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202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제5과목 부동산공법 예상문제 40문항입니다. 기존 26회(2015년)부터 36회(2025년)까지의 기출문제 핵심 빈출 테마와 법령 개정 사항(도시혁신구역 신설, 용적률 완화 비율 등)을 반영하여 실제 시험과 유사한 스타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과목 : 부동산공법 2026년 예상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생략 가능합니다. ③ 재검토 주기는 5년입니다. ④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⑤ 준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정답: ⑤
해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중심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④ 근린상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농림지역 - 보전녹지지역
⑤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정답: ①
해설: 중심상업(90) > 준공업(70) > 계획관리(40) > 보전녹지(20) 순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②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⑤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
정답: ⑤
해설: 도시개발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정비·택지 10년 경과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
①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 건축법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인근 토지의 관개·배수 및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토.
정답: ④
해설: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1개월 내 사후 신고 사항입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③ 지정 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두 구역은 서로 성격이 반대되므로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물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납부 기한은 준공검사를 신청한 날까지이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⑤ 비용 부과 시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정답: ②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이 원칙이나 물납도 가능합니다. 부과 시기는 2개월 이내, 납부 기한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입니다.
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서울특별시장.
③ 경기도지사.
④ 수원시장(대도시 시장).
⑤ 안양시장(대도시가 아닌 시장).
정답: ⑤
해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지정할 수 없습니다.
1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5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④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⑤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①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② 면적 2/3와 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⑤ 임원 선임은 총회의 전속 의결 사항입니다.
11.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중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④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만 이전될 뿐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전되므로,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
12.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면적의 2/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① 공공시행자(지방공사 등)는 동의 요건 없이 수용 가능합니다. ③ 발행 규모는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원형지는 1/3 이내입니다. ⑤ 민간시행자는 면적 2/3 소유와 총수 1/2 동의가 필요합니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의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②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③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⑤ 재개발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답: ③
해설: ①,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④ 상업·공업지역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⑤는 소규모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설명입니다.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
③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⑤ 조합원이 된 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재개발은 강제 가입이므로 동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③ 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③ 분양 설계에 관한 사항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④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가격 산정의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맞으나, 최근 기출에서는 이 시점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문 중 틀린 것을 찾으라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 수립일'로 속여 출제함)
1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해당 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재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리모델링조합 설립 시 단지 전체는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7.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해당 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2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기준 반영).
⑤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세대수 및 면적 합계는 전체의 1/3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8.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③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시·도지사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⑤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매가 제한되나, 상속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관광특구)은 제외됩니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됩니다. ③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⑤ 전매제한 예외 사유 중 상속은 포함됩니다.
1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탁구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하위 시설군(교육/복지 6번)에서 상위 시설군(전기통신 3번)으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입니다.
20.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1/2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다.
④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⑤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⑤ 무신고 건축은 시가표준액의 70% (단, 산식 적용 시 기준 있음)를 부과합니다.
21. 농지법령상 농지처분 의무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보호지구: 문화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 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복합용도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용도제한지구입니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
④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⑤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정답: ④
해설: 구청장은 입안권자가 아니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① 결정 고시를 한 날.
②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③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④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
⑤ 결정 고시 후 15일이 지난 날.
정답: ②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2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혁신구역(공간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신 개정 사항)
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한다.
②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③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④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는 지정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도시혁신구역(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유사)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 등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26.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환지 설계.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 보고서.
정답: ⑤
해설: 구역 지정 공람 보고서는 기초 조사 단계의 서류이지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27.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의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대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김명식 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발행 가격은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④ 채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 가능합니다. ② 기명식 증권입니다. ④ 대항력을 갖추려면 성명 등을 채권에 기록해야 합니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 상하수도.
② 공원, 공용주차장.
③ 공동구.
④ 경로당, 어린이집.
⑤ 녹지, 하천.
정답: ④
해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② 재건축사업(단지 내): 각 동별 과반수 동의 및 전체 소유자의 3/4 이상, 면적 3/4 이상의 동의.
③ 재건축사업(단지 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⑤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
정답: ① (재개발) 및 ③ (재건축 단지 외)
해설: 재개발 동의 요건은 3/4(총수) + 1/2(면적)입니다. 재건축 단지 외 요건은 3/4(총수) + 2/3(면적)입니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미구성 시).
정답: ③
해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기간은 3년이 맞으나, 최근 법령에 따르면 이 기간 미준수 시 해제 '할 수 있다'(임의적 해제)와 '하여야 한다'(의무적 해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31.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③ 폭 15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④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일반국도.
정답: ③
해설: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일 때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3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인 등록사업자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③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④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33.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의 전매가 전면 금지되며 예외가 없다.
⑤ 1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기간 제한은 없으며 해제 사유 발생 시 해제합니다. ③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⑤ 재검토 주기는 반기(6개월)마다입니다.
34.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 공람 기간과 의견 제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공람 10일 이상, 의견 제시 15일 이내.
② 공람 14일 이상, 의견 제시 30일 이내.
③ 공람 15일 이상, 의견 제시 30일 이내.
④ 공람 20일 이상, 의견 제시 15일 이내.
⑤ 공람 30일 이상, 의견 제시 3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②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행위.
③ 보를 3개 이상 변경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⑤ 주택의 거실 벽을 해체하여 거실을 넓히는 행위.
정답: ⑤
해설: 거실 벽 등 내부 칸막이벽의 변경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이 대상입니다.
3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탁구장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② 노래연습장.
③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④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⑤ 서점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
정답: ③
해설: 의원급 의료시설은 대표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탁구장, 서점 등은 규모에 따라 제2종이 될 수 있습니다.
3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단, 공장은 제외)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정답: ③
해설: 일반 건축물은 2년, 공장은 3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8.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농지로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③ 질병, 징집, 취학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자경 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임대 가능합니다. (지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묻는다면 맞으나, 기간이나 조건이 틀리면 오답임)
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2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각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의 제한이 없다.
⑤ 상속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반드시 즉시 처분하여야 하며 예외는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이농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합니다. ③ 주말농장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4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의 벌칙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⑤ 벌칙 규정은 없으며 원상회복 명령만 내려진다.
정답: ①
해설: 농지법상 무허가 전용은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벌금 등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학습 조언: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법(약 12문항)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이 법의 체계를 완벽히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법령별로 등장하는 숫자(기간, 면적, 동의 비율)와 권한권자(장관 vs 시·도지사)를 헷갈리지 않게 도표로 정리하여 반복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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