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총정리 — 건물주·공장주가 꼭 알아야 할 선임 기준·자격·과태료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총정리 — 건물주·공장주가 꼭 알아야 할 선임 기준·자격·과태료

---

"우리 건물에도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

전기는 편리한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감전, 합선, 과부하에 의한 화재 — 전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동시에 뒤따른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citation:1)(citation:2).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건물주와 공장주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우리 건물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나?"*
•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해도 되나?"*
•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
• *"선임 안 하면 얼마나 내야 하나?"*

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 선임 대상 전기설비, 선임 면제 대상, 설비별 자격기준, 보조원 인원, 선임·해임 신고 절차, 교육 이수, 위반 시 처벌 등을 총정리한다.

---

PART 1.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

---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의 의미

1-1.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citation:1)(citation:2).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citation:2).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정의

전기안전관리자란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말한다(citation:2).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운용에 관한 안전교육, 점검·감독, 안전관리 기록 작성,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citation:2)(citation:3).

1-3. 관리주체의 범위

구분	설명
소유자	전기설비를 소유한 자 (건물주, 공장주 등)
점유자	전기설비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 (임차인, 운영자 등)

핵심: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관리주체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citation:1).

---

2. 제도의 목적과 배경

2-1. 전기재해의 심각성

구분	설명
감전 사고	전류에 의한 인체 손상 → 심각 시 사망
전기 화재	합선, 과부하, 접지 불량 등에 의한 화재
설비 파손	과전압, 낙뢰 등에 의한 설비 손상

2-2.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전기설비는 설치 후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연 노후화, 접촉 불량, 과부하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citation:2). 전문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상시적으로 설비를 점검·관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citation:2).

---

PART 2. 선임 대상 — 우리 건물(공장)에 해당되나?

---

3. 선임 대상 전기설비 6가지 유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6가지 유형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1)(citation:2).

3-1. 유형별 선임 기준

유형	선임 기준(citation:1)(citation:2)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용량 20KW 초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citation:1)
②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의 저압 전기수용설비(citation:1)
③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	해당 업종의 전기설비 또는 심야축열식 전열기기 등(citation:1)
④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의 저압 발전설비(citation:1)
⑤ 위험시설 설치 전기설비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20KW 이상 전기설비(citation:1)
⑥ 다중이용시설 설치 전기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에 설치된 20KW 이상 전기설비(citation:1)

3-2. 유형별 상세 설명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전·송전·배전 등을 위해 설치한 전기설비로, 용량이 20KW를 초과하는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②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건물이나 공장에 설치된 전기 수용 설비(조명, 냉난방, 동력 등)의 용량이 저압 기준 75KW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공장 등이 해당된다.

③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

제조업이나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전기설비, 또는 심야축열식 전열기기 등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용량 기준 없이 해당 업종이면 선임 대상이 된다.

④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비상용 발전기 등 저압 발전설비의 용량이 20KW를 초과하는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선임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⑤ 위험시설 설치 전기설비 (20KW 이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시설 등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이므로, 전기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⑥ 다중이용시설 설치 전기설비 (20KW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목욕장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인명 피해 위험이 크다.

---

4. 선임 면제(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citation:2).

제외 대상	설명
한국전력 전기설비	한국전력공사가 소유·운용하는 전기설비(citation:2)
군사시설	군사시설 및 군사목적의 전기설비(citation:2)
한국전력 전기공급 계통에 포함된 발전설비	한전 계통에 포함된 발전설비(citation:2)
75kW 미만 저압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미만 수용설비(citation:1)(citation:2)
20KW 미만 전기사업용·발전·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설비	20KW 미만 해당 설비(citation:1)(citation:2)

핵심: 가장 흔한 착오는 "저압 75KW 미만은 선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citation:1)(citation:2). 다만, 75KW 미만이라도 ③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이면 선임 대상이 되므로(citation:1), 반드시 설비 용량 그리고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5. 선임 대상 판단 실전 가이드

5-1. 건물 유형별 선임 대상 여부

건물 유형	주요 전기설비	선임 대상 여부
아파트	저압 수용설비 (조명, 승강기, 급수 등)	75kW 이상이면 대상(citation:1)
오피스텔	저압 수용설비 (냉난방, 조명 등)	75kW 이상이면 대상(citation:1)
사무용 건물	고압 수용설비	대상(citation:1)
상업시설	고압 수용설비	대상(citation:1)
공장	제조업 전기설비	대상 (용량 무관)(citation:1)
태양광 발전	발전설비	20KW 초과 시 대상(citation:1)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노래방 등 전기설비	20KW 이상 대상(citation:1)
단독주택	저압 수용설비	75kW 미만 → 비대상(citation:1)(citation:2)
소규모 상가	저압 수용설비 (75kW 미만)	비대상 (단, 다중이용시설이면 별도 검토)(citation:1)

5-2. 질의회신 사례 1. 오피스텔 전기설비의 선임 대상 여부

질의: 연면적 3,000㎡ 규모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전기설비는 저압 60kW이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저압 전기수용설비의 선임 기준은 75KW 이상이다(citation:1)(citation:2). 60kW이면 기준 미달이므로, 전기수용설비 유형만으로는 선임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 해당하거나,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citation:1).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5-3. 질의회신 사례 2.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선임 의무

질의: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30kW를 설치하였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저압 발전설비의 선임 기준은 20KW 초과이다(citation:1). 30kW이면 기준을 초과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설비가 한전 계통에 포함된 경우(citation:2)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전 계통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PART 3. 설비별 자격기준 상세 분석

---

6. 전기설비 분류 체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citation:2)(citation:4).

설비 분류	세부 분류(citation:2)(citation:4)
발전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내연기관, 태양광, 풍력 등
송변배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7. 발전설비 자격기준

7-1. 발전설비 분야별 자격기준표

발전설비는 전기분야, 기계분야, 토목분야로 나뉘어 자격기준이 다르다(citation:2)(citation:4).

전기분야

전압·용량	자격기준(citation:2)(citation:4)
모든 발전설비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소방기술사(전기), 원자력기사, 전기공학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 4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또는 해당 분야 기능장 자격 + 4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기계분야

전압·용량	자격기준(citation:2)(citation:4)
모든 발전설비	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 4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토목분야 (수력발전소)

전압·용량	자격기준(citation:2)(citation:4)
수력발전설비	토목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

8. 송변배전설비 자격기준

8-1. 송변배전설비 자격기준표

전압·용량	자격기준(citation:2)(citation:4)
모든 송변배전설비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원자력기사 등
10만V 미만	기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용량 2,000KW 미만	기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용량 1,500KW 미만	산업기사 + 4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

9. 전기수용설비 자격기준

9-1. 전기수용설비 자격기준표

전기수용설비는 대부분의 건물·공장에 해당하는 분야로, 가장 많은 선임 수요가 있는 분야이다(citation:2)(citation:4).

전압·용량	자격기준(citation:2)(citation:4)
모든 전기수용설비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소방기술사(전기) 등
10만V 미만	기사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용량 2,000KW 미만	기사 + 2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용량 1,500KW 미만	산업기사 + 4년 이상 실무경력(citation:4)

9-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도 전기수용설비에 포함되며, 별도의 자격기준이 적용된다(citation:2)(citation:4).

---

10. 자격기준 한눈에 비교표

10-1. 설비별·전압별 주요 자격기준

설비 종류	전압·용량	필요 자격(citation:2)(citation:4)
발전	모든 설비	기술사 즉시 / 기사+2년 / 산업기사+4년
송변배전	10만V 미만, 2,000KW 미만	기사+2년 / 산업기사+4년
전기수용	10만V 미만, 2,000KW 미만	기사+2년 / 산업기사+4년
전기수용	1,500KW 미만	산업기사+4년 / 기능장+4년

10-2. 실전 자격 판단 가이드

설비 상황	필요한 자격	비고
아파트 저압 100kW	산업기사+4년 또는 기사+2년	가장 흔한 경우
공장 고압 500kW	기사+2년 이상	고압 설비
대형 빌딩 고압 3,000kW	기술사 또는 기사+2년 (대규모)	대규모 설비
태양광 30kW	기사+2년 또는 산업기사+4년	발전설비 기준 적용
병원 고압 2,000kW 이상	기술사 또는 기사+2년	안전 민감 시설

---

11. 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11-1. 보조원이란?

전기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이다(citation:2)(citation:4). 설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조원의 인원수와 자격이 달라진다(citation:4).

11-2. 발전설비 보조원

용량	필요 보조원(citation:4)
50만KW 이상	전기분야 2명 + 기계분야 2명
10만~50만KW	전기분야 2명 + 기계분야 1명
10만KW 미만	전기분야 1명 + 기계분야 1명

11-3. 송변배전설비 보조원

용량	필요 보조원(citation:4)
50만KW 이상	전기분야 3명
10만~50만KW	전기분야 2명
10만KW 미만	전기분야 1명

11-4. 전기수용설비 보조원

용량	필요 보조원(citation:4)
1만KW 이상	전기분야 2명
1만KW 미만	전기분야 1명

11-5. 보조원 자격 요건

자격(citation:4)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등

11-6. 질의회신 사례 3. 보조원 자격 미달 시

질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보조원의 자격이 요건에 미달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회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조원도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citation:2)(citation:4). 보조원의 자격 미달은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이므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citation:1). 보조원 선임 시에도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2. 분야별 중복선임 완화

12-1. 중복선임 완화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발전설비와 송변배전설비 등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citation:2)(citation:4).

구분	설명(citation:4)
완화 원칙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
인원 산출	분야별 산출 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선임
예시	발전설비 전기분야 2명 + 송변배전설비 전기분야 1명 → 전기분야 2명 선임으로 충족

12-2. 질의회신 사례 4. 분야별 중복선임

질의: 한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각각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회신: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citation:4). 예를 들어, 발전설비에 전기분야 2명, 전기수용설비에 전기분야 1명이 필요하다면, 전기분야 2명을 선임하면 양쪽 모두 충족된다(citation:4). 다만, 각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분야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여야 한다.

---

PART 4. 선임 절차와 신고

---

13. 선임 시기

13-1. 선임 시점

상황	선임 시점(citation:1)(citation:2)
신규 설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citation:1)
기존 설비	선임 대상 기준 충족 시 즉시
용량 변경	설비 용량 변경으로 선임 대상이 된 경우 즉시

13-2. 선임 신고

구분	내용(citation:1)
신고 기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1)
신고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citation:1)(citation:5)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citation:1)

13-3. 해임 신고

구분	내용(citation:1)
해임 사유	퇴직, 자격 상실, 교육 미이수 등
신고 기한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1)
후임 선임	해임과 동시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미선임 과태료 회피
유예 기간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신고하면 면제(citation:1)

핵심: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citation:1). 이 기간을 넘기면 미선임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

14. 선임 신고 시 제출서류

순번	서류(citation:1)(citation:5)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계약서
4	실무경력 증명서류
5	인정교육 이수증 (해당 시)

---

15. 대리자 지정

15-1. 대리자 제도

전기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장, 휴가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citation:1).

15-2. 대리자 자격

구분	자격(citation:1)
대리자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정 기한	대리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citation:1)
미지정 시	1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

---

PART 5. 교육 이수

---

16.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제도

16-1. 교육 종류

구분	내용(citation:6)
선임자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citation:6)
정기교육	3년마다 1회 이상(citation:6)
교육시간	총 21시간(citation:6)
교육비	105,000원(citation:6)
교육 구성	온라인 13시간 + 집체교육 8시간(citation:6)

16-2. 교육 과정

구분	내용
온라인 과정 (13시간)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안전관리 이론, 사고 사례
집체교육 (8시간)	실습, 점검 방법, 안전관리 실무

16-3. 교육 위탁기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위탁 실시한다(citation:6).

기관	비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 위탁 실시(citation:6)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 위탁 실시(citation:6)

16-4.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위반행위	제재(citation:1)(citation:5)
선임자 본인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citation:5)
관리주체의 교육 미이수자 방치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
해임 사유	교육 미이수는 해임 사유가 됨(citation:1)

16-5. 질의회신 사례 5. 교육 이수 전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나, 인정교육(6개월 이내)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citation:6). 6개월 이내이므로 업무 수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 되고 해임 사유가 된다(citation:1)(citation:5). 가능한 한 빨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ART 6.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

---

17. 직무 범위

17-1. 전기안전관리자의 6대 직무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citation:2)(citation:3).

순번	직무	설명(citation:2)(citation:3)
1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유지·공사·운용에 관한 안전교육(citation:3)
2	점검·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확인·감독(citation:3)
3	운전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업무의 지휘·감독(citation:3)
4	기록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관(citation:3)
5	규정 작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citation:3)
6	응급조치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citation:3)

17-2. 직무 수행의 구체적 내용

안전교육

내용
전기설비 관계자(작업자, 운전원 등)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교육 내용: 전기 안전 수칙, 감전 예방, 화재 예방, 응급조치
교육 기록 작성·보존

점검·감독

내용
전기설비의 일상·정기·정밀 점검
누전차단기, 접지, 과전류 보호장치 등의 상태 확인
분전반, 수배전반, 변압기 등 주요 설비의 점검
점검 결과 기록(citation:7)

안전관리 기록

내용
점검 기록 보존 기간: 3년 이상(citation:7)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citation:7)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서 작성

---

18. 점검의 종류와 주기

18-1. 점검 유형별 비교

점검 유형	주기	내용(citation:7)
일상점검	매일·수시	외관 상태, 이상 소음·냄새, 누전차단기 상태(citation:7)
정기점검	월간·분기·반기·연간	설비별 정상 작동, 접지 상태, 과전류 보호장치(citation:7)
정밀점검	연 1~2회	전문 장비를 활용한 상세 점검

18-2. 주요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내용(citation:7)
누전차단기	시험 버튼 동작 확인, 정상 작동 여부(citation:7)
접지	접지 저항 측정, 접지 상태 확인(citation:7)
과전류 보호장치	차단기 정격 전류, 동작 시험
배선	배선 상태, 절연 저항(citation:3)
분전반	내부 이물질, 과열, 손상(citation:3)
변압기	온도, 절연 저항, 냉각 상태
비상발전기	시험 운전, 연료 상태

---

PART 7. 위반 시 처벌

---

19. 위반행위별 처벌·과태료 종합표

19-1. 벌금 (형벌)

순번	위반행위	처벌(citation:1)(citation:5)
1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2	등록 없이 안전관리 대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3	대리자 미지정	1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4	대행범위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5	부정 등록 (대행사업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6	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1)(citation:5)

19-2. 과태료 (행정적 제재)

순번	위반행위	과태료(citation:1)(citation:5)
7	선·해임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citation:5)
8	인정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citation:5)
9	대행업 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citation:5)
10	변경신고 미이행 (대행사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1)(citation:5)

19-3. 벌금 vs 과태료의 차이

구분	벌금	과태료
성격	형벌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금
기록	범죄 경력 기록 발생	범죄 경력 기록 없음
부과 주체	법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형사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핵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벌금(형벌)이다(citation:1)(citation:5). 과태료(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므로, 범죄 경력 기록이 남는다. 이는 기계설비·정보통신설비 관리자 미선임(과태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20. 다른 안전관리자 처벌과의 비교

비교 항목	전기안전관리자(citation:1)(citation: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미선임 처벌	5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5)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성격	형벌 (범죄 기록)	행정 제재	행정 제재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citation:5)	1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리자	100만원 이하 벌금(citation: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핵심 차이: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은 형벌(벌금)이므로(citation:1)(citation:5), 다른 안전관리자 제도(기계설비·정보통신)의 과태료(행정 제재)보다 훨씬 무겁다. 전기재해의 치명성을 반영한 것이다.

---

PART 8. 위탁과 대행

---

21. 전기안전관리 확보 방법

21-1. 세 가지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citation:1)(citation:5).

방법	설명(citation:5)
① 직접선임	소속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상주)(citation:5)
② 위탁선임	위탁업체 직원을 해당 건물에 상주시켜 선임(citation:5)
③ 비상주대행	월 주기 방문 점검 대행 (비상주)(citation:5)

21-2. 대행 주체별 비교

대행 주체	설명(citation:5)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기관으로서 안전관리 대행(citation:5)
대행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전문업체(citation:5)
개인대행자	시·도지사에 신고한 개인(citation:5)

21-3. 설비 규모별 위탁 가능 여부

설비 규모	위탁 가능 여부(citation:7)
75kW 이하	기능사 이상 또는 외부위탁 가능(citation:7)
75kW 초과 ~ 300kW 이하	산업기사 이상 (일부 위탁 가능)(citation:7)
300kW 초과	기사 이상 또는 상근 관리자 필요(citation:7)
1,000kW 이상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전담 인력 필요, 위탁 불가)(citation:7)

핵심: 설비 규모가 클수록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 설비(1,000kW 이상)는 위탁이 불가능하다(citation:7). 반드시 직접 선임해야 한다.

21-4. 질의회신 사례 6. 위탁 대행 시 상주 여부

질의: 전기안전관리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려 한다. 대행업체 직원이 건물에 상주해야 하는지?

회신: 위탁선임의 경우 위탁업체 직원이 해당 건물에 상주하여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citation:5). 비상주 대행의 경우, 월 주기 방문 점검으로 대행이 가능하지만(citation:5), 이는 설비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한한다(citation:7). 대규모 설비(300kW 초과)는 상근 관리자가 필요하므로(citation:7), 비상주 대행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

PART 9. 실무 FAQ

---

22.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

네. 전기기사 자격 보유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citation:4), 대부분의 건물·공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실무경력 2년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citation:4).

Q2. 산업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는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citation:4). 실무경력 없이 산업기사 자격만으로는 선임이 불가하다.

Q3. 75kW 미만 저압 설비도 선임해야 하나?

저압 전기수용설비만 해당하는 경우, 75KW 미만이면 선임 대상이 아니다(citation:1)(citation:2). 다만, 해당 건물이 제조업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이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citation:1), 반드시 설비 용량과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4.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선임 대상인가?

네. 저압 발전설비의 용량이 20KW를 초과하면 선임 대상이다(citation:1). 다만, 한전 계통에 포함된 발전설비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citation:2).

Q5. 위탁하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없어지나?

아니요. 위탁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위탁업체의 점검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민사·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Q6.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하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citation:1). 이 기간 내에 후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citation:1). 위탁업체에 긴급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Q7. 교육은 어디서 이수하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 실시한다(citation:6). 온라인 13시간 + 집체 8시간 = 총 21시간이며, 교육비는 105,000원이다(citation:6).

Q8.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가 있나?

네. 교육 미이수는 해임 사유가 된다(citation:1). 즉, 과태료 100만원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자 직을 상실하게 된다.

---

PART 10. 종합 정리

---

23. 선임 대상 판단 최종 가이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가?
    │
    ├── 아니오 → 대상 아님
    │
    └── 예
        │
        ▼
    다음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가?(citation:1)
    ① 전기사업용 20KW 초과
    ② 저압 전기수용 75KW 이상
    ③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④ 저압 발전 20KW 초과
    ⑤ 위험시설 20KW 이상
    ⑥ 다중이용시설 20KW 이상
        │
        ├── 아니오 → 선임 대상 아님
        │
        └── 예 → 선임 대상
            │
            ▼
        적합한 자격의 인력이 있는가?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술사 등)(citation:4)
            │
            ├── 예 → 직접 선임 검토
            │
            └── 아니오 → 위탁 선임 또는 대행(citation:5)

---

24. 핵심 수치 최종 정리표

항목	수치
미선임 벌금	500만원 이하 (형벌)(citation:1)(citation:5)
교육 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이하(citation:1)(citation:5)
선·해임신고 과태료	100만원 이하(citation:1)(citation:5)
선임신고 기한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1)
후임 선임 유예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1)
교육 시간	21시간 (온라인 13 + 집체 8)(citation:6)
교육 주기	3년마다(citation:6)
교육비	105,000원(citation:6)
기록 보존	3년 이상(citation:7)

---

25.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오피스텔 저압 60kW 선임 여부	저압 75kW 미만 → 수용설비 유형만으로는 비대상. 다만 제조업·다중이용시설 추가 확인 필요(citation:1)(citation:2)
2	태양광 30kW 선임 의무	저압 발전 20KW 초과 → 선임 대상. 한전 계통 포함 여부 확인(citation:1)(citation:2)
3	보조원 자격 미달	보조원도 적합 자격 필요. 미달 시 과태료 대상(citation:2)(citation:4)
4	분야별 중복선임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 가능. 많은 인원 기준으로 선임(citation:4)
5	교육 이수 전 업무 가능 여부	6개월 이내 업무 가능. 미이수 시 과태료 + 해임 사유(citation:1)(citation:6)
6	위탁 시 상주 여부	위탁선임은 상주 원칙. 비상주 대행은 소규모 설비에 한함(citation:5)(citation:7)

---

26.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https://www.law.go.kr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자격기준)	https://www.law.go.kr
고시	전기안전 직무고시	https://www.law.go.kr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s://www.kepco.co.kr
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임신고·교육)	https://www.kecica.or.kr

---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다(citation:2). 전기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감전사, 화재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임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라. 저압 75kW 이상, 발전 20kW 초과,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 설비 용량 그리고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citation:1)(citation:2). "우리 건물은 해당 안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과태료로 이어진다.

둘째, 자격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라. 전기기사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며,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citation:4). 산업기사는 4년, 기술사는 경력 무관이다. 자격과 경력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적시에 이수하라. 선임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3년마다 정기교육(citation:6).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과 동시에 해임 사유가 된다(citation:1)(citation:5).

넷째, 미선임의 처벌은 벌금(형벌)이다. 기계설비·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 미선임은 과태료(행정 제재)이지만,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이다(citation:1)(citation:5). 범죄 경력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자격기준, 과태료 금액,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교육 신청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s://www.kecica.or.kr)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번호	출처명	URL
1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선임 대상, 자격기준, 과태료·벌금	https://www.law.go.kr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https://www.law.go.kr
3	전기안전 직무고시 — 전기안전관리자 주요 직무 범위	https://www.law.go.kr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상세 (시행규칙 별표8)	https://www.law.go.kr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자격기준, 처벌	https://www.kecica.or.kr
6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 교육주기·시간·비용·위탁기관	https://www.kecica.or.kr
7	전기안전 직무고시 — 점검항목·주기·기록보존·사고보고	https://www.law.go.kr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https://www.law.go.kr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 직무고시	https://www.law.go.kr → 전기안전 직무고시

정부기관

분류	URL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유관기관

분류	URL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임신고·교육)	https://www.kecica.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s://www.kepco.co.kr

기타 참고 사이트

분류	URL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

---

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세부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인정교육 신청, 자격기준 확인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https://www.kecica.or.kr)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