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202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제4과목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예상문제 40문항

제37회(202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제4과목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예상문제 40문항입니다. 기존 26회(2015년)부터 36회(2025년)까지의 기출문제 핵심 지문과 최신 개정 법령(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등)을 반영하여 실전 스타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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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목 :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2026년 예상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이나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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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입니다. ②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③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합니다(북서기번법). ④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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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
②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畓)"으로 한다.
③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④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溜池)"라고 한다.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은 "전"이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답"입니다. ③ 운송하는 관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합니다. ④ 인공적인 수로는 "구거"이며, 물이 고인 곳은 "유지"입니다. ⑤ 다른 지목(학교, 공원 등) 내의 유적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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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② 지적기준점 15점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기간에 4일을 가산한다.
③ 지적기준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을 초과하는 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④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해설: 공간정보법상 기본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②, ③ 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 가산, 15점 초과 시에는 4일에 추가로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더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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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대지권 비율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지번, 토지의 소재,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변경일 및 원인 등은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ㄷ(대지권 비율)과 ㅁ(전유부분 건물표시)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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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한다.
⑤ 청산금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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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① 중앙지적위원회
② 지방지적위원회
③ 축척변경위원회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⑤ 국토교통부

정답: ②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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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로 본다.
③ 등기의 효력은 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⑤ 대법원장은 등기 신청의 접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②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저장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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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구분소유권)의 등기부 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②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만 두고 갑구와 을구는 1동 전체에 둔다.
③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개별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④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없다.
⑤ 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나로만 편성한다.

정답: ③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마다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합하여 1개의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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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부기등기(附記登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소유권보존등기
④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정답: ③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항상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이전(소유권 외), 설정(권리 위 권리), 표시변경, 약정 등은 부기등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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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假登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③ 본등기를 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마친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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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설정·이전·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合有)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⑤ 신탁등기 시에는 각 신탁마다 별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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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등록한 경우
④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③

해설: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소에 알릴 내용이 없어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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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미등기 건물의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정답: ③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건물'에 한정됩니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거나 대장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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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정답: ④

해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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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하나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다.
④ 등기부 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정답: ③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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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수용(收用)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수용 개시일 전의 가압류등기
②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등기
③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
④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
⑤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이전등기

정답: ③

해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수용 후에도 유용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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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도근점성과: 국토교통부장관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모든 기준점성과: 관할 등기소
⑤ 지적기준점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①

해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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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④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통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열람으로 갈음한다.

정답: ①

해설: 변경등기 필요 시에는 15일 이내(통지서 접수일 기준), 불필요 시에는 7일 이내(등록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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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할 때의 표기 방법은?
①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불부합지"라고 적고 굵은 고딕체로 표시한다.
③ 해당 부분에 담당자의 자필 서명을 남긴다.
④ "정정 전 자료"라고 기재한다.
⑤ 별도의 표기 없이 정정된 내용만 보여준다.

정답: ①

해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장 열람 시 해당 문구를 붉은색으로 적거나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여 주의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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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③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④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합병은 지적측량 없이 면적을 합산하고 경계를 말소하는 절차이므로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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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기법상 지상권 설정등기의 필수 기록 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의 목적
ㄴ. 지상권의 범위
ㄷ. 존속기간
ㄹ. 지료(地料) 및 지급 시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설정 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 기간과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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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기간은?
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②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③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④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⑤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정답: ④

해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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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③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등기관의 처분 당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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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세법상 취득세(取得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물 중 조작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로 100분의 80 이상이 입증되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법인 아닌 자의 건축 취득 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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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단, 수시부과는 제외함)
① 재산세: 매년 7월 1일
②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
③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④ 양도소득세: 양도 결정을 한 때
⑤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정답: ③

해설: ①,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성립시기)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④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성립합니다. ⑤ 취득세는 취득하는 '그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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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③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④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⑤ 지역권 설정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④

해설: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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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세법상 재산세(財産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한다.
③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의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의 20배를 부속토지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시,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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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기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④ 법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 (금액 관계없이 납세의무 발생)
⑤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는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② (일반 거주자 기준) 또는 ④ (법인 기준)

해설: 개인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시부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공제액 없이 보유 주택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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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②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경우
③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④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정답: ③

해설: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환지처분, 양도담보, 자가 재취득, 무효 환원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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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6년 기준)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만 과세한다.
④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도시지역 내)까지 비과세된다.

정답: ⑤

해설: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는 도시지역 내는 5배(수도권 밖 10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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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② 주택 취득 시 지불한 중개보수
③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④ 샷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
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정답: ③

해설: 대출금 이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시 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은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대출 이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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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면세점과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등록면허세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④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6천원을 세액으로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된다.

정답: ② (취득세) 및 ④ (등록면허세)

해설: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시 면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므로 면세점이 없으며,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최소 6천원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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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일부터 60일 이내
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④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⑤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는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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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지방세법상 '목적세(目的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방교육세
⑤ 양도소득세

정답: ④

해설: 지방세 중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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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150%를 적용한다.
③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액이 2배가 넘으면 무조건 2배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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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②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③ 매년 11월 1일 ~ 11월 15일
④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⑤ 매년 1월 1일 ~ 1월 15일

정답: ④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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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 70%를 적용한다.
⑤ 필요경비 계산 시 실제 지출된 비용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미등기 자산이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 등기 자산(3%)보다 낮은 0.3%가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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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② 부동산의 소재지
③ 관할 세무서
④ 특별시청 또는 광역시청
⑤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므로 제한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국세(종부세, 양도세)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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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물납(物納)이 가능한 세목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재산세
④ 취득세
⑤ 등록면허세

정답: ③

해설: 현재 주요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만 유일하게 물납이 허용됩니다(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종부세와 양도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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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조언: 4과목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 신청의 단독/공동 구분, 그리고 세법의 각 세목별 비교(납기, 세율, 납세의무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 34~36회 시험에서는 등기법의 사례 문제와 세법의 계산 및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 위 문제들에 포함된 법정 기한과 숫자를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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