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허용 사유 및 기준 정리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수의계약 허용 사유 및 기준 정리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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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공공 계약의 원칙은 경쟁 입찰이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긴급 공사, 특정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독점 공사, 소액 공사 등을 모두 경쟁 입찰로만 진행하기에는 시간·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허용 사유와 기준은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 금액 기준, 추천서 작성 방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하게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수의계약의 개념, 법적 근거, 허용 사유별 상세 기준, 금액 기준, 추천서 작성 요령, 2026년 제도 변화, 실무 쟁점, 질의회신 사례 등을 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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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수의계약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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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이란?

1-1. 수의계약의 정의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 입찰의 방법이 아닌,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2인 이상의 경쟁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citation:1).

1-2. 경쟁 원칙과의 관계

구분	경쟁 입찰	수의계약
원칙/예외	원칙	예외
참여자	2인 이상	1인 (특정 업체)
가격 결정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	발주자와 업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
공정성	시장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	허용 사유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정성 담보

1-3. 수의계약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시간	입찰 공고·접수·개찰 등 절차 생략으로 시간 단축	경쟁 압력 부재로 인한 가격 적정성 우려
효율성	긴급 상황, 소액 공사 등에 효율적	특혜 시비 가능성
전문성	특정 분야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 가능	업체 선정의 객관성 확보 필요
비용	입찰 비용 절감	공정거래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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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2-1. 국가계약법

조항	내용
제7조 (계약의 방식)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제26조 (수의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 규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허용 사유의 세부 기준

2-2. 지방계약법

조항	내용
제6조 (계약의 방식)	경쟁 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 인정
제25조 (수의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허용 사유 규정
시행령 제25조	세부 기준

2-3.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의 차이

구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	국가기관, 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 사유	15개 사유	유사하나 일부 차이 존재
금액 기준	사유별로 상이	사유별로 상이
추천서	일부 사유에 한하여 필요	대부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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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수의계약 허용 사유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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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허용 사유 전체 목록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수의계약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citation:1).

3-1. 허용 사유 분류

분류	사유
경쟁 불능	① 특정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경우 (기술 독점)
	② 2인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특정 지역에서만 수행 가능한 경우
긴급	④ 긴급한 사유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효율성	⑥ 소액 계약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
	⑦ 기존 계약의 계속 공사
	⑧ 동일 설계서에 의한 추가 공사
공익	⑨ 국가 안전보장 관련
	⑩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 관련
	⑪ 연구·시험 용역
기타	⑫ 장기계속공사의 최초 연도 계약
	⑬ 특정 기관과의 계약 (조달청 등)
	⑭ 경쟁 입찰이 2회 유찰된 경우
	⑮ 그 밖에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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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허용 사유별 상세 기준

4-1. 특정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경우 (기술 독점)

허용 요건

요건	설명
기술 독점	해당 공사·물품·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사뿐
특허·신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의하여 특정 업체만이 공급 가능
호환성	기존 시설물과의 호환성을 위해 동일 업체 제품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기술 독점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단순히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장 조사를 통해 해당 기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실제로 1개사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회신 사례 1. 특정 업체 제품의 호환성과 수의계약

질의: 기존 설치된 시설물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특정 업체 제품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회신: 기존 시설물과의 호환성, 연동성, 운영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이 아닌 경우 기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같은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환성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술 자료(시스템 구성도, 호환성 시험 결과 등)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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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긴급한 사유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 요건

요건	설명
긴급성	경쟁 입찰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불가피성	수의계약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성	공익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 사유

사유	설명
천재지변 복구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안전사고 대응	시설물 붕괴, 누수 등 긴급 안전 조치
공공서비스 중단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 중단 시 긴급 복구

질의회신 사례 2. 긴급 수의계약의 시간적 요건

질의: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긴급성의 시간적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회신: 긴급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경쟁 입찰 소요 기간(입찰 공고 710일, 개찰, 계약 체결 등 약 24주)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다만, 긴급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므로, 수의계약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긴급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정식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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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액 계약

금액 기준

소액 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citation:1).

국가계약법 기준

구분	금액 기준	비고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조달청 위탁 시 적용
시설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직접 시공 가능 업체

지방계약법 기준

구분	금액 기준	비고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자체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시설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직접 시공 가능 업체

주의: 위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의회신 사례 3. 소액 수의계약의 분할 발주 금지

질의: 총 공사비가 소액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지만,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총 공사비가 소액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분할 발주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동일 목적의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성격상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별개의 공종인 경우, 각각의 공종별로 소액 기준 이내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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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 계약의 계속 공사

허용 요건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요건	설명
기존 계약 존재	동일한 업체와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
계속 공사의 필요성	기존 공사와의 연속성,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
업체 변경의 비합리성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경우 공사 품질 저하,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대표적 사유

사유	설명
장기계속공사의 계속	장기계속공사의 2차 연도 이후 계약
하자보수 연계	하자보수와 관련된 추가 공사
시설 확장	기존 시설의 확장·증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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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쟁 입찰 2회 유찰 후

허용 요건

요건	설명
유찰 횟수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사유 확인	유찰 사유가 입찰 공고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의한 것인지 확인

유의사항

•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유찰을 유도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
•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질의회신 사례 4.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의 가격 적정성

질의: 경쟁 입찰이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회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금액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유찰 시의 최저 입찰가격이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유찰을 이유로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 가격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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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약으로서 공개 입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대상	설명
국방 관련	군사 시설, 군수 물자 등
정보 보안	국가 기밀 관련 시설, 정보 시스템 등
외교 관련	외교 시설, 국제 협력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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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 밖의 주요 허용 사유

사유	설명	금액 기준
동일 설계서 추가 공사	동일 설계서에 의한 추가 공사로서 기존 시공자와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증액 금액의 기준에 따라
조달청 등 특정 기관 위탁	조달청 등 전문 조달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 범위 내
연구·개발 용역	연구·시험 목적의 용역으로 경쟁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법령 기준
비축물자 구매	국가 비축물자 구매 등	해당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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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수의계약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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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액 기준별 수의계약 허용 범위

5-1. 공사 분야

금액 기준	수의계약 허용 여부	비고
2천만 원 이하	허용 (소액 계약)	가장 보편적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사유별 허용 (긴급, 유찰 등)	별도 허용 사유 필요
5천만 원 초과	엄격한 허용 사유 필요	기술 독점, 긴급 등
2억 원 이상	수의계약 사유 입증 강화	감사 대상
22억 원 이상 (지자체)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방계약법령 기준

5-2. 물품 분야

금액 기준	수의계약 허용 여부	비고
5천만 원 이하	허용 (소액 계약)	조달청 구매 대행 가능
5천만 원 초과	사유별 허용	기술 독점, 유찰 등

5-3. 용역 분야

금액 기준	수의계약 허용 여부	비고
5천만 원 이하	허용 (소액 계약)
5천만 원 초과	사유별 허용	연구용역, 특정 전문가 등

5-4. 질의회신 사례 5.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산정 시점

질의: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 기준인지, 계약금액 기준인지?

회신: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은 원칙적으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추정가격은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산출한 추정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사후에 계약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당시 추정가격이 기준 이하였다면 수의계약의 적법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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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수의계약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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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서의 개념과 필요성

6-1. 추천서란?

수의계약 추천서는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와 적정성을 발주기관 내부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는 문서이다. 수의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6-2. 추천서가 필요한 사유

구분	추천서 필요 여부
소액 계약 (2천만 원 이하)	사유 입증만으로 가능 (추천서 불필요할 수 있음)
기술 독점	시장 조사 보고서 + 추천서
긴급 수의계약	긴급 사유 확인서 + 추천서
유찰 후 수의계약	유찰 확인서 + 추천서
계속 공사	기존 계약서 + 추천서
대규모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서 + 추천서 + 검토 의견서

6-3. 추천서의 구성

구성 항목	내용
기본 정보	공사명, 추정가격, 수의계약 대상 업체
수의계약 사유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및 구체적 사유
시장 조사 결과	동일·유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가격 조사
업체 선정 사유	해당 업체를 선정한 구체적 사유
가격 적정성 검토	추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적정성
검토 의견	내부 검토자의 의견
승인	결재권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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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천서 작성 요령

7-1. 수의계약 사유 명확히 기재

수의계약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허용 사유에 정확히 매칭되어야 한다. 막연한 사유 기재는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된 기재	올바른 기재
"업체가 유일하여 수의계약"	"시장 조사 결과, 해당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A사 1개사뿐이며, 2개 이상 업체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
"급한 공사이므로 수의계약"	"태풍으로 인한 제방 유실로 즉시 복구가 필요하며, 통상적 경쟁 입찰 기간(~4주)을 기다릴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
"기존 업체와 계속 공사"	"당초 계약(계약번호 ○○○)의 장기계속공사 제2차 연도 계약으로, 공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수의계약"

7-2. 시장 조사 철저히 수행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가 필수적이다.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동일 제품·서비스 조사	인터넷 검색, 업체 문의, 조달청 가격정보 등
가격 비교	2~3개 업체의 견적서 확보
기술 독점 입증	특허 등록증, 시장 조사 보고서 등
유사 제품과의 비교	성능·가격 비교표 작성

7-3. 가격 적정성 검증

검증 방법	설명
예정가격 비교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적정성
직전 계약 가격 비교	직전 동일 계약 가격과의 변동 사유
시장 가격 비교	시장 조사를 통한 가격 비교
원가 분석	필요 시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 의뢰

7-4. 질의회신 사례 6. 수의계약 추천서의 보존 기한

질의: 수의계약 추천서와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

회신: 수의계약 관련 서류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서류의 보존 기한은 5년이며, 수의계약 사유서, 추천서, 시장 조사 보고서, 견적서 등도 이에 준하여 보존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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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수의계약 실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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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의계약의 남용 방지

8-1. 수의계약 남용의 유형

유형	설명	위반 소지
분할 발주	대규모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분할 발주 금지 위반
사유 조작	수의계약 사유를 인위적으로 조작	국가계약법 위반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의계약	공정거래 저해
사후 추천서 작성	계약 후에 추천서를 소급 작성	절차 위반
유찰 유도	의도적으로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유찰 유도 후 수의계약	입찰 방해

8-2. 수의계약 남용 시 제재

제재	내용
감사원 감사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감사
계약의 취소	위법한 수의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책임	발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징계 처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8-3. 질의회신 사례 7. 수의계약 적격성 사후 감사 시 입증

질의: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의 적격성이 문제된 경우, 발주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회신: 수의계약의 적격성이 문제된 경우,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①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수의계약 당시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③ 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④ 수의계약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보존했는지 등이다. 이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수의계약의 적격성이 부인되어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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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의계약과 가격 검증

9-1. 가격 검증의 중요성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으므로, 경쟁 입찰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검증이 필수적이다.

9-2. 가격 검증 방법

방법	설명	적용 상황
예정가격 비교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	모든 수의계약
시장 가격 조사	동일·유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가격 조사	물품·용역 수의계약
직전 계약 가격 비교	직전 동일 계약과의 가격 변동 확인	계속 계약, 추가 계약 등
원가 분석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 분석	대규모 수의계약
조달청 가격정보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 정보 활용	조달 물품 등

9-3. 질의회신 사례 8. 수의계약 시 가격 검증 없이 계약 체결

질의: 수의계약 시 별도의 가격 검증 없이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회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금액은 적정 가격 수준이어야 한다. 가격 검증 없이 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과다 계약의 위험이 있으며, 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된다. 최소한 2~3개 업체의 견적서를 확보하거나, 조달청 가격정보, 직전 계약 가격 등을 대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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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과 지역 업체

10-1. 지역 업체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본점을 둔 업체
우대 범위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금액 기준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

10-2. 지역 업체 수의계약의 유의사항

• 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수의계약의 법적 허용 사유를 먼저 충족한 후, 동일 조건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합법적
• 지역 업체 수의계약도 가격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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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수의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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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계약의 전체 절차

11-1. 절차 흐름

┌─────────────────────────────────────────────────────┐
│               수의계약 절차                           │
├─────────────────────────────────────────────────────┤
│                                                     │
│  STEP 1. 수의계약 필요성 확인                       │
│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사유 확인       │
│                                                     │
│  STEP 2. 허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     법령에서 정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                                                     │
│  STEP 3. 시장 조사                                  │
│     동일·유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가격 조사           │
│     2~3개 업체 견적서 확보                          │
│                                                     │
│  STEP 4. 수의계약 추천서 작성                       │
│     허용 사유, 시장 조사 결과, 가격 적정성 등 기재   │
│                                                     │
│  STEP 5. 내부 검토·승인                             │
│     계약 담당부서 검토 → 결재권자 승인              │
│                                                     │
│  STEP 6. 계약 협상·체결                             │
│     대상 업체와 가격·조건 협상 → 계약 체결           │
│                                                     │
│  STEP 7. 계약 공개                                  │
│     수의계약 내역 공개 (금액 기준 이상)              │
│                                                     │
│  STEP 8. 서류 보존                                  │
│     수의계약 관련 서류 보존 (5년)                    │
│                                                     │
└─────────────────────────────────────────────────────┘

11-2. 수의계약 내역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공개해야 한다.

구분	공개 기준	공개 방법
국가기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나라장터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자체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공개 항목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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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2026년 제도 변화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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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제도 변화

12-1.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2026년 현재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변화	설명
수의계약 내역 공개 확대	공개 대상 금액 기준 하향, 공개 항목 확대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수의계약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
사후 감사 강화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감사가 강화
수의계약 비율 모니터링	각 기관별 수의계약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공개

12-2. 소액 수의계약 기준의 변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소액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현행 기준이 오래전에 설정되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12-3. 하도급 대금 보호와 수의계약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강화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12-4. 질의회신 사례 9. 수의계약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관계

질의: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지?

회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는 조달청에 위탁하는 경우이며, 수의계약의 한 형태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해당 쇼핑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특정 사유로 나라장터 구매가 부적합한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허용 사유와 가격 적정성 검증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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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수의계약 실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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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을 경쟁 입찰로 변경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쟁 입찰로 전환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경쟁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가격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나요?

수의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 조건에 따른 가격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은 가능하다. 다만, 수의계약의 가격이 처음부터 부적정했다는 이유로 사후 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Q3. 수의계약의 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허용 사유 충족"과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의계약 자체의 적법성이 흔들린다.

Q4.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어떻게 방지하나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 사유서·추천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며,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특혜 시비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Q5. 수의계약 시 업체 견적서는 몇 곳 이상 확보해야 하나요?

법령에서 정한 최소 견적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2~3곳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적서 확보가 곧 가격 적정성 검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Q6. 수의계약 추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수의계약 추천서에는 ① 공사·물품·용역의 개요, ② 수의계약 사유(법령 근거 포함), ③ 시장 조사 결과, ④ 업체 선정 사유, ⑤ 가격 적정성 검토, ⑥ 검토자 의견, ⑦ 결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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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9.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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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의계약 허용 사유 한눈에 비교표

순번	허용 사유	법적 근거	금액 기준	핵심 요건
1	기술 독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한 없음	시장 조사로 1개사 확인
2	경쟁 미참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한 없음	2회 이상 입찰 시 1인만 참여
3	특정 지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한 없음	해당 지역 업체만 수행 가능
4	긴급 사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제한 없음	시간적 여유 없음 입증
5	천재지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한 없음	긴급 복구 필요
6	소액 계약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공사 2천만 원 이하	금액 기준 이내
7	계속 공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제한 없음	기존 계약의 연속성
8	동일 설계 추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제한 없음	동일 설계서 확인
9	국가 안전보장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9호	제한 없음	보안 유지 필요
10	유찰 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한 없음	2회 이상 유찰 확인
11	조달청 위탁	관련 법령	위탁 범위 내	조달청 위탁 시
12	장기계속 최초	시행령 제26조	제한 없음	장기계속공사 최초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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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계약 관리 체크리스트

15-1. 수의계약 체결 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허용 사유 확인	법령에서 정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이 기준 이내인지 확인
□ 시장 조사 실시	동일·유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가격 조사
□ 견적서 확보	2~3곳 이상의 견적서 확보
□ 분할 발주 여부 확인	동일 목적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지 않았는지 확인

15-2. 수의계약 체결 시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추천서 작성	허용 사유, 시장 조사, 가격 적정성 등 기재
□ 내부 검토·승인	계약 담당부서 검토, 결재권자 승인
□ 가격 협상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격 협상
□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수의계약 사유 명시
□ 수의계약 내역 공개	공개 기준 이상인 경우 내역 공개

15-3. 수의계약 체결 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서류 보존	수의계약 관련 서류 5년간 보존
□ 이행 관리	계약 이행 상황 관리·감독
□ 가격 변동 모니터링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 감사 대비	감사 시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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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호환성 이유 수의계약	객관적 기술 자료로 호환성 필요성 입증 시 가능
2	긴급 수의계약의 시간적 요건	경쟁 입찰 소요 기간(~4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3	분할 발주 후 수의계약	인위적 분할은 위법, 독립적 공종은 가능
4	유찰 후 수의계약 가격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적정성 검증 필요
5	금액 기준의 산정 시점	추정가격 기준, 체결 당시 기준
6	추천서 보존 기한	5년간 보존, 감사 시 입증 필요
7	사후 감사 시 입증	허용 사유, 시장 조사, 가격 적정성 입증 필요
8	가격 검증 없이 계약	과다 계약 위험, 감사 지적 대상
9	나라장터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등록 물품은 쇼핑몰 통해 수의계약 가능
10	수의계약 추천서 필수 내용	사유, 시장조사, 가격적정성, 검토의견, 결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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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https://www.law.go.kr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https://www.law.go.kr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https://www.law.go.kr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https://www.law.go.kr
예규	물품·용역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https://www.pps.go.kr
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www.g2b.go.kr
시스템	조달청 e-발주시스템	https://www.pps.go.kr
기관	조달청	https://www.pps.go.kr
기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기관	감사원	https://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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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원칙의 예외이다. 따라서 그 허용 사유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라. 수의계약은 법령에서 정한 15가지 허용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발주자의 편의나 특정 업체 선호만으로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령 조문에 근거하여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라. 수의계약의 가장 큰 약점은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시장 조사이다. 동일·유사 제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2~3곳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감사 시 수의계약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째, 추천서를 성실하게 작성하라. 수의계약 추천서는 수의계약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이다. 허용 사유, 시장 조사 결과, 가격 적정성 검토, 업체 선정 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추천서가 미비하면 감사 시 심각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수의계약 남용을 경계하라. 분할 발주, 사유 조작, 유찰 유도 등 수의계약 남용은 법령 위반이며, 감사 지적, 계약 취소, 징계 처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이다. 그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발주자의 책무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 부서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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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글 전반에 걸쳐 인용한 출처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각 번호는 본문의 (citation:번호)에 해당합니다.

번호	출처명	URL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률/건축법

조달청

분류	URL
조달청 메인	https://www.pps.go.kr
나라장터 (전자조달)	https://www.g2b.go.kr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기획재정부

분류	URL
기획재정부 메인	https://www.moef.go.kr
계약예규	https://www.moef.go.kr → 정책자료 → 법령

기타 참고 사이트

분류	URL
아이건설넷 (적격심사 계산기)	https://www.iconnet.co.kr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비지수)	https://www.reb.or.kr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https://www.cak.or.kr
감사원	https://www.bai.go.kr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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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수의계약 허용 사유의 세부 기준이나 금액 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최신 공문 및 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