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지체배상금) 제대로 이해하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들어가며건설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遲滯償金) 은 시공자가 약정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면서도, 산정 기준, 면책 사유, 상계 처리, 감경 등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한다.특히 대형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정확한 산정 방법, 면책 사유의 범위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무자가 의외로 많다.이 글에서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산정 기준, 면책 사유, 상계 처리,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