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하며 놀까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입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경험하였던 내용을 요약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설계용역의 대가 산출(공사비 요율, 실비정액 가산식) * 관련 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 무법 위와 대가기준 설계용역 대가 산출 방법에는 공사비 요율과 실비정액 가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은 총공사비에를 기준으로 설계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실비정액 가산식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인건비, 외주비, 출장비, 간접비 등을 정하여 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3.04.23 선고 92다 41719호)" 지체상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법령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2017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서 변경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로 반절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체상금이 반절로 줄어들었다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

정확한 공사비를 알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공사 발주를 생각하고 있거나,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비싼 설계를 발주하여 설계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공사를 발주하기 전 단계에서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구축하는 장소, 연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3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ㅁ건축물 구축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장소,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정도의 기본적으로 3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 건축물을 구축하는 장소의 예를 들어 건축공사 장소의 지목이 일반적인 대지가 아닌 전, 답, 목장용지, 임야, 도로, 구거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목..

건축공사 준공대금 지급 시 제경비(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등) 정산에 대한 규정과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됩니다. 본 게시물은 간접공사비의 제경비(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환경보존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 정산에 대한 관련 근거와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공사비 : 건축물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합니다. * 간접공사비 :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 직접공사비 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사비는 먼저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고, 직접공사비 기준을 바탕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데, 보통 조달청에 매년 발표..

대법원 은 건축물의 하자는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자의 판단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2008다 16851, 2010.12.9)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 원인으로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오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용상 하자가 있습니다. ​ 건축물 하자 관련 기준(법령)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계약법 등으로 모든 하자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