사 소속 주차관리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

더 중요한 것은 고객(주차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주차관리원이 건강 장해(정신적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용역사(수급인)와 원청(도급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실효적 보호 방안

주차관리원을 폭력·폭언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방안	구체적 내용	책임 주체
CCTV 설치	주차장 내 모든 구역을 covering, 특히 정산소·안내소 집중 설치	원청
비상 호출 장치	정산소·안내소에 비상 호출 버튼 설치, 원청 경비실·112와 연동	원청 + 용역사
안전 유리	정산소에 안전 유리 칸막이 설치	원청
대응 교육	폭력·폭언 상황 시 대응 방법 교육 (대화 기법, 신고 절차, 안전 확보 방법)	용역사
사후 지원	폭력 피해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 상담·치료 지원	용역사 + 원청
재발 방지	반복적 폭력 이용자에 대한 출입 제한, 법적 대응	원청

---

7. 쟁점 3: 근로시간 — 교대 근무, 야간 수당, 휴게시간의 삼중고

주차관리원의 근로시간 구조

주차관리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에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일반적인 교대 체계:

교대 형태	근무 시간	특징
주간 근무	08:00~18:00 (10시간)	차량 밀도 높음, 이용자 대면 빈번
야간 근무	18:00~08:00 (14시간, 휴게 포함)	차량 밀도 낮음, 1인 근무, 범죄 노출
격일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장시간 근무, 건강 악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근로시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첫째,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시에도 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인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에게 휴게시간을 주면, 그 시간 동안 주차장 관리가 공백 상태가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위반이 됩니다.

둘째, 야간 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주차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 근무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셋째, 연장 근무 초과. 격일 근무 체계의 경우,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과 주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를 모두 초과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특정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운수업, 해운업, 의료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차관리는 이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실무 대응

주차관리 용역계약 시 근로시간 관련 확인 사항:

• 교대 근무 체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준수하는지 확인
•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 (야간 1인 근무 시 대체 방안 마련)
• 야간 근무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 격일 근무 체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8. 주차관리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해설

주차관리 용역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항 1: 관리 범위·기준

주차관리 용역의 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 안내, 주차 정산, 교통 정리, 시설 관리, 순찰 등 주차관리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모든 관리를 위탁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조항 2: 인력 배치 기준

주차관리원의 수와 교대 체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간 ○명, 야간 ○명"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1인 근무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나며,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항 3: 정산·수납 책임

주차 요금의 정산·수납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금 분실, 정산 오류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규정하세요.

조항 4: 사고 시 배상 책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차량 파손, 도난, 이용자 부상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역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는 용역사가, 원청의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는 원청이 배상하는 식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조항 5: CCTV 관리

주차장 CCTV의 설치·운영·유지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시하세요. CCTV 영상의 보존 기간, 접근 권한, 파기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항 6: 안전보건교육 실시

용역사가 소속 주차관리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원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항 7: 폭력·폭언 대응 절차

이용자의 폭력·폭언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명시하세요. 주차관리원의 안전 확보, 112 신고, 원청 보고, 사후 조치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조항 8: 비상 시 대응

화재, 차량 사고, 자연재해 등 비상 시 대응 절차를 명시하세요.

---

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주차장 적용

원청의 영역 vs 용역사의 영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원청은 주차관리원(용역사 소속)이 원청의 주차장에서 근무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관리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원청의 영역	용역사의 영역
주차장 시설의 안전 상태 관리 (조명, 바닥,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주차관리원의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CCTV·비상벨 등 안전 장비 설치·유지	주차관리원의 근무 태도·방법 관리
비상 시 대피 경로·연락 체계 구축	교대 근무 일정 관리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시설 설치	주차관리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차장 교통 안전 시설 (거울, 표지판 등) 설치·유지	이용자 폭력·폭언 대응 교육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원청과 용역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주차관리 용역에서 이 협의체의 논의 안건:

• 주차장 내 사고·아차사고 보고
• 조명·미끄럼 방지·동선 분리 등 시설 안전 현황
• CCTV·비상벨 등 안전 장비 작동 상태
• 주차관리원의 건강 현황 (폭염·한파 대응 포함)
• 이용자 폭력·폭언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 교육 현황

---

10. 1인 근무의 위험과 비상 장치 의무

1인 근무의 현실

야간 시간대에는 주차관리원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근무의 위험:

• 사고 시 발견 지연: 넘어지거나, 차에 치이거나, 폭행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
• 범죄 노출: 야간에 혼자 있는 주차관리원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응급 상황 대응 불능: 심장마비, 뇌졸중 등 응급 상황 시 즉각적 대응 불가

1인 근무 시 안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인 작업 시의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용역에 적용하면:

• 비상 호출 장치: 주차관리원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 호출 장치(무전기, 비상벨 등) 지급
• CCTV: 주차장 내 모든 구역을 covering하는 CCTV 설치
• 정기적 연락: 1인 근무 시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전화·무전으로 안전 확인
• 비상 연락 체계: 비상 시 112·119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위치 추적: GPS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단말기 지급

---

11. 폭염·한파 — 야외 근무의 계절적 위험

폭염 시 주차관리원의 위험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폭염 작업 보호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 냉방·통풍, 수분·염분 공급,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차관리원은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므로,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원청은 주차장 인근에 그늘진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냉방 또는 통풍이 되는 실내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파 시 주차관리원의 위험

겨울철 새벽 시간대의 주차관리원은 혹한에 노출됩니다. 체감온도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동상·저체온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파 시 보호 조치:

• 작업시간 조정: 한파특보 시 새벽 작업 시작 시간 늦추기
• 따뜻한 휴게공간: 난방이 되는 휴게공간 마련
• 방한 보호구 지급: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 핫팩 등
• 동료 작업: 1인 근무를 지양하고, 2인 1조 근무로 전환

---

12. 원청과 용역사의 책임 분리 기준

책임 분리 원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원청과 용역사가 별도 발주 관계라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청이 용역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청의 작업구역 내에서 원청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용역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 용역에의 적용

상황	책임 소재
주차장 조명 불량으로 주차관리원 넘어짐	원청 — 주차장 시설 관리 의무
후진 차량에 주차관리원 충돌	차량 운전자 (손해배상), 용역사 (산재보상), 원청 (동선 분리 미비 시)
이용자의 폭력으로 주차관리원 부상	폭력 행사자 (형사처벌·손해배상), 용역사 (산재보상), 원청 (CCTV·비상장치 미비 시)
용역사가 보호구 미지급으로 주차관리원 부상	용역사 — 보호구 지급 의무
주차관리원의 근무 방법 부적절로 사고 발생	용역사 — 작업행동 직접 조치
폭염 시 휴게공간 미제공으로 주차관리원 열사병	원청 — 휴게시설 설치 의무

---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주차장 사고 시 원청의 위험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

• 차량이 주차관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
• 폭염 시 주차관리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
• 만취 운전자가 주차관리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
• 주차장 내 가스 누출(지하 주차장)로 주차관리원이 질식하는 사고

원청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

주차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예산 투입 (CCTV, 비상벨, 안전 시설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확인 (용역사의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처벌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14.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사항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 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15.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청 관리자를 위한 12가지

계약 체결 단계

1. 주차관리 용역계약서에 관리 범위·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인력 배치 기준(주간·야간 인원, 교대 체계)이 명확한지 확인
3. 사고 시 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4. CCTV 관리 주체·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5. 안전보건교육 실시 조항이 있는지 확인
6. 폭력·폭언 대응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계약 이행 단계

7. 안전·보건협의체 분기 1회 이상 개최
8. 주차장 안전 시설 점검 (조명, 미끄럼 방지, 동선 분리, CCTV, 비상벨) (월 1회)
9. 주차관리원의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수시)
10. 용역사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 (야간 수당, 휴게시간) (월 1회)
11. 폭염·한파 시 보호 조치 확인 (휴게공간, 수분·방한 보호구) (계절별)
12.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응급처치 → 119 신고 → 현장 보존 → 사고 보고 → 원인조사)

---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제64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https://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41조의3(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https://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6조(야간 근로 가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주차장법: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염 보호 기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운영지침·안내서: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안내서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https://www.law.go.kr

기타 참고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주차관리원위탁용역 #주차장안전보건관리 #이용자폭력폭언대응 #주차관리근로시간 #도급인안전조치의무 #주차관리용역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