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심제 건설안전 평가 전면 개편 — 중대재해 감점, 시공평가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대응법 (2026년 최신판)

간이형 종심제 건설안전 평가 전면 개편 — 중대재해 감점, 시공평가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대응법 (2026년 최신판)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 공공공사 낙찰의 새 판도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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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5년 12월 1일. 공공건설공사 입찰 시장에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낙찰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날부터 건설안전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가감점 항목이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영역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되었다. 중대재해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고강도 안전평가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citation:1)(citation:2).

이 변화의 충격파는 실로 크다. 과거에는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 다른 항목의 가점을 통해 점수를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감점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어, 사망자 수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분야에서는 3명 이상 사망 시 최대 5점이 감점되어, 건설안전 항목 배점 5점을 전부 상실하고 추가 감점까지 받을 수 있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 중심의 건설경영 문화 정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itation:2).

이 글에서는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된 정책 기조,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격상 구조, 입찰제도별(적격심사·간이형 종심제·일반형 종심제·PQ) 중대재해 감점의 차이,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 확대의 의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의 활용법,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 소액수의 공사 파격 조치, 중대재해 감점의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 감점의 1년 리셋 구조,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별도 개편, 그리고 실무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2026년 건설안전 평가 개편의 전모를 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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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개편의 배경 — 왜 지금인가

1.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

이번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다. 2024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종합대책」과 2024년 8월 확정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이번 조달청 규정 개정의 직접적 토대가 되었다 (citation:2).

건설현장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분야다. 매년 수백 명의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22년 1월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2026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일 정도로, 건설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다 (citation:1)(citation:3).

2.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

과거의 입찰 제도에서는 건설안전이 낙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였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건설안전은 가·감점 ±0.8점에 불과했고,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서도 건설안전은 산재예방활동 실적 하나로만 평가되었다 (citation:2).

한마디로,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공사 낙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구조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안전을 단순한 '책임'이 아닌 '핵심 능력'으로 재정립하는 전면적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citation:1)(citation:3).

3. 입찰제도 변천사 속의 이번 개편

이번 개편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입찰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적격심사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재도입되어 2006년에는 300억 이상 공사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형공사에서 덤핑수주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2016년 최저가 낙찰제가 전면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었다 (citation:4).

그리고 2025년 12월, 종심제 도입 10년 만에 건설안전 평가가 전면 강화되면서 입찰제도는 다시 한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citatio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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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격상 — 가점에서 배점으로

4. 평가 방식 전환의 의미

이번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건설안전 항목의 평가 방식 전환이다. PQ와 종심제 모두에서 건설안전 항목이 기존 '사회적 책임' 하위의 가·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 영역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되었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가점 방식과 배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점 방식: 기본 점수와 별개로 안전 실적에 따른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구조. 건설안전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만회가 가능.

배점 방식: 안전 항목을 기본 점수 체계에 편입시켜, 안전 평가 결과가 총점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 건설안전 점수가 곧 공사수행능력의 일부가 됨 (citation:4).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배점 조정이 아니다. 건설안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공사 수행의 핵심 능력'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안전 관리 역량이 곧 시공 능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제도에 반영된 셈이다 (citation:3).

5. 입찰제도별 배점 격상 현황

각 입찰제도별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격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2).

적격심사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현행: 신인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평가 (±0.9점)
• 개정: 일반신인도(±1.0점)와 건설안전신인도(-3~+1점)로 분리
• 중대재해 감점 신설: 사망자 1명(-1점), 2명(-2점), 3명 이상(-3점)

PQ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고난도 공사):

• 현행: 건설안전항목이 가·감점(-6~+2점)으로 구성
• 개정: 건설안전항목을 배점(5점)으로 전환
• 중대재해 감점 신설: 사망자 1명(-2점), 2명(-3.5점), 3명 이상(-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 신설 (citation:2)

일반형 종심제 (300억 원 이상):

• 현행: 건설안전이 사회적책임 가·감점(±0.8점)에 포함
• 개정: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 독립 배점(0~2점)으로 전환
• 중대재해 감점 신설: 사망자 1명(-1점), 2명(-2점), 3명 이상(-3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 부여 (citation:2)

간이형 종심제 (100억~300억 원):

• 현행: 건설안전이 사회적책임 가·감점(-0.4~+0.4점)에 포함
• 개정: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 독립 배점(0~2점)으로 전환
• 중대재해 감점 신설
• 시공평가점수 4점 신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 부여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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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중대재해 감점 — 가장 강력한 제재의 실체

6. 감점 체계의 상세 분석

중대재해 감점은 이번 개편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자 수에 비례하여 감점이 적용된다 (citation:2).

적격심사의 경우 중대재해 감점은 0점~-3점으로, 사망자 1명에 -1점, 2명에 -2점, 3명 이상에 -3점이다 (citation:2).

PQ의 경우 감점 폭이 더 크다. 사망자 1명에 -2점, 2명에 -3.5점, 3명 이상에 -5점이다. 건설안전 항목 배점이 5점이므로,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안전 분야 점수를 전부 상실하고 추가 감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건설안전 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셈이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종심제(일반형·간이형)의 경우 사망자 1명에 -1점, 2명에 -2점, 3명 이상에 -3점이다 (citation:2).

7. 중대재해 감점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중대재해 감점의 실질적 영향을 수치로 분석해 보자.

간이형 종심제를 예로 들면, 공사수행능력 배점이 총 40점이다. 여기에 건설안전 독립 배점 2점이 포함된다. 사망자 1명 발생 시 건설안전 배점 2점 중 최대 1점이 감점되고, 나머지 항목에서도 산안법 위반 등에 따른 추가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 (citation:2).

PQ의 경우 더 치명적이다. 건설안전 배점이 5점인데, 3명 이상 사망 시 -5점 감점이 적용되어 건설안전 점수가 0점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산안법 위반 등 다른 항목에서도 감점이 발생하면, 건설안전 전체 점수가 음수가 되어 다른 항목의 점수로도 만회가 불가능해진다 (citation:1)(citation:3).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한 건만 발생해도 공공공사 수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citation:8).

8. PQ 감점의 구조적 특징

PQ의 중대재해 감점은 종심제나 적격심사와 비교해 감점 폭이 훨씬 크다. 이는 PQ가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절차인 만큼, 대형 건설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더 엄격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citation:2).

PQ의 건설안전 항목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itation:2).

• 사고사망만인율: -3.0점 ~ +3.0점 (현행 유지)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0점 ~ +2.0점 (현행 유지)
• 산업안전관리비사용 관련 위반건수(과태료): -1.0점 ~ 0.0점 (현행 유지)
•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2.0점 ~ 0.0점 (현행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1.0점 ~ 0.0점 (현행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 -5.0점 ~ 0.0점 (신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을 받은 자: 0.0점 ~ +1.0점 (신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반비례하는 구조이므로, 동일한 사망자 수가 발생할 경우 중소·중견업체에서 점수 하락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ita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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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 확대 — 간이형 종심제의 새 변수

9. 시공평가의 개념과 확대 배경

시공평가는 건설업체가 과거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 성과를 점수화한 것이다. 과거 공사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 관리가 양호했던 업체는 높은 점수를 받고,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citation:4).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시공평가결과의 적용 범위를 기존 300억 원 이상 일반형 종심제에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4점이 신설되었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10. 간이형 종심제에 미치는 영향

시공평가 확대는 간이형 종심제 참여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형 종심제의 주요 참여자는 4~6등급의 중소·중견 건설사들이다. 이 중에는 과거 공사 실적이 부족하거나, 시공 품질이 낮았던 업체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공평가점수 4점이 신설되면, 이들 업체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citation:4).

더 큰 문제는 '실적의 악순환'이다. 시공평가 점수를 쌓으려면 해당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시공평가 점수가 낮으면 수주가 어렵고, 수주가 안 되면 시공평가 점수를 쌓을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citation:4).

11. 간이형 종심제 개정 배점표의 변화

간이형 종심제의 전체 배점표에서 시공평가 확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itation:2).

현행 (2025.12.1 이전):

• 경영상태 10점
• 전문성(시공실적 10점 + 배치기술자 8점) = 18점
• 역량(규모별 시공역량 6점 + 공동수급체 구성 6점) = 12점
• 사회적책임(건설안전 -0.4~+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 가점 2점
• 합계: 40점 + 가점 2점

개정 (2025.12.1 이후):

• 경영상태 10점
• 전문성(시공실적 10점 + 배치기술자 8점) = 18점
• 역량(시공평가점수 4점 + 규모별 시공역량 2점 + 공동수급체 구성 4점) = 10점
• 건설안전(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 등) 2점 (신설)
• 사회적책임(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등) = 가점 1.5점
• 합계: 40점 + 가점 1.5점

핵심 변화를 정리하면, 역량 분야에서 규모별 시공역량(6점→2점)과 공동수급체 구성(6점→4점)의 배점이 줄어든 대신, 시공평가점수 4점이 새로 추가되었고, 건설안전이 사회적책임 가점에서 독립 배점 2점으로 격상된 것이다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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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 1점의 전략적 가치

12. 인증 가점의 구조

보상적 차원의 인센티브도 마련되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모든 입찰 방식에서 1점의 가점을 받는다 (citation:1)(citation:2).

이 1점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500~60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균형가격 근처에서 수십 개사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 상황에서 공사수행능력 1점의 차이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사실상의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citation:4).

13. KOSHA-MS와 ISO 45001의 차이

KOSHA-MS (한국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발·인증하는 경영시스템으로, 국내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증 취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중소 건설사에도 접근이 용이하다.

ISO 4500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유리하다.

어떤 인증을 취득하든 1점의 가점은 동일하게 부여되므로, 자사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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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 — 중소 건설사를 위한 안전망

14.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전 구간 2%포인트 상향

이번 개편에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 건설사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도 병행되었다 (citation:2).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포인트 상향되었다.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citation:2).

공사규모별 (추정가격)	현행	개정
10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85.495%	87.495%
5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86.745%	88.745%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87.745%	89.745%
3억 원 미만	87.745%	89.745%

낙찰하한율이 상향되면, 건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최소 입찰가격이 높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citation:2).

15. 소액수의 공사(10억 원 미만)의 파격 조치

소액수의 공사(10억 원 미만)에는 더 파격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citation:1)(citation:3).

첫째,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89.745%로 2%포인트 상향되었다.

둘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사후정산 항목을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후정산 항목은 전체 공사비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면 실질 낙찰률이 0.5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citation:1)(citation:3).

또한 소액수의계약 견적 시에도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citation:7)(citation:11).

16. 적정공사비 확보의 정책적 의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가격 보정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citation:2).

안전 관리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서 충당된다. 공사비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건설업체는 안전 관리 비용부터 줄이게 된다. 낙찰하한율 상향과 법정 사후정산 항목의 가격평가 제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장치인 셈이다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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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중대재해 감점의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

17. 적용 시점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인 2025년 12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건설업체 스스로가 공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citation:2).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HJ중공업 등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 (citation:1)(citation:3).

18. 감점의 1년 리셋 구조

중대재해 감점은 1년 단위로 리셋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집계된 중대재해 사망자만 반영하는 구조로, 1년이 경과하면 감점에서 벗어난다 (citation:1)(citation:3).

이 구조의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의 중대재해가 영구적으로 기업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고 이후 1년간 안전한 시공 실적을 유지하면 감점에서 해방될 수 있다 (citation:1).

19. 적용의 현실적 한계

다만 고용노동부 공표에 반영되려면 중대재해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citation:1)(citation:3).

실제로 2022년 1월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2026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 후 법적 확정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1년 리셋 구조와 법적 확정의 시차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itation:1)(cit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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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별도 개편

20.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구조적 특성

종심제는 시공 부문과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된다. 시공 부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조달청 소관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각각 운영된다 (citation:4).

이 두 부문의 차이는 적용 법령, 주관 부처, 평가 항목, 심사 절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종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시공과 엔지니어링의 구체적 내용은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citation:4).

21.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입찰비리와 개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2024년 검찰 수사를 통해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에서 5,700억 원대 규모의 담합 및 심사위원 매수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리업체들은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한 뒤 지연·학연을 활용한 청탁과 금품·향응 제공으로 심사위원을 매수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감리 역량이 미흡함에도 낙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이 수수되었다 (citation:4).

이에 국토부는 2024년 9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대폭 개편했다.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청렴성 검증을 최우선 기준으로 4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임했다. 자천을 금지하고 기관장 추천제로 전환했으며, 40대 비중을 38.6%로 확대하여 연령 편중을 해소했다. 제안서 내 표식 사용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심의 당일 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도입했으며, 심의 현장에 준법감시원을 상시 배치했다 (citation:4).

22. 시공 평가의 추가 확대 — 행복도시 시범특례

조달청은 행복도시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시범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연내 도로공사 4건을 추가 발주하고, 2024년까지 총 16건의 사업 발주를 완료한 후 2025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citation:8).

시범특례의 주요 개정안은 PQ 건설안전평가 강화, 간이형 종심제에서 시공평가결과 4점 배점 항목 신설, 종심제 건설안전 평가항목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의 전환이다 (citation:8).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배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최근 2년 사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건설사들의 행정소송 결과가 마무리되며 사망사고가 만인율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공공사 시장에서 최소 2년간 압도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cita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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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9. 사고사망만인율 — 중소 건설사에 불리한 구조

23.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구조

건설안전 평가의 핵심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반비례하는 구조다. 동일한 사망자 수가 발생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중소·중견업체에서 점수 하락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citation:8).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내외인 중소 건설사가 공동도급 구성사(5%)로 참여할 경우, 사망자수가 0.05명만 발생해도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만인율이 산정된다. 이는 중소 건설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구조다 (citation:8).

24. 중소 건설사의 딜레마

산재예방활동 실적의 경우에도 중소 건설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직원 전환 및 전담조직 구축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가점을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라도 이러한 점수 구조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citation:8).

다만 정부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소액수의 공사의 법정 사후정산 항목 가격평가 제외 등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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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0. 실무 대응 전략 —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가장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다.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면 모든 입찰 방식에서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citation:2).

인증 취득을 위한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수립
2. 위험성 평가 실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문서화 및 기록 관리
5. 내부심사 실시
6. 인증기관 심사 (1단계 문서심사 + 2단계 현장심사)
7.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

인증 취득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6. 시공평가 점수 관리 체계 구축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4점이 신설됨에 따라, 과거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가 미래의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citation:2)(citation:4).

시공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현장 품질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문서화한다
•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기록한다
• 감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공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한다
• 하도급업체의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도 철저히 관리한다
• 시공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한다

27.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감점의 가장 확실한 대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현장 작업자에게 공유한다
•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이력을 관리한다

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

안전관리비의 적정 집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8. 사고사망만인율 관리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안전 평가의 핵심 지표이므로, 이 수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중소 건설사의 경우 동일한 사망자 수라도 만인율이 크게 산정되므로, 안전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itation: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사의 만인율이 전체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파트너 업체의 안전 실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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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2026년 1월 30일 추가 개정 — 낙찰하한율 상향과 A값 제외

29. 2026년 1월 30일 개정의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일 시행된 건설안전 평가 강화에 이어, 2026년 1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추가로 개정되었다 (citation:7)(citation:1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citation:11).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일괄 상향: 예)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 87.745% → 89.745%
• 소액수의계약 견적 시 법정비용(A값)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견적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출

이 개정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일 이후에도 일부 발주기관의 공고문이 개정 전 낙찰하한율로 발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공고문 내 하한율이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itation:11).

30.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 전면개편 (2025.12.1 시행)

2025년 12월 1일 시행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의 상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2).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하도급협력, 녹색건축,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 실적, 산재예방활동실적 등이 하나의 '신인도' 항목(±0.9점)으로 통합 평가되었다.

개정 후에는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되었다 (citation:2).

일반신인도 (±1.0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표준계약서, 건축물인증등급,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 실적 등 — 현행과 동일

건설안전신인도 (-3~+1점): 중대재해 감점(-3~0점) + 재해예방 가점(산재예방활동실적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점)

이 분리의 핵심 의도는 중대재해 감점이 다른 신인도 항목의 가점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산재예방활동 실적이 있으면 중대재해로 인한 감점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설안전 영역 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상쇄 효과가 대폭 줄어든다 (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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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전망과 과제

31.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중대재해 감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건설안전이 독립 배점으로 격상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안전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특히 PQ 분야에서의 -5점 감점은 대형 건설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제도가 건설안전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citation:2)(citation:8).

반면 비판적 시각에서는, 고용노동부 공표에 반영되려면 법적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1년 리셋 구조로 인해 장기적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사고사망만인율이 중소 건설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citation:1)(citation:3)(citation:8).

32. 건설업체가 준비해야 할 것들

2026년 현재 건설업체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시 (1~3개월 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취득 절차 착수
• 자사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및 산안법 위반 이력 전수 점검
• 시공평가 결과 현황 파악 및 개선 필요 분야 도출

단기 (3~6개월 내):

•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파트너 업체의 안전 실적 검토 절차 도입
• 입찰 참여 시 건설안전 배점 대비 전략 수립

중장기 (6~12개월 내):

• 인증 취득 완료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과거 공사의 시공 품질·안전 성과 분석 및 개선 이행
• 안전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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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12월 1일 시행된 건설안전 평가 전면 개편은 공공건설공사 입찰 시장의 게임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건설안전이 사회적 책임의 가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되고, 중대재해 감점이 신설되며, 시공평가가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됨으로써, 안전 관리 역량이 곧 수주 역량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citation:2)(citation:4).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대재해 감점의 신설과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격상은, 안전 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사망자 1명 발생이 낙찰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citation:1)(citation:2).

둘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1점의 가점을 가져온다. 간이형 종심제에서 500~600개 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1점의 차이가 동점자 처리에 의해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취득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 투자다 (citation:2).

셋째, 시공평가 확대는 과거의 시공 성적이 미래의 낙찰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이형 종심제에 신설된 시공평가점수 4점은, 과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미래의 수주 기회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모든 현장에서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citation:2)(citation:4).

넷째,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를 적극 활용하라. 낙찰하한율 상향, 법정 사후정산 항목의 가격평가 제외, 소액수의 A값 제외 등은 중소 건설사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이 제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citation:2)(citation:11).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공공공사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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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출처

• 대한경제 - 조달청 건설안전 평가 개편 시행 (2025.12.1): https://www.dnews.co.kr
• 조달청 보도자료 - 중대재해 근절 위해 건설안전 평가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2025.12.1): https://www.pps.go.kr
• 산군인사이트 - 입찰제도의 딜레마, 종합심사낙찰제 2026 개편사항: https://www.sankun.com
• 조달청 시설사업국 -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종합심사 심사기준 (2020.1): https://www.pps.go.kr
• 대한경제 - 행복도시 건축공사 특례사업 발주 본격화: https://www.dnews.co.kr
• 인포21C - 조달청 공사 적격개정 안내 (2026.1.30 시행): https://www.info21c.net
• okEMS 옥대리 - 2026년 조달청 등 개정사항 안내: https://www.okems.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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