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쉽게 이해하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쉽게 이해하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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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건설산업의 품질과 적정 공사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제도이다. 오랜 기간 최저가 낙찰제가 대형 공사에 적용되어 왔지만, 덤핑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적정 공사비 미확보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citation:1).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가 도입되어 현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citation:1)(citation:7).

그러나 종심제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이름의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로 전락"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citation:4)(citation:5). 가격 평가가 여전히 낙찰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으면서 기술 변별력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citation:4).

이 글에서는 종심제의 개념, 평가 체계, 가격 평가, 공사수행능력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PQ 심사, 적격심사와의 차이, 제도 변천사, 2026년 현재의 변화 등을 총정리한다.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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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종심제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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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심제란?

1-1. 제도의 의의

종합심사낙찰제란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면서 적정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citation:7). 기존 최저가 낙찰제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던 것과 달리,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citation:7).

1-2. 도입 배경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수주감소로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citation:7).

이에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 조달청,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cit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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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 제도별 비교 — 적격심사, 최저가, 종심제

2-1. 세 제도의 핵심 차이

구분	적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사업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citation:7)	2015년까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citation:7)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citation:7)
낙찰자 선정방법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 심사(citation:7)	최저가 입찰자에게 금액 적정성 심사(citation:7)	수행능력점수 + 가격점수 합산 최고점수자(citation:7)
가격 비중	높음	매우 높음 (가격 중심)	50점 (50%)(citation:7)
수행능력 비중	낮음~중간	없음	50점 (50%)(citation:7)
낙찰률	70% 수준	매우 낮음	균형가격 기준(citation:7)

2-2. 종심제 vs 적격심사의 차이점

구분	적격심사	종합심사
공통점	공사수행능력점수 + 가격점수(citation:7)	공사수행능력점수 + 가격점수(citation:7)
낙찰자 대상	입찰금액점수 가장 낮은 자 우선순위(citation:7)	종합점수 가장 높은 자 우선순위(citation:7)
공사수행능력	PQ와 혼합된 항목 중복평가(citation:7)	PQ와 별개 항목평가(citation:7)
가격점수 산정방식	88% 기준 점수 만점(citation:7)	업체들 균형가격 점수 만점(cit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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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차이

종심제와 유사한 제도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에 따른다(citation:8).

3-1. 적용 대상의 차이

구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적용 법령	국가계약법(citation:8)	지방계약법(citation:8)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citation:8)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citation:8)
적용 기관	국가기관, 조달청 등(citation:8)	지방자치단체 등(citation:8)

3-2. 평가 체계의 차이

구분	종심제	종평제
평가단계	PQ심사 → 종합심사(citation:8)	적격성심사 → 종합평가(citation:8)
가격평가	입찰금액 50점 + 단가심사 + 하도급계획(citation:8)	입찰금액 35~50점 + 단가심사(citation:8)
수행능력평가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신인도 등(citation:8)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신인도 등(citation:8)
낙찰자 선정	종합점수 가장 높은 자(citation:8)	종합점수 가장 높은 자(citation:8)

3-3. 질의회신 사례 1.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적용 구분

질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주된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면 종합심사낙찰제를, 지방자치단체이면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발주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해당 공사의 발주 주체, 재원 부담 비율, 계약 주관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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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종심제 평가 체계 —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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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심제 평가체계 개요

4-1. 전체 평가 구조

종심제의 평가는 크게 공사수행능력(50점), 입찰금액(50점), 계약신뢰도(감점)으로 구성된다(citation:7).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전문성(시공실적, 전문성 비중, 배치기술자)	33점
(50점)	역량(시공평가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17점
사회적책임 (가점)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1점
입찰금액	입찰금액	50점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불량심사, 시공계획심사)	감점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	감점
합계		100점

(citation:7)

4-2. 평가단계 흐름

┌─────────────────────────────────────────────────────┐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흐름                 │
├─────────────────────────────────────────────────────┤
│                                                     │
│  STEP 1. PQ 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신인도 등 심사      │
│     → 90점 이상이면 통과                             │
│                                                     │
│  STEP 2. 입찰 가격 투찰                             │
│     PQ 통과 업체만 가격 투찰 참여                    │
│                                                     │
│  STEP 3. 종합심사                                   │
│     공사수행능력(50점) + 입찰금액(50점)              │
│     + 사회적책임(가점) + 계약신뢰도(감점)            │
│                                                     │
│  STEP 4. 낙찰자 결정                                │
│     종합점수 가장 높은 자 → 낙찰자 선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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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Q 심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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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Q 심사의 개요

5-1. PQ 심사란?

PQ(Pre-Qualification) 심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종심제 대상 공사에 입찰하려는 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이다(citation:4).

5-2. PQ 심사 항목

평가 항목	설명
시공경험	동일공사 실적, 업종별 실적(citation:4)
기술능력	보유 기술자, 기술 인증 등(citation:4)
시공평가결과	과거 시공 평가 이력(citation:4)
지역업체 참여도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 수준(citation:4)
중소기업 참여도	중소기업과의 협력 수준(citation:4)
신인도	법령 위반, 제재 이력 등(citation:4)

5-3. PQ 심사 통과 기준

PQ 심사는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하며,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 투찰 및 공사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citation:4).

5-4. PQ 심사의 문제점 — 중복 평가

현행 종심제에서 PQ 심사 항목은 2단계 종합심사의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과 대부분 겹친다(citation:4)(citation:5).

PQ 심사 항목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복 여부
시공경험(동일공사, 업종 실적)	시공실적 및 기술자	중복(citation:5)
기술능력	배치 기술자	중복(citation:5)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점수	중복(citation:5)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유사
중소기업 참여도	-	부분 중복
신인도	계약신뢰도(감점)	유사

(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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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Q 심사의 한시적 생략 — 2024년 조달청 조치

6-1. PQ 생략의 배경

2024년 조달청은 SOC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종심제 대상 공사의 PQ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기로 결정했다(citation:5). 이는 현행 종심제 심사 과정에서 PQ 심사와 종합심사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PQ를 생략하고 바로 입찰가격심사와 공사수행능력평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citation:5).

6-2. PQ 생략의 결과와 문제점

PQ 생략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citation:4).

문제점	설명
무자격 업체 참여	PQ 없이 수백 개 건설사가 몰려들면서 자격 미달 업체 속출(citation:5)
균형가격 흔들림	자격 미달 업체의 가격이 가격심사에서 배제되어 균형가격이 변동(citation:5)
낙찰자 뒤바뀜	자격 미달 업체 탓에 1순위 낙찰자가 뒤바뀌는 상황 발생(citation:5)
담합 가능성	일부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균형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citation:4)

6-3. PQ 원상복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조달청은 2024년 7월부터 종심제 PQ 절차를 원상복귀하기로 했다(citation:4).

6-4. 질의회신 사례 2. PQ 생략 기간 중 입찰의 효력

질의: PQ가 생략된 기간 중 실시된 종심제 입찰에서, 자격 미달 업체의 투찰이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쳐 낙찰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입찰의 효력은?

회신: PQ 생략은 조달청의 한시적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PQ 없이 실시된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자격 미달 업체의 투찰금액이 균형가격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균형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균형가격 변경으로 인해 낙찰 순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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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공사수행능력 평가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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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성 평가 (33점)

7-1.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15점)

입찰자가 시공실적과 시공인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citation:7).

평가 항목	설명	배점
시공실적	최근 5년간 동일 공종의 시공 실적 금액 비율	15점
시공인력	보유 기술자의 수와 등급	15점

(citation:7)

7-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공동수급체 구성 시, 주계약자 또는 각 구성원이 해당 공종에서 차지하는 전문성 비중을 평가한다(citation:7).

전문성 비중	배점
60% 이상	7점
40% 이상 60% 미만	5점
20% 이상 40% 미만	3점
20% 미만	1점

(citation:7)

7-3. 배치 기술자 (11점)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수, 등급, 자격 등을 평가한다(citation:7).

평가 기준	설명
기술자 수	투입 예정 기술자의 수
기술자 등급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비율
자격증	관련 분야 기술 자격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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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량 평가 (17점)

8-1. 시공평가점수 (15점)

과거에 시공한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시공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citation:7).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시공 품질, 안전 관리, 공정 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8-2. 공동수급체 구성 (2점)

공동수급체의 구성 적정성을 평가한다(citation:7).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 출자 비율의 적정성, 전문 분야의 보완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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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사회적 책임 평가 (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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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 책임 평가의 개요

9-1. 평가 항목

종심제에서는 공사수행능력 외에 사회적 책임을 가점 형태로 평가한다(citation:7).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건설인력고용	0.2점	고용 창출 실적, 정규직 비율 등(citation:7)
건설안전	0.2점	안전 관리 실적,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citation:7)
공정거래	0.2점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 법령 위반 이력 등(citation:7)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지역 업체 참여율, 지역 고용 기여 등(citation:7)

(citation:7)

9-2. 사회적 책임 평가의 현실적 문제

사회적 책임 평가는 가점 1점으로 배점이 작지만, 경쟁이 치열한 종심제에서는 이 1점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 참여업체 대부분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어(citation:1), 사회적책임 가점이 만점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cit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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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입찰금액 평가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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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균형가격의 개념

10-1. 균형가격이란?

종심제 가격평가의 핵심은 균형가격이다. 균형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투찰 금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가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citation:7).

10-2. 균형가격 산정 방법

균형가격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citation:1).

구분	내용
배제 범위	입찰금액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citation:1)
산정 방법	나머지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입력 조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70% 이상인 입찰금액만 유효(citation:1)

10-3. 균형가격 산정 예시

假设 10개 업체가 다음과 같이 입찰한 경우:

업체 A: 95%    업체 F: 82%
업체 B: 90%    업체 G: 80%
업체 C: 88%    업체 H: 78%
업체 D: 85%    업체 I: 75%
업체 E: 83%    업체 J: 70%

상위 20% 배제: A(95%), B(90%)
하위 20% 배제: I(75%), J(70%)
나머지 산술평균: (88+85+83+82+80+78) ÷ 6 = 82.67%

→ 균형가격: 예정가격의 약 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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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금액 평가 산식

11-1. 균형가격 초과 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격점수 = 50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균형가격 × 조정계수 × 100

11-2. 균형가격 이하 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경우:

가격점수 = 50 - (균형가격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조정계수 × 100

11-3.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유리

결국 종심제에서는 균형가격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가격평가에서 만점(5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된다(citation:1). 최저가로 입찰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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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격평가의 현실적 문제

12-1. "운찰제" 논란

종심제는 이미 PQ를 통과한 실적이 비슷한 건설사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균형가격을 맞추는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는 '운찰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itation:4)(citation:5).

12-2. 가격평가의 당락 좌우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으므로(citation:1), 결국 가격평가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citation:1).

12-3. 균형가격 산정방식의 인위적 하락 유도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다(citation:1). 이 규정은 높은 입찰금액을 더 많이 제외시켜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citation:1).

12-4. 질의회신 사례 3. 균형가격 산정 시 배제 범위

질의: 균형가격 산정 시 상위 20%와 하위 20%를 배제하는 규정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금액은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금액은 유효 입찰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위 20%·하위 20% 배제와는 별개로, 예정가격 초과 금액은 배제 대상이 된다. 다만,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입찰금액도 배제되므로, 균형가격 산정에는 예정가격의 70%~100% 범위 내의 입찰금액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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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가심사제도

13-1. 단가심사란?

고난이도 공종 및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citation:1). 이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개별 공종의 단가까지 심사하여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3-2. 단가심사 기준

구분	내용
심사 대상	고난이도 공종 및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citation:1)
심사 방법	세부공종별 단가가 적정 범위 내인지 심사
부적정 공종 기준	부적정 공종이 20% 미만인 자를 유효(citation:1)

13-3. 물량내역수정입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의 경우, 단가심사 대신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적용된다(citation:1). 이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단가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cit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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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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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계획 감점 (최대 -2점)

14-1. 평가 내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감점한다(citation:7).

평가 항목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미제출	-2점
하도급비율 부적정	감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미비	감점

(citation:7)

14-2. 질의회신 사례 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시 종심제 점수 영향

질의: 종심제 낙찰 후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종심제 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회신: 종심제 낙찰 후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종심제 점수 자체에 소급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하도급 조건이 열악해지는 경우(하도급비율 증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변경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심제 입찰 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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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량심사 (감점 -2점 / 가점 1점)

15-1. 평가 내용

시공계획서의 불량 여부를 심사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citation:7).

구분	점수
불량 심사 감점	최대 -2점(citation:7)
우수 시공계획 가점	최대 +1점(cit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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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공계획심사 (감점 -2점)

시공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감점한다(cit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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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계약신뢰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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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신뢰도 감점 항목

종심제 낙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감점한다(citation:7).

감점 사유	감점 내용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종심제 시 제출한 배치기술자 계획 미이행(citation:7)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없이 계획 미이행(citation:7)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이 허용 비율을 초과(citation:7)
시공계획 위반	시공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citation:7)

(citation:7)

17-1. 질의회신 사례 5. 계약신뢰도 감점의 누적 효과

질의: 종심제로 낙찰된 공사에서 계약신뢰도 감점이 발생한 경우, 향후 동일 발주기관의 다른 종심제 입찰 시에도 감점이 적용되는지?

회신: 계약신뢰도 감점은 해당 공사의 종합심사 결과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주기관에 따라 종심제 입찰 시 과거 이행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공사에서의 계약신뢰도 감점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신인도 감점과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두 감점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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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9. 종심제의 제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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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심제 변천사 타임라인

종심제는 2013년 연구 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citation:7).

시기	주요 내용	비고
2013.05	건설기술연구원, 최저가·적격심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	(citation:7)
2013.07	기획재정부, 공사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포럼 운영	정부·민간·학계 참여(citation:7)
2013.12	경제장관회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결정	평가가이드 발표 및 공청회(citation:7)
2014.01	4대 시범기관 선정	LH, 도로공사, 철도공단, 수자원공사(citation:7)
2014.07	LH '수원호매실 8BL 아파트' 발주	1차 시범사업, 낙찰율 73%대(citation:7)
2014.10	철도공단 등 시범발주	2차 시범사업, 수주독점 현상 발생(citation:7)
2015.03	운영기준 조정	균형가격 산정방식 구분, 시공여유율 반영(citation:7)
2015.05	2차 시범사업 결과 관련 운영기준 재조정	시공실적 지분율 합산 방식 적용(citation:7)
2015.09	3차 시범사업 결과 관련 운영기준 조정	가격평가 산식 조정(citation:7)
2015.11	4차 시범사업 결과 관련 운영기준 조정	균형가격 조정계수 편차 설정(citation:7)
2015.12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초안 발표	(citation:7)
2016.01~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citation:7)
2019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상하 20%씩 배제,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citation:1)
2024	PQ 한시적 생략 → 원상복귀	SOC 예산 신속 집행(citation:4)(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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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0. 2026년 현재의 제도 변화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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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요 변화 사항

19-1. 안전 평가 강화

2026년 현재 공공주택 건설의 입·낙찰 제도 개편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감점이 대폭 강화되었다.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가점이 부여되기 시작했으며, 안전 평가 결과가 낙찰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19-2.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분야에도 종심제를 도입했다(citation:2). 추정가격 기준 15억 원 이상 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가 종심제 대상이다(citation:2).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citation:2).

19-3. 전기설계·감리 분야 종심제 도입 논의

전기설계·감리 분야에서도 가격보다 기술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종심제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citation:2).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기업끼리 경쟁해 품질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citation:2).

19-4. 최적가치낙찰제도로의 전환 검토

현재의 종심제는 단계적으로 최적가치낙찰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citation:1). 최적가치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 안전, 환경, 지역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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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심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

20-1. 주요 개선 요구 사항

개선 사항	설명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citation:1)
기술 변별력 강화	PQ와 종합심사의 평가 항목 중복 해소, 기술 변별력 항목 추가(citation:4)
적격판정 점수 상향	75점 → 85점으로 상향하여 덤핑 수주 방지
PQ 절차 간소화	PQ와 종합심사 항목의 통합 또는 간소화(citation:4)
서류 제출 절차 개선	종합심사 1~3순위에만 서류를 받는 정책 전환(citation:4)

20-2. 질의회신 사례 6. 종심제와 적격심사의 적용 대상 구분

질의: 추정가격이 300억 원에 근접한 공사의 경우, 종심제와 적격심사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하는지?

회신: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면 종심제를, 300억 원 미만이면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추정가격이 300억 원에 근접하더라도 300억 원 미만이면 적격심사가 적용되며, 추정가격의 산정 시점은 입찰공고 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고난이도 공종의 경우에도 종심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고난이도 공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cit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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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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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심제 핵심 요약 한눈에 비교표

구분	내용
제도명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citation:7)
적용 법령	국가계약법(citation:8)
평가 체계	공사수행능력(50점) + 입찰금액(50점) + 사회적책임(가점 1점) + 계약신뢰도(감점)(citation:7)
PQ 심사	100점 중 90점 이상 통과(citation:4)
균형가격	상하 20% 배제 후 산술평균(citation:1)
낙찰자 결정	종합점수 가장 높은 자(citation:7)
핵심 쟁점	가격평가가 당락 좌우, 운찰제 논란(citation:4)(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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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찰 참가자 대비 체크리스트

22-1. PQ 심사 대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시공실적 확보	동일 공종·유사 공종 실적 확인(citation:4)
□ 기술능력 확인	보유 기술자, 기술 인증 등
□ 시공평가 이력	과거 시공평가 결과 확인(citation:4)
□ 신인도 확인	법령 위반, 제재 이력 없는지 확인
□ PQ 점수 사전 산정	90점 이상 통과 여부 확인

22-2. 종합심사 대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공사수행능력 만점 전략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등 만점 확보
□ 균형가격 예측	참여 예상 업체의 투찰 성향 분석
□ 하도급관리계획 수립	하도급비율, 직불계획 등 신중하게 수립(citation:4)
□ 시공계획서 작성	감점 요인 사전 차단
□ 사회적책임 가점 확보	건설안전, 지역경제 기여 등 가점 요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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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법제처
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기획재정부(citation:7)
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조달청(citation:6)
기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조달청(citation:6)
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citation:6)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국토교통부(citation:2)
Q&A	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 Q&A	조달청(citati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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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citation:7). 그러나 도입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격평가가 여전히 당락을 좌우하고(citation:1), PQ 심사와 종합심사의 평가 항목이 중복되며(citation:4)(citation:5), 균형가격 맞추기가 곧 수주의 핵심이 되는(citation:4) 등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가격을 예측하라. 종심제에서는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이 유리하다(citation:1). 참여 예상 업체들의 투찰 성향을 분석하고, 과거 유사 공사의 낙찰률 데이터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투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둘째, 공사수행능력 만점을 확보하라. 현재 대부분의 참여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므로(citation:1), 만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다.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등 각 항목별로 만점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하도급관리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라. 하도급관리계획은 종심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citation:7), 낙찰 후 이행 과정에서의 계약신뢰도 감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 종심제는 2016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으며(citation:7), 2026년 현재에도 안전 평가 강화,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도입(citation:2), 최적가치낙찰제도 전환 검토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최신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citation:6).

종심제는 "가격만 보는 시대"에서 "기술과 가격을 함께 보는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이다.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입찰 참가자로서는 현행 제도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평가 기준,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itation:6).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달 전문가 또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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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글 전반에 걸쳐 인용한 출처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각 번호는 본문의 (citation:번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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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번호	출처명	URL
1	조달청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및 Q&A	https://www.pps.go.kr
2	국토교통부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 제도 개선	https://www.molit.go.kr
3	조달청 — 적격심사 계산기 (아이건설넷)	https://www.iconnet.co.kr
4	조달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https://www.pps.go.kr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6	조달청 — 종합심사낙찰제 Q&A / 판례 질의회신	https://www.pps.go.kr
7	기획재정부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계약예규)	https://www.moef.go.kr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9	조달청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https://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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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상세 링크

조달청

분류	URL
조달청 메인	https://www.pps.go.kr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적격심사 세부기준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나라장터 (전자조달)	https://www.g2b.go.kr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률/건축법

국토교통부

분류	URL
국토교통부 메인	https://www.molit.go.kr
건설공사비 정보시스템	https://www.kicpa.or.kr

기획재정부

분류	URL
기획재정부 메인	https://www.moef.go.kr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https://www.moef.go.kr → 정책자료 → 법령

기타 참고 사이트

분류	URL
아이건설넷 (적격심사 계산기)	https://www.iconnet.co.kr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비지수)	https://www.reb.or.kr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https://www.cak.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https://www.kict.re.kr
대한건축사협회 (설계대가 자동계산)	https://www.kira.or.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s://luris.molit.go.kr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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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세부 심사기준이나 Q&A 문서 등은 각 기관 사이트 내 법령자료실, 공고/공지, 정보마당 등에서 검색하시면 최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사이트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적격심사"로 검색하면 최신 세부심사기준, Q&A, 변경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