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부동산공법 암기 꿀팁 모음 – 공인중개사 2차 합격생 비법 총정리

④ 부동산공법 암기 꿀팁 모음 – 공인중개사 2차 합격생 비법 총정리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꼽히는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보상법 등 여러 공법이 하나의 과목에 묶여 있어 수험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출제 패턴을 분석하면 핵심이 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용도지역, 건축 허가, 주택 공급, 개발사업, 보상 체계 등 매년 반복 출제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합격생들이 실제로 활용한 암기 전략과 학습 노하우를 주제별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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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법 전체 구조 파악 – '법률부터 정리하라'

부동산공법은 여러 법률이 한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어떤 법률이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공법을 구성하는 주요 법률

순번	법률명	핵심 내용	출제 비중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매우 높음
2	건축법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구조 기준	높음
3	주택법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청약	높음
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	중간
5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	중간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징수	중간
7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중간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토지이동, 경계 결정	낮음

암기 팁:

"국-건-주-도-택-개발-보상-공간"

이 8가지 법률명의 첫 글자만 따면 부동산공법의 전체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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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법 – 4대 용도지역 완벽 정리

용도지역은 부동산공법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핵심 주제입니다. 거의 모든 회차에서 출제되므로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4대 용도지역 비교표

용도지역	설정 목적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대표적 허용 시설
주거지역	주거 환경 보전과 쾌적성 확보	50~70%	100~500%	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상업지역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효율적 수행	60~80%	200~1,300%	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업지역	공업 활동의 보호와 공해 방지	60~70%	200~400%	공장, 창고, 공업 관련 시설
녹지역	자연환경과 녹지 보전	20% 이하	50~100%	농림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암기 팁:

• 건폐율·용적률은 상업 > 공업 > 주거 > 녹지 순으로 높음
• "상업은 높게, 녹지는 낮게"
• "주거=살기, 상업=장사, 공업=공장, 녹지=보호"

건폐율과 용적률 공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수평 기준, 1층 바닥)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수직 기준, 전체 층 합산)

실전 예시:

•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 1층 건축면적: 250제곱미터
• 전체 층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 건폐율 = 250 / 500 x 100 = 50%
• 용적률 = 1,000 / 500 x 100 = 200%

암기 팁:

• "건폐율 = 수평 (땅 대비 1층)"
• "용적률 = 수직 (땅 대비 전체 층)"
• "건(建) = 건축 면적(수평), 용(容) = 연면적(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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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세부 분류

4대 용도지역의 세부 분류

상위 지역	세부 지역	주요 특징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저층 주택 위주, 상업시설 제한
	일반주거지역	중·저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허용
	준주거지역	주거+상업 혼합, 업무시설 일부 허용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동네 단위 상권, 소규모 상업
	유통상업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물류
	중심상업지역	도심 중심, 백화점·대형 상업시설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대규모 공장 전용, 주거 거의 불가
	일반공업지역	중규모 공장, 주거 일부 허용
	준공업지역	소규모 공장, 주거·상업 혼합
녹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임업 생산 활동 보전
	보전녹지지역	환경 보전, 개발 거의 불가

암기 팁:

• "주거 = 전용(전)·일반(일)·준(준)"
• "상업 = 근린(근)·유통(유)·중심(중)"
• "공업 = 전용(전)·일반(일)·준(준)" (주거와 패턴 동일)
• "녹지 = 자연(자)·생산(생)·보전(보)"
• 규제 강도: 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전용이 가장 엄격)
• 규제 강도: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보전이 가장 엄격)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상세

구분	허용	제한 또는 불가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공시설	상업시설, 공장, 판매시설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공장
준주거지역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일부	대규모 공장
중심상업지역	백화점, 오피스, 호텔, 주거(고층)	공장
근린상업지역	소규모 상가, 주거	대규모 공장
자연녹지지역	농림시설, 단독주택(제한적)	상업시설, 공장, 아파트
전용공업지역	대규모 공장, 공업 관련 시설	주거, 상업시설

암기 팁:

• "중심상업 = 거의 다 OK (공장만 불가)"
• "전용주거 = 집만 OK (상업 불가)"
• "보전녹지 = 거의 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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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주요 용도지구 비교표

지구	목적	핵심 제한 내용
경관지구	도시 경관 보전	건축물 높이, 색채, 외관 제한
고도지구	역사적 경관 보존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방화지구	화재 위험 방지	내화 구조 건축 의무
방재지구	재해 위험 방지	건축물 구조·재료 제한
취락지구	도시 내 취락 정비	건축 신축 제한, 정비사업
미관지구	건축물 미관 유지	외장재료, 색채, 디자인 제한
개발진흥지구	개발 촉진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보존지구	자연환경 보존	건축·토지 형질 변경 제한

암기 팁:

• "경관 = 색채·높이"
• "고도 = 높이만 (역사 지역)"
• "방화 = 불 (내화 구조)"
• "방재 = 재해 (구조·재료)"
• "취락 = 정비"
• "개발진흥 = 촉진 (간소화)"
• "보존 = 보호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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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계획법 – 용도구역

주요 용도구역 비교표

구역	목적	핵심 제한 내용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 변경 제한
개발진흥구역	체계적 개발 촉진	개발사업 실시
보전관리구역	자연환경 보전	개발 행위 제한
상대보전구역	상대적으로 낮은 보전 수준	일부 개발 허용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구분

구분	범위	규제 강도	관리 주체
용도지역	대분류 (4종 12지역)	기본적 토지 이용 규제	시·도지사, 시장·군수
용도지구	세부 규제 (다양한 유형)	특정 행위에 대한 추가 규제	시장·군수
용도구역	넓은 범위 관리	개발 제한 또는 촉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암기 팁:

• "용도지역 = 대분류 (4종)"
• "용도지구 = 세부 규제 (특정 행위 제한)"
• "용도구역 = 큰 범위 관리 (개발 제한 또는 촉진)"
• "그린벨트 = 건축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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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분류표

분류	시설 예시	핵심 내용
교통시설	도로, 철도, 주차장, 공항, 항만, 궤도	교통 흐름 원활화
유통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공용 청과물 시장	물류·유통 체계화
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묘지	시민 휴식·녹지 확보
공공공지	광장, 주차장	공공 활동 공간
공공시설	학교, 병원,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공공 서비스 제공
하수도	하수도, 배수시설, 오수관거	하수 처리
방재시설	방파제, 제방, 저수지	재해 방지

도시계획 결정 절차

도시계획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도시계획 결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 사업 시행 → 준공 → 관리

암기 팁:

• "결정 → 고시 → 인가 → 시행 → 준공 → 관리"
• "고시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

구분	내용
토지 이용 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건축 등 행위 제한
보상 청구	제한으로 손실 발생 시 보상 청구 가능
실효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시 결정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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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법 – 건축 허가와 신고

건축 허가 vs 건축 신고 비교표

구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요건	관할관청의 허가 필요	관할관청에 신고만으로 충분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7~10일	즉시
사용 승인	사용승인 검사 필요	통상 불필요
기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 등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등

건축 허가 대상 (대표적)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의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 특정 구조
• 특수 건축물 (공연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

건축 신고 대상 (대표적)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2층 이하 및 높이 13미터 이하
• 목조, 벽돌조, 블록조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암기 팁:

• "66제곱미터 = 허가와 신고의 기준점"
• "3층 이상 = 허가, 2층 이하 = 신고"
• "66 = 기준, 3층 =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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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법 – 건축물 용도 분류

주요 건축물 용도

분류	용도 예시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영업겸용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약국, 편의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용)
숙박시설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공장	제조업, 가공업 시설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암기 팁:

• "근린 = 동네 상가"
• "제1종 = 가까운 일상 (마트, 의원)"
• "제2종 = 교육·오락 (학원, PC방)"
• "공동주택 = 여러 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법 핵심 기준 정리

기준	내용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1층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전체 연면적 비율
높이 제한	도로 폭, 채광, 일조 등을 기준으로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의 일정 거리 확보
일조권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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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 – 주택의 분류

주택 유형 비교표

구분	정의	세대 수	층수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5층 이상	300세대 이상	5층 이상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4층 이하	2~299세대	4층 이하
다세대주택	19세대 이하 4층 이하	2~19세대	4층 이하
다가구주택	1세대 소유, 여러 세대 임대	1소유자, 다세대	-
단독주택	1세대 단독 거주	1세대	-

암기 팁:

•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5층 이상"
• "연립 = 2~299세대, 4층 이하"
• "다세대 = 2~19세대, 4층 이하"
• "다가구 = 1소유자, 여러 세대 임대"
• "다가구는 주택법이 아닌 민법·임대차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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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법 – 주택 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조건

구분	내용
가입 방법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예치금	매월 일정 금액 납입 (최소 2만 원)
지역별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기간 요건 강화
당첨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주택 유형에 따라 비율 상이)

가점 항목과 배점

가점 항목	최대 점수	상세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15년 이상 무주택 시 만점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시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15년 이상 시 만점
합계	84점	-

암기 팁:

• "무주택 32 + 부양 35 + 통장 17 = 84점 만점"
• "부양가족이 가장 배점 높음 (35점)"
• "가점제 = 공공주택 위주, 추첨제 = 민간주택 일부"

주택 유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주택 유형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공공주택 (국민임대 등)	100% (가점)	0%
민간주택 (아파트 등)	가점제 비율 높음	일부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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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법 – 주택 공급과 규제

주택 공급 방식

방식	내용
분양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공공임대, 민간임대)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

분양가 상한제

구분	내용
적용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주택
분양가 산정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
목적	주택 가격 안정

주택 관련 주요 규제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	청약 요건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규제
전매제한	분양 후 일정 기간 매매 제한
거주의무	공공주택 분양 시 일정 기간 직접 거주 의무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 = 가장 강한 규제"
• "조정대상지역 = 중간 규제"
• "전매제한 = 분양 후 팔 수 없음"
• "거주의무 = 분양 후 실제 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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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형 비교

구분	환지방식	수용방식
보상 방법	개발 후 대체 토지 제공 (환지)	토지를 수용하여 금전 보상
시행자	토지주가 주체적으로 참여	LH, 지자체, 민간 등
토지주 권리	원래 토지주가 환지로 재취득	금전 보상 후 토지 소유권 상실
적합 지역	토지주 참여도가 높은 지역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

암기 팁:

• "환지 = 토지로 보상 (물物 보상)"
• "수용 = 돈으로 보상 (금金 보상)"
• "환지 = 토지주가 참여, 수용 = 시행자가 주도"

도시개발사업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환지처분 또는 수용보상

암기 팁:

• "구역 지정 → 실시계획 → 시행 → 준공 → 처분(보상)"
• "환지는 환지처분, 수용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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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vs 도시개발사업 비교

구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목적	주택건설용 택지 공급	도시 기능 증진 및 정비
시행자	LH 등 공공기관 위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포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위주	환지 또는 수용 방식
대상 지역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등)	도시 지역 전반
택지 공급	공공주택 건설용 택지 공급	다양한 개발 목적

암기 팁:

• "택지개발 = LH 중심, 대규모, 수용 위주"
• "도시개발 = 다양한 시행자, 환지 가능"
• "택지 = 택지 공급 목적, 도시 = 도시 기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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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체계

구분	내용
부과 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징수 시점	사업 준공 시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 시행자
부과율	개발이익의 25%

개발부담금 계산 공식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개발 후 지가 - 개발 전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투입 비용

계산 실전 예시

• 개발 전 지가: 1억 원
• 개발 후 지가: 3억 원
• 정상지가상승분: 5,000만 원
• 투입 비용: 5,000만 원
• 개발이익 = 3억 - 1억 - 5,000만 - 5,000만 = 1억 원
• 개발부담금 = 1억 x 25% = 2,500만 원

암기 팁:

• "개발이익 = (후 - 전) - 정상상승 - 투입비용"
• "부과율 = 25%"
• "개발부담금 = 시행자가 납부"
• "준공 시 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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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보상법 – 보상 체계

보상의 종류

구분	내용
손실보상	토지, 건축물, 물건의 수용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보상
영업보상	영업 활동 중단 또는 축소로 인한 손실 보상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수용 시 이주 대책 수립
이사비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보상

보상 방법 비교

방법	내용	특징
현금보상	금전으로 보상	가장 일반적, 즉시 수령 가능
대토보상	대체 토지로 보상	토지주가 원하는 경우 토지로 수령
채권보상	채권으로 보상	대토보상과 유사, 원리금 분할 수령
대체 토지 공급	LH 등이 개발한 택지 공급	공공주택 건설 택지 내 대체 토지

암기 팁:

• "보상 4종 = 현금 + 대토 + 채권 + 대체 토지"
• "대토 = 대체 토지, 채권 = 채권으로 분할 수령"
• "현금이 가장 보편적"

보상액 산정 기준

구분	내용
보상 기준일	공고일 기준
산정 방법	감정평가 2인 이상의 평균액
재결	보상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암기 팁:

• "보상 기준일 = 공고일"
• "감정평가사 2명 이상 평균"
• "합의 안 되면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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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법 – 지적 제도

지적의 기본 개념

구분	내용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목	토지의 용도 분류 (전, 답, 대, 임야 등 28종)
지적측량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
경계 결정	토지 경계에 대한 공적 결정

주요 지목 분류

분류	지목	설명
농경지	전(田), 답(答)	전 = 논, 답 = 밭
대지	대(垈)	건물이 있는 땅
임야	임야(林野)	산림
도로	도로	공공 도로
하천	하천, 구거	하천 및 배수로
공장용지	공장용지	공장 부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학교 부지
종교용지	종교용지	교회, 절 등 부지

암기 팁:

• "전 = 논, 답 = 밭, 대 = 집터, 임야 = 산"
• "지목은 28종"

지목 변경 절차

구분	내용
지목 변경 신고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신고 기한	지목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허가 필요 사유	농지 → 대지 등 특정 변경은 허가 필요

암기 팁:

• "지목 변경 = 60일 이내 신고" (등기 신청 기한과 동일)
• "농지 → 대지 =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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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주 혼동되는 개념 비교표

부동산공법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혼동 주의 비교표

구분	개념 A	개념 B	핵심 차이점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대분류 (4종 12지역)	세부 추가 규제	지역은 대분류, 지구는 세부 제한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특정 행위 제한	넓은 범위 관리	지구는 범위 작고 강하고, 구역은 넓고 큰 틀
건축 허가 vs 건축 신고	관청 허가 필요	신고만 충분	66제곱미터 기준
건폐율 vs 용적률	수평 (1층 면적 비율)	수직 (전체 층 비율)	건폐 = 넓이, 용적 = 높이
택지개발 vs 도시개발	LH 중심, 대규모	다양한 시행자	목적과 시행자 차이
환지 vs 수용	토지로 보상	돈으로 보상	보상 형태
아파트 vs 연립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5층 이상	300세대 미만, 4층 이하	규모 기준
다세대 vs 다가구	여러 소유자	1소유자, 여러 세대 임대	소유 구조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가장 강한 규제	중간 규제	규제 강도
개발부담금 vs 토지보상	개발이익 25% 환수	수용 토지 보상	부담금 = 세금, 보상 = 손실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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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요 계산 문제 공략법

부동산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유형 1: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시:

• 대지 1,000제곱미터, 건축면적(1층) 600제곱미터, 연면적(전체) 2,400제곱미터
• 건폐율 = 600 / 1,000 x 100 = 60%
• 용적률 = 2,400 / 1,000 x 100 = 240%

계산 유형 2: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개발 후 지가 - 개발 전 지가 - 정상상승분 - 투입비용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예시:

• 개발 전 2억, 개발 후 5억, 정상상승 1억, 투입비용 5,000만
• 개발이익 = 5억 - 2억 - 1억 - 5,000만 = 1억 5,000만
• 개발부담금 = 1억 5,000만 x 25% = 3,750만 원

실전 팁

• 계산 문제는 공식을 먼저 쓰고 수치 대입
• 단위 변환 주의 (제곱미터, 원, 만 원, 억 원)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 (세부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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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약어와 두문자 암기법

추천 약어 모음

약어	원래 용어	활용
국건주도택개발보상공간	국토계획법·건축법·주택법·도시개발법·택지촉진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보상법·공간정보법	부동산공법 8대 법률
주상공녹	주거·상업·공업·녹지	4대 용도지역
전일준	전용·일반·준-	세부 분류 공통 패턴
근유중	근린·유통·중심	상업지역 3종
자생보	자연·생산·보전	녹지역 3종
환수	환지·수용	도시개발사업 2방식
현대채대	현금·대토·채권·대체토지	보상 4종
66기준	66제곱미터	건축 허가/신고 기준
부과율25	개발부담금 부과율 25%	개발이익환수 핵심
무32 부35 통17	무주택 32점 + 부양 35점 + 통장 17점	청약 가점 만점 84점

활용 방법

• 포스트잇에 약어를 적어 책상 벽면에 부착
• 매일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
• 시험 직전에 약어만 쭉 훑어도 전체 구조가 재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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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복 학습의 골든타임 – 1-3-7-30 법칙

복습 타임표

시점	학습 내용	방법
첫날	새로운 단원 학습	핵심 조문 키워드 손 필사
1일 후	전날 내용 복습	이해 안 되는 부분 표시
3일 후	이전 내용 확인	문제 풀이로 점검 (틀린 것 별도 정리)
7일 후	취약 부분 공략	오답노트 위주 복습
30일 후	전체 종합 점검	모의고사

부동산공법에서 손으로 쓰기의 중요성

부동산공법은 용도지역 분류, 건폐율·용적률 공식, 청약 가점 항목 등을 손으로 반복 쓰면 암기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숫자와 분류가 많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혼동되지만, 손으로 쓰면 근육 기억까지 더해져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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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출 문제 활용법 – 출제 빈도 분석

출제 빈도 상위 주제

순번	주제	출제 빈도
1	4대 용도지역과 세부 분류	★★★★★
2	건폐율·용적률 계산	★★★★★
3	건축 허가 vs 신고 기준	★★★★
4	주택 청약제도 (가점 항목)	★★★★
5	도시개발사업 유형 (환지 vs 수용)	★★★★
6	개발부담금 계산 공식	★★★
7	보상 체계 (현금·대토·채권)	★★★
8	주택 분류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
9	용도지구의 종류와 제한 내용	★★
10	도시계획시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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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직전 최종 점검 – 체크리스트

국토계획법

• 4대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별 세부 분류 (전·일·준 / 근·유·중 / 자·생·보)
• 용도지구의 종류와 각 제한 내용
• 용도구역 (그린벨트, 개발진흥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의 분류와 결정 절차

건축법

• 건축 허가 vs 신고 기준 (66제곱미터)
• 건축물 용도 분류
• 건폐율·용적률 계산 공식
• 내화구조·준내화구조 기준

주택법

• 주택 분류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 주택청약제도 가점 항목과 만점 (84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규제 차이

도시개발법·택지촉진법

• 환지 vs 수용 방식 비교
• 도시개발사업 vs 택지개발사업 비교
• 도시개발사업 절차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계산 공식
• 부과율 25%

토지보상법

• 보상 4종 (현금·대토·채권·대체토지)
• 보상액 산정 기준 (감정평가 2명 평균)

공간정보법

• 지목 변경 신고 기한 (60일)
• 주요 지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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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격생 공통 습관 7가지

순번	습관	설명
1	매일 최소 2시간 꾸준히	몰아서보다 매일 조금씩이 효과적
2	용도지역 분류표 매일 1회 필사	손으로 쓰면 근육 기억 + 시각 기억
3	건폐율·용적률 계산 문제 하루 2문제	공식 반복 숙달
4	주 1회 기출 모의고사	실전 감각 유지
5	오답노트 시험 직전까지 활용	시험 1주 전 = 오답노트만 공부
6	비교표 적극 활용	유사 개념 혼동 방지
7	수면 7시간 이상	장기 기억 전환에 수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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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험 당일 실전 전략

시간 배분

항목	내용
총 문항	40문항
총 시간	80분
문제당 평균	약 2분

3회독 전략

1회독 (50분): 쉬운 문제 즉시 풀이

• 확실히 아는 문제 → 즉시 풀고 패스
• 헷갈리는 문제 → 번호만 표시
• 계산 문제 → 표시 후 건너뜀

2회독 (20분): 표시한 문제 재검토

• 용도지역·건축법 문제는 비교표를 머릿속에서 재구성
• 계산 문제는 공식을 먼저 적고 수치 대입

3회독 (10분): 남은 문제와 최종 확인

• 소거법으로 최선의 답 선택
• 마킹 실수 여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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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공법은 범위가 넓고 법률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도지역 → 건축법 → 주택법 → 도시개발 → 보상이라는 큰 흐름을 잡으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비교표와 약어를 적극 활용하고, 계산 문제는 공식을 손으로 반복 쓰면서 외우세요.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틀을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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