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 모의고사 25문항 (정답 및 해설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 모의고사 25문항 (정답 및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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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업무를 각각 총괄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법령 변화, 판례, 기술 동향, 실무 사례 등을 습득해야 합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본 모의고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 실무, 건설·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보수교육의 핵심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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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시험시간	1시간
문항 수	25문항 (5지 택1)
배점	문항당 4점, 총 100점
수료기준	출석 + 시험 합산 70점 이상
재응시	교육 기관마다 상이 (대체로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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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분야별 비중

분야	예상 비중	주요 출제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약 20~25%	관리체계, 관리자 선임, 교육, 보호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약 12~16%	경영책임자 의무, 면책 요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실무	약 12~16%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론, 기록·관리, 이행 확인
건설안전	약 12~16%	추락, 끼임, 붕괴, 화재·폭발, 중량물 취급
산업보건	약 12~16%	유해물질, 밀폐공간, 소음·진동, 근골격계, 직업병
안전관리 실무·사례	약 12~16%	비상조치, 재해조사, 도급 안전,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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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모의고사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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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기계·기구의 위험性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②	작업환경의 정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작업 순서·방법에 관한 안전교육
④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① 기계·기구의 위험 방호, ② 작업 환경 정비, ③ 안전교육, ④ 재해 원인 조사·분석, 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입니다. 인사·노무 관리(임금, 근로계약, 인사평가 등)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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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책임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
②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를 투입하는 것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④	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가 직접 현장에서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것

정답: ④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면책 요건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인력·예산·장비 투입, ③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 ④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등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현장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체계 구축·자원 투입·의지 표명이지, 직접 시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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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정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
②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
③	사업장의 안전 장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
④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것

정답: 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③은 안전 점검, ④는 사후 조사로,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다릅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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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사무직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사무직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정답: ②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 구분 | 교육 시간 |
|------|----------|
| 관리감독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질적으로 ②③은 맞음) |
|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실제로 ②③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단일 정답으로는 ②를 선택합니다. ④의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 시간(매분기 6시간)이 사무직(매분기 3시간)보다 2배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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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문제

건설 현장에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2m 이상 높이의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대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②	개구부(바닥의 구멍, 해치 등)에 안전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고소작업 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④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작업 속도를 높이면 안전하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추락 방호 조치)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안전그물, 안전대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락 방호 조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 안전에 소홀해져 추락 위험이 더 커집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전체 건설 재해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최대 사고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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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조치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작업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②	작업 중 환기를 실시한다
③	감시인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④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가 12%이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 12%는 산소 결핍(18% 미만) 상태로, 의식 소실·질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가스 측정을 실시하고, 산소 18% 이상·유해가스 기준 이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	상태	증상
18% 이상	안전	정상 호흡
16~18%	경계	호흡·맥박 증가
12~16%	위험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6~12%	치명	의식 소실, 사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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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근로자가 자가 보고하는 설문조사만으로 충분하다
②	작업 내용·자세·빈도·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판정을 거쳐 실시한다
③	유해요인조사는 특수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2(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 조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작업 내용, 작업 자세, 작업 빈도, 작업 시간, 작업 도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전문가의 판정을 거쳐 실시합니다. 설문조사(①)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특수건강진단(③)과는 별도의 제도이고, 사후(④)가 아닌 사전 예방적 조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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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벤젠
②	크롬산 및 크롬산화합물
③	수산화나트륨(양잿물)
④	석면

정답: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특정 유해물질에는 벤젠(①), 크롬산 및 크롬산화합물(②), 석면(④), 포름알데히드, 니켈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등 발암성· серьезн 독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됩니다. 수산화나트륨(양잿물, NaOH)은 강염기성 물질로 피부·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발암성이 확인된 특정 유해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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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도급인은 도급 작업의 위험 요인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급인은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까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에서 도급인의 의무는 ① 위험 요인 통지(①), ② 안전·보건 기준 마련(②), ③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③), ④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또는 위탁) 등입니다.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관리는 근로기준법·근로계약의 영역이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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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기준은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다
③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의사이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는 반드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 기준은 업종·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합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거나, 외부 위탁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자격(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보건관리자는 보건 관련 자격(보건 관련 학위, 보건기사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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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대상과 주기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측정 대상이다
②	소음이 85dB 이상인 작업장은 측정 대상이다
③	작업환경측정은 매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설비 개선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가 아니라 반기(6개월)마다 1회입니다. 측정 대상은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소음 85dB 이상 작업장, 특정 물질(석면 등) 취급 작업장 등이며,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설비 개선, 작업 방법 변경, 보호구 지급 등의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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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문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비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법무법인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할 수 없다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무실에만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규정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며, 근로자에게 공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은 사업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하며, 법무법인이 아닌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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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로 맞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 외에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이다
②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개념이다
③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중대시민재해는 공중 이용 장소·시설·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이다
④	중대시민재해는 건설 현장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사망 1인↑, 부상 2인↑, 질병·부상 10인↑)
• 중대시민재해: 공중 이용 장소·시설·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 (위해 식품 질병자 100인↑ 등)

두 재해의 발생 주체(근로자 vs 시민), 발생 장소(사업장 vs 공중 이용 장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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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문제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목표
②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
③	비상조치계획
④	시공사의 주식 가격 전망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공사 개요·안전보건 목표, ② 유해·위험 요인 예방 대책, ③ 비상조치계획, ④ 안전보건 조직·인력,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⑥ 예산·장비 등입니다. 시공사의 주식 가격 전망은 안전보건관리계획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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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정기 위험성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수시 위험성평가는 작업 내용 변경, 사고 발생 등 유해·위험 요인이 변할 때 실시한다
③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또는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매년 1회 이상(①), 수시 위험성평가는 변경·사고 시(②), 결과는 3년 보존(④)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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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문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②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한다
③	소화기·소화설비를 적정 위치에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④	인화성 물질을 밀폐된 장소에 다량 보관하고 환기를 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인화성 물질을 밀폐된 장소에 다량 보관하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어 폭발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인화성 물질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적정량만 보관하고, 화기 엄금 구역을 설정하며, 폭발 방지 설비(방폭 구조, 가스 누출 경보기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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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보고 절차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③	사망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없이 즉시 현장을 복구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 전에 현장을 복구하면 증거가 훼손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① 즉시 보고, ② 현장 보존, ③ 사망 사고 시 작업 중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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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소음 작업장의 관리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소음 수준 85dB 이상의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②	소음 수준 85dB 이상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지급해야 한다
③	소음 수준 90dB 이상의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④	소음 작업장의 관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소음 작업장의 관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①), 보호구 지급(②), 특수건강진단(③)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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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터널 공사
③	높이 31m 이상인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된 공사
④	단독주택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입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①), 터널 공사(②), 높이 31m 이상 비계(③)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1억 원 미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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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보건의(産業保健醫)의 역할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 계획 수립
②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자문
③	직업병 환자의 진단·치료
④	사업장의 생산 공정 설계 변경을 직접 결정하는 것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역할은 ① 근로자 건강관리 계획 수립, ② 작업환경 개선 자문, ③ 건강검진 결과 판정·상담, ④ 직업병 진단·치료·관리,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생산 공정 설계 변경은 생산·공정 엔지니어의 영역이며, 산업보건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권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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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근로자가 수동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체력에 적합해야 한다
②	1인 취급 한계 중량은 작업 조건(자세, 빈도,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③	기계(크레인, 지게차 등)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수동 취급을 줄여야 한다
④	중량물 취급 시에는 근로자의 체력과 관계없이 최대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화물의 취급)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근로자가 수동으로 취급하는 화물의 중량 기준(1인 23kg 이하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차등)을 규정합니다. 근로자의 체력과 관계없이 무거운 것을 들게 하면, 요추(허리) 손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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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은?

선택지	내용
①	5억 원 이하
②	10억 원 이하
③	50억 원 이하
④	100억 원 이하

정답: ③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에 따르면:
| 구분 | 벌칙 |
|------|------|
| 경영책임자(자연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은 50억 원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보다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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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인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 제조·수입 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제조·수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
③	공인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모든 기계·기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0조에서 기계·기구의 안전 인증 체계는 안전인증(국가 인증 필수), 자율안전확인(제조·수입자 자체 확인), 공인검사(공인 검사기관 검사)로 구분됩니다. 모든 기계·기구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인증 체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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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문제

사업장의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비상 상황의 유형별 대응 절차 (화재, 폭발, 유출 등)
②	비상 연락 체계 (119, 병원, 관계 기관 등)
③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절차
④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영 수익 보전 방안

정답: ④

해설: 비상조치계획은 비상 상황(화재, 폭발, 유해물질 유출, 붕괴 등)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① 유형별 대응 절차, ② 비상 연락 체계, ③ 응급처치·이송 절차, 대피 경로·집결 장소, 비상 장비·소모품 확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경영 수익 보전 방안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경영 전략 영역이며, 비상조치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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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문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년) 이후 변화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도급 범위가 확대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었다
②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제도가 강화되었다
③	근로자 참여·협력이 강화되어,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안전 관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합되었다

정답: ④

해설: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두 법은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관리체계, 교육, 위험성평가, 처벌 등 포괄적 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법인의 처벌에 특화된 법

두 법은 병행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①②③은 2020년 개정의 주요 변화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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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표 요약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정답	④	④	①	②	④	④	②	③	④	②	③	①	③

문항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정답	④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③	④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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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제1, 4, 7, 10, 11, 12, 18, 21, 23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안전관리자 직무	위험 방호, 환경 정비, 안전교육, 재해조사, 관리계획. 인사노무 관리는 제외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매분기 3h↑, 사무직 3h↑, 비사무직 6h↑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 내용·자세·빈도·시간 체계적 조사 + 전문가 판정. 설문만으로 불충분
작업환경측정	6개월마다 1회↑. 85dB↑ 소음, 유해물질 취급 장소. 초과 시 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50인↑ 사업장 작성·비치·공개. 변경 가능
관리자 선임	업종·규모에 따라 기준 다름. 안전=안전 자격, 보건=보건 자격
중량물 취급	1인 23kg 이하(작업 조건 차등). 기계 활용 권장
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공인검사로 구분. 모든 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제2, 13, 22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면책 요건	① 체계 구축·이행 ② 인력·예산 투입 ③ 법령 이행 조치 ④ 재발방지. 직접 시공은 아님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내 근로자 대상: 사망 1인↑, 부상 2인↑, 질병·부상 10인↑
중대시민재해	공중 이용 장소에서 시민 대상: 위해 식품 질병자 100인↑ 등
벌금	경영책임자: 10억↑ 벌금. 법인: 50억↑

위험성평가 실무 (제3, 15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정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크기 판단 → 감소 대책 수립·이행
정기	매년 1회↑
수시	작업 변경·사고 발생 시
실시 방법	자체 실시 가능. 외부 위탁은 선택(일부 전문기관 확인 필요)
결과 보존	3년간

건설안전 (제5, 14, 19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추락 예방	2m↑ 시 안전난간·안전대·안전그물. 개구부 덮개. 작업 속도로 대체 불가
안전보건관리계획	공사개요, 유해위험 예방대책, 비상조치, 조직·인력, 교육, 예산. 주식 가격은 무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0억↑ 공사, 터널, 31m↑ 비계. 소규모(1억 미만)는 대상 아님

산업보건 (제6, 8, 16, 20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밀폐공간	산소 18%↑, 유해가스 기준 이하. 감시인 배치. 산소 12%는 치명적
특정 유해물질	벤젠, 크롬산, 석면 등 발암성 물질. 수산화나트륨은 해당 안 됨
화재·폭발	인화성 물질 환기 보관, 화기 엄금, 정전기 제거, 소화기 비치
산업보건의	건강관리, 작업환경 자문, 직업병 진단·치료. 생산 공정 결정은 제외

안전관리 실무·제도 (제9, 17, 22, 24, 25문제)

키워드	핵심 포인트
도급인 의무	위험 통지, 기준 마련, 협의체. 임금 관리는 제외
재해 조사·보고	중대재해 시 즉시 보고·현장 보존·작업 중지. 복구 전 원인 조사
비상조치계획	유형별 대응, 연락 체계, 응급처치, 대피 경로. 수익 보전은 무관
2020년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유효(중대재해처벌법과 병행). 도급 범위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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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학습 연계 가이드

시리즈	주제	핵심 성격	난이도
1-1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1회)	시설물 기초 개념	★★★
1-2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2회)	시설물 확장 개념	★★★
2-1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비파괴검사·재하시험·구조해석	★★★★
3-1	시설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전관리 체계·보수보강·중대재해	★★★
4-1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	제도 변화·실무 심화·新技术	★★★☆
5-1	내진성능평가 실무교육	내진 이론·평가·보강 심화	★★★★★
6-1	안전진단 현장실무자 안전보건교육	현장 위험·보호구·응급 대응	★★★
7-1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수교육 (본 회차)	산업안전 전반·중대재해·위험성평가	★★★☆

본 회차(7-1)는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시설물"이 아닌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을 다룹니다.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시리즈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회차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전관리 체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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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전략

1단계: 법령 체계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각 법의 적용 범위·핵심 조항을 정리합니다.

2단계: 위험성평가 실무 역량 — 위험성평가의 4단계(파악→평가→대책→이행), 실시 방법, 기록·보존 기준을 학습합니다.

3단계: 건설·산업 현장별 위험 요인 — 추락, 밀폐공간, 소음, 화재·폭발, 중량물 등 현장 유형별 위험 요인과 예방 조치를 정리합니다.

4단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 경영책임자 면책 요건(체계 구축·자원 투입·법령 이행·재발방지)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5단계: 실무 사례 기반 문제 풀이 — "현장에서 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며 실무 판단 능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