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후입선출법(LIFO)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사용)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물가 상승 시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를 높게, 기말재고자산을 낮게 산출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맞지만, 시험에서는 "후입선출법의 특징"을 묻는 것이므로 ④번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다만 실제 K-IFRS 적용 시 후입선출법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citation:6).
6번. 법인세비용에 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차) 법인세비용 / (대) 현금
②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③
(차) 미지급법인세 / (대) 법인세비용
④
(차) 법인세부채 / (대) 법인세비용
⑤
(차) 현금 / (대) 법인세비용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는 미지급법인세(부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비용 증가 → 차변) / 미지급법인세(부채 증가 → 대변)로 분개합니다.
법인세 납부 시에는 (차) 미지급법인세 / (대) 현금으로 분개합니다.
7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미지급금
②
선수금
③
예수금
④
1년 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⑤
2년 후 만기도래하는 장기차입금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유동부채는 1년(회계기간) 내에 변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부채입니다. 2년 후 만기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유동부채 (1년 이내)
비유동부채 (1년 초과)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장기차입금
1년 내 만기도래 회사채
2년 후 만기도래 회사채
미지급법인세
장기사채
8번. 수익인식에 관한 K-IFRS(IFRS 15)의 5단계 모형으로 올바른 순서는?
선택지
내용
①
수익인식 → 이행의무 확인 → 거래가격 결정 → 가격 배분 → 계약 식별
②
계약 식별 → 이행의무 확인 → 거래가격 결정 → 가격 배분 → 수익인식
③
이행의무 확인 → 계약 식별 → 거래가격 결정 → 가격 배분 → 수익인식
④
계약 식별 → 거래가격 결정 → 이행의무 확인 → 수익인식 → 가격 배분
⑤
거래가격 결정 → 계약 식별 → 이행의무 확인 → 수익인식 → 가격 배분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IFRS 15의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식별
↓
② 이행의무(성과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결정
↓
④ 거래가격을 이행의무에 배분
↓
⑤ 이행의무 이행 시(또는 이행하면서) 수익 인식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귀책사유)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580조).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 매도인(소유자)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⑤ 오답).
구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일반 매매
과실 없어도 인정
강제경매
매도인(소유자) 책임 없음
임의경매
매도인(소유자) 책임 없음
27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②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③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전면 적용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전면 적용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구분
적용 법률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② 정답)
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③ 정답)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⑤ 정답)
28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②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④
자기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감독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3년"이라고만 하면 불완전한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이 항목 자체는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다시 확인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으로 이중 시효가 적용됩니다. ③번이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기술한 것은 3년 시효만 언급하고 10년 시효를 빠뜨렸으므로 불완전한 설명으로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시험 출제 관점에서 ③번은 "3년"이라는 수치 자체가 틀리지는 않으므로, 다른 선택지의 오류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 ④번이 더 명확한 오답입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르면,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④번은 "감독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만 기술하여 면책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불완전합니다.
→ 최종적으로 ③ 또는 ④가 정답 후보이나, 통상 시험에서는 ③번의 "3년" 기술이 부분적으로 맞으므로 가장 명확한 오답은 ④입니다.
정답: ④
2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부당이득은 반환의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②
급여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기한 급여는 부당이득이 된다
③
자연채무(시효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항상 이익 전액이다
⑤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와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급여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예: 계약)가 무효인 경우, 그 급여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오답 분석
① 오답
부당이득은 선의·악의 불문 성립. 다만 반환 범위가 다름
③ 오답
자연채무를 변제한 것은 도의적 급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④ 오답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이자+손해배상
⑤ 오답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중복 성립 가능 (예: 절도 →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30번. 다음 사안에서 A의 손해배상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에게 시가 1억 원 아파트를 매도하고, B는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에게는 이 아파트를 C에게 먼저 매도한(이중매매) 사실이 있었고, C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B에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A에게는 고의가 있었다.
선택지
내용
①
B는 A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 환급만 가능)
②
B는 A에게 이행이익(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B는 A에게 신뢰이익(매매대금 + 이자)만 청구할 수 있다
④
B는 A에게 아무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⑤
B는 C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A의 채무불이행(이중매매로 인한 인도 불능)으로 인해 B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B가 얻었을 이행이익: 아파트 시가 1억 원 − 매매대금 1억 원 = 0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가 상승분, 대체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 전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최소한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 + 지연이자 +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모의고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공개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시험의 공식 문제집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기준은 반드시 Q-Net(https://www.q-net.or.kr) 및 관계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