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 기술검토부터 사업개시신고까지 4단계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 기술검토부터 사업개시신고까지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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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허가,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citation:8). 이 한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허가를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술검토에서 시작하여 변경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업개시신고에 이르기까지 —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해야 할 기준, 거쳐야 할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citation:10).

더욱이 고압가스는 그 특성상 폭발, 누출, 질식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이므로(citation:8), 인허가 절차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됩니다.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citation:10).

이 글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4단계로 나누어 완벽하게 정리하고, 중간중간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질의회신 사례를 넣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적용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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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우리 사업장에 정말 필요한가?"

1.1 고압가스의 정의부터 확인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급하려는 가스가 법령상 "고압가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고압가스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합니다(citation:8).

유형	정의	대표 가스
압축가스	상용 온도에서 게이지압력 1MPa 이상 또는 35℃에서 1MPa 이상	질소, 산소, 수소, 아르곤, 헬륨
아세틸렌가스	15℃에서 압력 0Pa 초과	아세틸렌
액화가스	상용 온도에서 게이지압력 0.2MPa 이상 또는 0.2MPa 시 온도 35℃ 이하	LPG,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탄소
특수 액화가스	35℃에서 압력 0Pa 초과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액화산화에틸렌

1.2 적용 제외 대상 — 22가지 예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22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citation:8).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번호	내용	실무 해석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 안의 고압가스	건설현장 에어컴프레서 등
(9)	오토크레이브 안의 고압가스 (단,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 제외)	일반 산업용 오토크레이브 내 질소 등
(13)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소형 냉동기
(18)	35℃에서 게이지압력 4.9MPa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 안의 압축공기	일체형 에어컴프레서

질의회신 사례 1: 설계압력이 1MPa, 내용적이 5.8㎥인 공기 저장탱크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축가스 상태의 공기는 압축가스에 해당하므로, 별표 12 제4호 다목에 따라 압력용기에 해당하여 KGS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라 섭씨 35℃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MPa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압축기,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이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citation:2).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공기 저장탱크라도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설비 구성과 설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3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

고압가스 제조는 크게 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citation:1), 각 유형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경계가 다릅니다(citation:8).

(1) 특정제조 — 가장 엄격한 관리

고압가스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규모 이상인 것입니다(citation:1).

시설 유형	저장능력 기준	처리능력 기준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100톤 이상	-
석유화학공업자의 시설	100톤 이상	또는 1만㎥ 이상
철강공업자의 시설	-	10만㎥ 이상
비료생산업자의 시설	100톤 이상	또는 10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

(2)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특정제조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citation:1). 즉, 특정제조보다 규모가 작은 제조시설이 일반제조에 해당합니다.

(3)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제조 또는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citation:1).

• 가연성가스(LPG·천연가스 제외) 및 독성가스의 충전: 규모와 무관하게 충전 허가 대상
• 가목 외의 고압가스(LPG·천연가스 제외): 1일 처리능력 10㎥ 이상 이고 저장능력 3톤 이상인 경우

질의회신 사례 2: 고압가스(액화산소) 판매자가 사용처에 충전용기를 공급하고 잔가스용기를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가서 사용처 용기에 충전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충전허가 또는 충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처에서 액화산소를 용기에 충전할 수 없으며,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citation:2).

이 사례는 단순히 가스를 "옮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충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냉동제조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 과정에서 압축·액화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입니다(citation:1). 다만 가연성·독성 이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냉동냉장용은 50톤 이상, 건축물 냉난방용은 100톤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citation:1)(citation:9).

냉동제조의 신고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9).

냉매 유형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연성·독성 냉매	20톤 이상	3톤 이상 ~ 20톤 미만
그 외 고압가스 냉매 (산업용·냉동냉장)	50톤 이상	20톤 이상 ~ 50톤 미만
그 외 고압가스 냉매 (건축물 냉난방)	100톤 이상	20톤 이상 ~ 100톤 미만

실무 주의사항: 동일 건물·공장 내에 여러 대의 냉동기가 설치되는 경우, 법령상 냉동능력 합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냉동능력 산정 방식과 대상 범위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citation:9).

1.4 변경허가 대상 8가지 사유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1).

번호	변경 사유	비고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단, KGS가 위해 우려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외(citation:1)
(3)	제조·저장·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 또는 능력 변경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 증가 없이 교체·설치·철거하는 경우 제외(citation:1)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6)	가연성·독성 냉매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7)	상호 변경
(8)	대표자 변경

질의회신 사례 3: 고압가스 저장시설에서 부식·이물질 발생 등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2011년 11월 25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이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로서 교체하는 배관의 총길이가 300m 이상인 경우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citation:2).

질의회신 사례 4: 처리능력 산정 시 Storage tank, Process Storage tank 등의 용량을 포함하여 처리능력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 2100-1(고압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1장 제1절 붙임에 따라 처리능력을 산정하며, 원료가스 및 제조된 가스들의 처리능력이 중복되지 않게 산정합니다. 가스의 생성 없이 홀더로서 압력용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압력용기 전·후단에 가스의 종류가 같으므로 처리능력에 홀더의 처리능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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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1 — KGS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2.1 기술검토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고압가스 제조허가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citation:1). 시청에서는 변경허가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KGS의 기술적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citation:5).

기술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명 변경, 대표자 변경, 설비의 단순 위치 변경 등 시설의 기술적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citation:5).

2.2 기술검토 vs 안전성향상계획(SMS) —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술검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SMS)의 구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citation:10).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작성 대상

• 해당 사업에서 전기정격용량이 300kW가 증설되는 경우
• 반응기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
• 플레어스텍 시스템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기술검토서 작성 대상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citation:10).

• 처리설비가 추가되었을 경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 처리량이 변경되는 경우
• 배관이 증설되는 경우 (지상 배관 300m 이상, 도시가스 배관 20m 이상)

2.3 기술검토 신청 시 제출 서류

KGS에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citation:7)(citation:10).

서류	설명
기술검토 신청서	KGS 양식에 따라 작성
공정설명서	제조 공정의 개요, 원료·제조가스의 종류, 공정 조건 등
공정흐름도(PFD)	공정의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배관계기흐름도(P&ID)	배관, 계기, 밸브, 안전장치 등의 상세 흐름도
배치도(GA)	시설의 평면 배치,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압력용기·탱크·배관 설계기준서	재료, 두께, 설계압력, 설계온도 등
위험성 평가서	HAZOP, LOPA 등 해당 시
안전밸브·차단밸브 설정압력 기준	과압보호 계획
비상차단(ESD) 시나리오 및 인터록 로직	비상상황 대응 계획

2.4 기술검토 심사 절차와 기간

자료가 작성되면 KGS에 심사 신청을 합니다. 심사 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적합 또는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citation:10).

기술검토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오면, 조건부 사항을 충족시킨 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내용이 다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citation:1),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citation:7).

실무 팁: KGS 기술검토에 앞서 관할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소방·건축·환경·교통 등 부서 의견)을 미리 파악한 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citation:7). 또한 질소 저장·사용 시설인 경우에도 설비의 규모에 따라 인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cita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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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2 — 관할 관청에 허가·신고 신청

3.1 허가관청과 처리 기한

KGS 기술검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결과를 확보한 후, 관할 허가관청(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citation:5)(citation:7).

구분	내용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산업·환경·경제과 등 담당부서)
신청서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통상 5일 이내(지자체 처리기준)(citation:10)
수수료	제조 허가 신규 25,000원, 변경허가 15,000원(지자체 수수료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가능)(citation:7)

3.2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의 전형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citation:7)(citation:10).

1.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위치·규모·공정 설명 포함)
3. KGS 기술검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결과서
4. 제조소 배치도, 평면도, 입단면도
5. 공정흐름도(PFD), 배관계기흐름도(P&ID)
6. 비상정지·차단계획, 방재·소방설비 계획 개요
7.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8.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사업자)
9. 관계 행정기관 협의서 (필요 시: 건축, 소방, 환경 등)
10. 수수료 납부 영수증

3.3 허가증 발급 후 주의사항

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citation:10).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제조능력, 저장능력, 가스 종류, 설비 위치 등은 이후 정기검사·변경허가의 기준이 됩니다(citation:7). 따라서 허가 신청 단계에서의 정확한 정보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회신 사례 5: 산소 저장설비와 화기와의 거리가 8m인지 5m인지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및 KGS FU211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별표 8 제2호 가목 1) 나)에 따라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에 5m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8 제1호 및 KGS FU111의 시설기준에 따라 산소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용신고시설이냐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냐에 따라 적용 거리 기준이 달라집니다(citation:2).

이 사례는 인허가 단계에서 정확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거리 기준 등 시설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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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3 — 시공과 중간검사·완성검사

4.1 시공 시 핵심 원칙

허가증을 받으면 KGS에 제출한 설계 도면·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공을 시작합니다(citation:5)(citation:10).

가장 중요한 원칙: 제출한 설계 도면 그대로 시공해야 한다.

제출한 설계 도면·자료 등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citation:10), 가능하면 제출한 도서 그대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공 중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citation:9). 무단 변경은 완성검사 시 부적합 판정과 재시공,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2 중간검사의 개요와 시기

중간검사는 계획한 변경 허가대로 변경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중간 과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KGS 담당자가 입회하여 실시합니다(citation:5).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

• 도면대로 배관이 잘 설치되었는지
• 배관 사이즈가 맞는지
• 용접이 잘 되었는지
• 설계 압력에 잘 견디는지 (내압시험)

4.3 중간검사 준비 서류

중간검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3)(citation:5).

서류	설명
시공업체 면허증·등록증 사본	시공 자격 확인
도면 및 Line List	P&ID, ISO Drawing, 배관 라인 목록
내압시험 계획서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 계획
비파괴검사 성적서	RT, MT, PT, UT 등 검사 결과(citation:4)
배관 재질 성적서(Mill Sheet)	배관 재료의 규격 적합성 확인
용접봉 재질 성적서	용접봉의 KS 규격 적합성 확인
용접사 기량 시험 보고서	용접자 자격 및 기량 확인
용접기 사양서	용접 장비의 적합성 확인
용접작업표준서(WPS)	용접 절차서

4.4 내압시험 — 수압시험과 기압시험

중간검사의 핵심은 내압시험입니다. 내압시험은 크게 수압시험과 기압시험으로 구분됩니다(citation:3).

수압시험 (물에 의한 내압시험)

• 시험 압력: 상용압력의 1.5배(정수두 포함) 이상 (초고압가스 98MPa 이상인 경우 1.25배, 운전압력이 제어 가능한 경우 1.1배)(citation:3)
• 유지 시간: 5~20분간(citation:3)
• 판정 기준: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누설·비틀림·변형이 없으면 합격(citation:3)
• 수압시험으로 수행하는 경우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citation:4)

기압시험 (공기·질소 등 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

• 시험 압력: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citation:3)
• 적용 대상: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한 경우(citation:3)
  • Lining의 손상, 내부 부품의 손상, 내부 단열이 된 경우
  • 물에 의한 오염·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수분에 의하여 운전 중 결빙·폐쇄·이상반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내용물이 기체인 경우)으로서 물의 무게에 의해 지지대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핵심 실무 포인트: 기압시험의 경우 반드시 비파괴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용접부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 후 내압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citation:3)(citation:4).

질의회신 사례 6: 내압시험(기압)용 spool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 내압시험 전에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내압시험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부의 결함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제거되는 spool 배관인 경우에도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citation:4).

이 사례는 기압시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체로 가압하는 기압시험은 결함 부위가 파열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citation:4), spool 배관처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이라도 반드시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5 중간검사 결과 처리

중간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3).

합격인 경우:

• 수압시험: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P&ID(수압시험 부위 Color 표기), ISO Drawing, 비파괴검사 성적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결재(citation:3)
• 기압시험: 위 서류에 더하여 RT, MT, PT, UT 등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citation:3)
• 저장탱크 지하설치, 기초, 배관 매설·횡단·수중·해저 등: 검사 내용을 중간검사표에 기록하여 결재(citation:3)
• 합격 후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citation:3)

부적합한 경우:

•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에 서면 통지(citation:3)
•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 면제(citation:3)

4.6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

중간검사에서 확인하는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3).

용접 기준

•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citation:3)
• 검사원은 사업자 또는 설치자가 용접자의 기량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citation:3)
• 용접시공은 적합한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적합 여부는 검사원이 확인합니다(citation:3)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citation:3).

다만,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사업자가 KGS로부터 외주품질관리 심사를 받은 비파괴검사업체(외주품질관리 등록업체)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직접 발주한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업체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 공정에는 입회하지 아니(비표 미사용)할 수 있습니다(citation:3).

질의회신 사례 7: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장에서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 수행 방안에 대해,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공감리원은 배관길이의 20% 이상에 대하여 시공감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이 별도로 취약 구간 등을 지정하여 감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감리원이 지정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시에는 시공감리원이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citation:4).

4.7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계획한 변경 허가대로 변경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서류 및 현장 입회 검사로 이루어집니다(citation:5). KGS의 완성검사가 끝나면 완성검사 필증이 발급되고, 이 필증이 있어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citation:5).

완성검사 시 일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10).

• 사업주가 실시한 가동 전 점검 결과: Leak Test, 인터락 Test, 밸브 작동 Test 등
• ESD(비상정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KGS 직접 실시 검사 결과

4.8 검사 수수료와 처리 기한

고압가스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하며, 검사 진정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citation:5). 수수료는 제조·저장 능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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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P 4 — 사업개시신고

5.1 사업개시신고의 의미

모든 인허가 과정은 사실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citation:10).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사업개시신고가 되어야 해당 고압가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 사업개시신고 시 제출 서류

사업개시신고는 허가를 받은 관청에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citation:10).

서류	설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citation:6)
완성검사 필증	KGS 완성검사 합격 증명
고압가스 허가증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제조허가증
보험가입증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안전관리규정	KGS에 확인받은 안전관리규정(심사 결과 포함)

5.3 안전관리규정 — 가장 중요한 서류

이 다섯 가지 서류 중 안전관리규정은 사업개시신고 이후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citation:10). 해당 고압가스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규정으로, KGS에 확인을 받아 조건부 적정 또는 적정을 받아야만 사업개시신고가 가능합니다(citation:10).

안전관리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citation:10).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citation:10),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준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4 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개시 전 필수

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자 등은 사업 개시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citation:6).

질의회신 사례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저장능력 30톤 이하인 저장시설의 경우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이거나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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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개시 이후 — 시설 운영과 검사·점검 체계

6.1 시설 운영의 4대 검사·점검

사업개시신고 이후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citation:10), 크게 네 가지 검사·점검을 받게 됩니다.

검사 유형	주체	주기	내용
자율검사	사업자 또는 KGS 위탁	6개월에 1회 이상	KGS 코드에 따른 시설 기준 확인(citation:10)
규정준수 평가	KGS	사업개시 후 6개월(전후 30일)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평가(현장·서류·조직·면담)(citation:10)
정기검사	KGS	1~2년 주기	자율검사와 동일 항목으로 현장 확인(citation:10)
불시점검	허가관청(시·군·구)	불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 기준 적법 여부 확인(citation:10)

6.2 규정준수 평가의 세부 내용

규정준수 평가는 사업개시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citation:10), KGS에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citation:10).

• 현장: 시설물의 실제 상태,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 서류: 검사 기록, 점검 기록, 교육 기록 등
• 조직: 안전관리자 선임 상태, 교육 이수 현황 등
• 직원 안전의식 수준: 면담을 통한 안전의식 평가

6.3 검사·점검을 대비한 5가지 핵심 사항

이러한 검사·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 5가지 사항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citation:10).

1. 일일점검: 매일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가스 누출, 압력 이상, 안전장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2. 교육: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전문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유지보수 실적 기록: 설비의 정비·보수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4. 비상대응 훈련: 비상상황(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에 대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안전관리책임자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무 팁: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중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citation: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위 5가지 사항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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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 인허가 흐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고압가스 인허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citation:5)(citation:7)(citation:10).

단계	주체	주요 산출물	소요 기간
1. 인허가 대상 검토	사업자·컨설턴트	인허가 검토서	수일 ~ 수주
2. 부지 선정·기본계획	사업자·설계사	배치도·공정개념도	수주 ~ 수개월
3. KGS 기술검토	KGS	기술검토서 / SMS 심사 결과	약 20일(citation:10)
4. 관할 관청 허가 신청	사업자 → 허가관청	허가증 발급	약 5일(citation:10)
5. 시공	사업자·시공사	시공도·시공기록	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
6. 중간검사	KGS	중간검사표	접수 후 7일 이내(citation:5)
7. 완성검사	KGS	완성검사 필증	접수 후 7일 이내(citation:5)
8. 사업개시신고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 확인	즉시 ~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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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장소 설치·판매 허가 특례

8.1 저장소 설치 허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citation:8). 다만, 이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판매허가를 받은 자, LPG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는 별도의 저장소 설치허가가 필요 없습니다(citation:8).

8.2 판매 허가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 판매(수입 판매 포함)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citation:8).

8.3 LPG 용기 관련 실무 포인트

질의회신 사례 9: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고 가연성 가스 그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에 해당하므로, 부탄가스 표시 및 가연성 가스 그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는 각각 1㎝ 이상 및 5㎝×5㎝로 할 수 있습니다(citation:2).

질의회신 사례 10: 고압가스 저장시설, 배관 등에 대하여 침하측정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여부에 대해, KGS FU111 3.1.2.1.1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침하 상태 측정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입니다. 다만 침하량이 0.5%를 초과한 경우 1년간 매월 측정하고, 기초를 수정한 경우 3개월에 2회, 그 후 6개월에 1회 부등침하량을 측정합니다(cit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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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허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방안

9.1 실수 1: 변경허가 대상 누락

가장 흔한 실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변경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citation:10). 예를 들어 배관을 증설하거나, 고압가스 처리량이 변경되거나, 기존 사용 설비의 최대 사용압력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citation:10).

대응 방안: 설비 변경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KGS 기술검토 → 변경허가 → 시공 → 중간검사·완성검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2 실수 2: 시공 내용과 허가 내용의 불일치

허가 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 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citation:10). 심한 경우 다시 원래 설계대로 시공해야 하거나, 변경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응 방안: 시공 현장과 설계·인허가 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즉시 인허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citation:9).

9.3 실수 3: 내진설계 대상 중간검사 누락

해당 공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이 있으면, 기초 시공 중에 KGS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citation:10). 내진설계 대상 중간검사에서는 도면과 일치하게 철골을 시공하였는지,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citation:10).

9.4 실수 4: 사업개시신고 없이 가동

완성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고압가스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citation:10). 완성검사 필증, 안전관리자 선임서, 보험가입증서, 안전관리규정 확인서 등을 모두 갖추고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비로소 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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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인허가의 끝은 운영의 시작이다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는 기술검토에서 시작하여 사업개시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개시신고가 되는 순간, 자율검사·규정준수 평가·정기검사·불시점검이라는 네 가지 검사·점검 체계가 시작됩니다(citation:10). 안전관리규정은 이 모든 운영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citation:10).

인허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대로 설비를 운영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대사고를 예방하고, 불시점검·정기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인허가, 처음이 막막하더라도 한 단계씩 밟아가면 됩니다. 이 글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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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링크

출처 번호	설명
(citation:1)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및 변경허가 대상 8가지 사유 정리 — bestsafety.tistory.com
(citation:2)	KGS 2012-155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 처리능력 산정, 충전 허가, 배관 변경, 산소 안전거리, 독성가스 여부, 용기 표시, 저장탱크 재검사, 침하측정 등 질의회신
(citation:3)	2101-4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KGS) — 중간검사 신청, 내압시험(수압·기압) 방법 및 판정, 용접·비파괴검사 기준
(citation:4)	내압시험 Spool 배관 비파괴검사(고압가스) — Spool 배관 정의, 기압시험 위험성, 비파괴검사 수행 여부 질의회신
(citation:5)	고압가스 검사 대상·검사종류(기술검토·변경허가·중간검사·완성검사) 개요 — bestsafety.tistory.com
(citation:6)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자격 요건·직책 구조·시설별 인원 종합 정리
(citation:7)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 절차·준비서류·인허가 흐름 체계 정리
(citation:8)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 법적근거, 제조허가 4가지 유형(시행규칙 제3조), 고압가스 정의(시행령 제2조), 적용 제외 22가지, 변경허가 대상(시행규칙 제4조)
(citation:9)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냉동기 제조업 등록·신고 절차 체계 정리
(citation:10)	고압가스 인허가 A to Z — 인허가 구분, 인허가 절차 8단계(자료 작성·기술검토·허가 신청·공사·중간검사·완성검사·사업개시신고·시설 운영), 4대 검사·점검 체계

웹사이트 주소:

• bestsafety.tistory.com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변경허가·법정교육): https://bestsafety.tistory.com
• ulsansafety 블로그 (내압시험·비파괴검사·Spool 배관): https://blog.naver.com/ulsansafety
• KGS 코드 열람 (KGS FU111, KGS FP111, KGS AC116 등): https://www.kgs.or.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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