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202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제3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예상문제 40문항

제37회(202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제3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예상문제 40문항입니다. 기존 26회부터 36회까지의 기출문제 빈출 테마와 법령 개정 사항(보증설정 금액 상향 등)을 반영하여 실전 스타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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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6년 예상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자체를 말하며,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③ 중개업은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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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ㄴ. 영업상 노하우나 비품 등 무형의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ㄹ. 대토권은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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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②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③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등)할 것
⑤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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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④ 가압류 채무자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정답: ④

해설: 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②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3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④ 파산자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사유입니다. ⑤ 자격취소자는 3년간 결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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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④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④

해설: 법인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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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있으며,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및 확인·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⑤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양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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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하나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분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가 아닌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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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③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④

해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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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②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 사실을 매수측에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⑤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답: ④

해설: 확인·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거래계약서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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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④

해설: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자재 매매업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①, ②, ③, ⑤는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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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에만 인장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만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등록 신청 시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④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⑤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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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⑤ 임대차의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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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⑤ 서명 및 날인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

정답: ③

해설: ① 현재 법정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②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④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⑤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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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6년 기준 금액 반영)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손해배상 후 재가입 또는 부족금 보전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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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약정은 없음)
① 중개계약을 체결한 날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
④ 중개대상물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

정답: ④

해설: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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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④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벌금형은 등록의 결격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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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절대적 등록취소)는?
①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④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삼진아웃' 제도로 절대적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나머지 ①, ③, ④, ⑤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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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형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등은 3년/3천만원 형벌 대상입니다. ①, ②, ③, ⑤는 1년/1천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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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의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②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연수교육의 통지는 교육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연수교육 통지는 교육일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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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⑤

해설: 실거래가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1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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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②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④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⑤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郡)'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정답: ④

해설: 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 ②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③ 보증금·차임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입니다. ⑤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맞으나, 법령에 따른 정확한 의제 효과는 ④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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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증여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④ 법인의 합병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경매 등 계약 외 취득은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② 증여는 60일 이내 신고입니다. ④ 합병도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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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③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나,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유동적 무효).
④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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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개실무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봉분 등 외부에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쌍분 또는 단분 형태의 합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는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년) 시행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도 2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정답: ⑤

해설: 장사법 시행(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번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로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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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개실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가족묘지는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고하면 된다.
③ 법인묘지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0cm 이상이면 충분하다.

정답: ①

해설: ② 가족묘지는 100㎡ 이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④ 철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⑤ 매장 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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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②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격(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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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연체액은 3기여야 합니다. ③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적용됩니다. ④ 전체 기간은 10년입니다. ⑤ 중과실 파손 시에는 권리금 보호 및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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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개실무상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등기 없이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④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⑤

해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 거절'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채권 변제 청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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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출석할 때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중개업을 폐업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④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3년의 결격사유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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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종중이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다.

정답: ②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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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포상금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의 50(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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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조건]

• 상가건물(주택 면적 3분의 1):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중개보수 요율: 보증금 1천분의 9 이내 협의

① 50만원
② 90만원
③ 105만원
④ 135만원
⑤ 150만원

정답: ④

해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가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5,000\text{만} + (100\text{만} \times 100) = 1.5\text{억}$원. 보수 = $1.5\text{억} \times 0.009 = 1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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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승계된다.
②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6개월간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업무정지·과태료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③ 3년 초과 시 등록취소 처분 불가능합니다. ⑤ 폐업 기간과 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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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 서류
⑤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정답: ⑤

해설: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최근 추가된 게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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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계약 체결일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④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⑤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정답: ⑤

해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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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③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반드시 임대차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 ③ 이후 입주자는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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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과 관련된 벌칙 및 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중개보조원이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인장등록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답: ③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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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휴업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3개월 이하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③ 휴업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⑤ 휴업 신고 후에는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③ 반드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폐업 시에만 간판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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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사항인 것은?
①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②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③ 중개사무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
④ 거래 가격
⑤ 계약 체결일

정답: ②

해설: 면적, 거래지분, 사무소 전화번호, 동·호수 등은 정정 신청 대상입니다. 가격이나 체결일, 조건 등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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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개실무상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사전 고지 등 요건 충족 시) 거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갱신 시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한도(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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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조언: 3과목은 숫자(날짜, 금액, 비율)와 행정처분 주체(시·도지사 vs 등록관청)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시험에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체계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실무적 적용을 묻는 문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법령의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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