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 & 원가계산 실무: 협상에 의한 계약 완전 해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흥정'이 아니다."
이 계약방법의 이름 때문에 많은 실무자가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술 제안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그 자와 범위·일정·가격을 조정해 계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의 승부는 제안서평가(품질) 에서 결정되고, 원가계산(가격) 에서 마무리됩니다.

시리즈 1편 분류와 계약방법, 2편 공고서 작성, 3편 적격심사에 이어, 이번 4편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두 축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Part 1. 제안서평가 — RFP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배점 설계, 협상 전략, 감사 지적 사례
• Part 2. 원가계산 — 예정가격 결정 절차, 용역 원가 구조, 실전 계산 예제 3개, 이중계상 오류 잡아보기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조사연구, 광고·홍보,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품질이 중요한 사업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글 한 편으로 협상계약의 A to Z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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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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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 언제 쓰는가

1. 법적 근거

층위	근거	핵심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하나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도입 근거, 적용 대상
기재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안서 작성·평가·협상의 실제 기준
기재부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절차·서식·기한
기재부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설계금액 확정, 가격 협상 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 제출 절차

2. 적용 대상 — 이런 사업에 쓴다

사업 유형	왜 협상계약인가	대표 예
정보화사업(SI·SM)	기술 아키텍처의 우열이 결과를 좌우	데이터 플랫폼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조사·연구용역	연구 설계·방법론의 전문성	정책연구, 실태조사, R&D 기획
컨설팅	접근 방법론 차이가 큼	경영혁신, 디지털 전환 컨설팅
광고·홍보	크리에이티브 차이	캠페인 기획, 영상 제작
디지털서비스	서비스 품질·SLA 차이	클라우드, SaaS, AI 솔루션
기술용역(일부)	기술 제안이 중요한 경우	시스템 설계, 종합감리(일부)

3.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vs 협상에 의한 계약 — 최종 비교

시리즈 1·3편에서 다룬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구분	일반경쟁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핵심 평가	가격(하한 통과) + 이행능력 95점	기술능력 제안서 + 가격
공고기간	7일 이상	40일 이상
설계금액	개찰 시 예정가격 공개	공고 시 공개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능력증빙	참가신청서 + 제안서 + 가격입찰서(봉인)
낙찰자 결정	95점 이상 중 최저가 1순위	기술평가 고득점 순 협상
내용·가격 조정	불가	가능
계약체결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대표 사업	조사연구(단순), 시설관리, 일반 구매	SI 구축, 컨설팅, 광고, 디지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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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서(RFP) 작성 실무

RFP는 협상계약의 설계도입니다. RFP가 모호하면 제안서가 흔들리고, 평가가 주관적이 되며,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1. RFP 표준 구조 (10대 장)

2. 장별 작성 실무와 유의점

장	핵심 작성 내용	흔한 실수
1. 사업 개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배경), 무엇을 해결하는지(목적)	목적 없이 과업만 나열
2. 과업 범위	과업지시서(To-Do) + 산출물(Deliverable) 정의	"관련 업무 일체" 같은 모호 표현
3. 사업 일정	착수일, 주요 마일스톤, 완료일	협상계약 40일 공고기간 미반영
4. 사업 예산	설계금액 공개(부가세 별도), 정산 기준	부가세 포함/별도 혼동
5. 작성지침	제안서 구성, 분량(A4 ○쪽), 파일 형식, 제출 방법·기한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과다
6. 평가기준	배점표 확정(기술+가격), 세부 평가 항목·기준	배점표 사후 변경
7. 계약조건	IP 귀속, 하도급, 지체상금, 하자보수, 유지보수	IP 조항 누락 → 산출물 분쟁
8. 협상기준	협상순위(종합점수 순), 협상여유율(±○%)	여유율 미명시 → 무제한 협상
9. 참가자격	업종 등록, 실적, 기술자, 인증	실적 요건 과다(특정 업체 유리)
10. 첨부 서류	과업지시서, 제안서 양식, 서약서 등	양식 미첨부 → 형식 불일치

3. RFP 표본 문구 — 복사해서 쓰는 블록

【과업 범위 문구 예시】

1. 본 사업은 ○○시 데이터 기반 행정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과업을 수행한다.
 가.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DB 설계
 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테스트
 라. 데이터 이관 및 안정화 지원
 마.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이관
2. 산출물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가. 시스템 설계서 1식
 나. 소스코드 및 실행 프로그램 1식
 다. 시험성적서 및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1식
 라. 사용자 매뉴얼·운영자 매뉴얼 각 1식

【평가기준 문구 예시】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기술능력 평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1) 사업수행체계 및 이해도 20점
 2) 기술 제안(설계·개발 방안) 35점
 3) 사업관리 및 인력 운용 15점
 4) 유지관리 및 품질보증 10점
 나. 가격평가: 100점 만점 기준 20점
 ※ 가격점수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20 (예정가격 초과 시 0점)
 다. 종합점수 = 기술능력점수 × 0.8 + 가격점수 × 0.2
2. 종합점수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협상여유율은 설계금액의 ±3%로 한다.

핵심 원칙 ① — 배점표는 공고 시점에 최종 확정합니다. 사후 변경은 공고 구속력 위반이자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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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성의 핵심

1. 구성 요건

항목	기준	근거
위원 수	5인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외부위원	과반 이상 (내부위원 2인 이내)	〃
전문성	해당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
이해충돌 회피	평가 전 이해관계 서약서 제출	부패방지·청탁금지법
비밀 유지	평가 내용·결과 비공개	〃

2. 위원 구성 개념도

평가위원회 구성 (예시: 7인)

 외부위원 4~5인 내부위원 2~3인
 ┌────────────┐ ┌────────────┐
 │ 대학교수 │ │ 발주기관 │
 │ 연구기관 │ │ 기술 담당 │
 │ 변호사 │ │ 계약 담당 │
 │ 업계 전문가│ │ │
 └────────────┘ └────────────┘
 │ │
 └───────────┬───────────┘
 ▼
 평가 전 서약서 작성
 (이해충돌 회피 + 비밀유지)

3. 운영 실무 — 자주 지적되는 위반 유형

위반 유형	사례	결과
외부위원 미과반	내부 4 : 외부 3 구성	평가 무효 소지
사전 유출	제안서 내용·배점표를 특정 업체에 사전 안내	형사처벌·계약취소
이해관계 미신고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심사	부패방지법 위반
점수 조작	평가표 사후 수정	감사 지적, 형사 고발
결석 위원 점수 임의 부여	참석하지 않은 위원 점수를 대리 기재	평가 무효
협상 없이 계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 없이 바로 계약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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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배점 설계 — 기술 80 : 가격 20의 산정식

1. 표준 배점 구조

구분	배점	평가 방법
기술능력	80점	서면·발표 평가(평가위원 채점)
가격평가	20점	산식에 따른 계산
합계	100점	종합점수 = 기술 × 0.8 + 가격 × 0.2

2. 기술능력 세부 배점 (대표 예시 — SI 구축 사업)

세부항목	배점	평가 포인트
사업 이해도 및 수행체계	20점	사업목적 이해, WBS, 일정 관리
기술 제안(설계·개발)	35점	아키텍처, DB 설계, 보안, 성능
인력 운용 계획	15점	핵심 인력의 경력·자격, 투입 계획
유지관리·품질보증	10점	SLA, 오류 대응, 이관 계획
참고 실적	10점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가점(사회적 가치 등)	10점	상생, 일자리, 지역 기여 등

3. 가격평가 산식

가격점수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20

※ 예정가격: 설계금액 기준 확정
※ 입찰가격 > 예정가격: 0점
※ 이윤·노무비 등 법정 비율 준수 여부 별도 심사

산식 적용 예시 (예정가격 500,000,000원):

입찰가격	가격점수	비고
500,000,000원	20.00점	예정가격과 동일
480,000,000원	20.83점	저가 투찰 → 높은 점수
450,000,000원	22.22점 (환산 기준점으로 조정)	과도한 저가 시 이윤 부족 심사
510,000,000원	0점	예정가격 초과

※ 위는 산식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서로 다른 척도로 합산하므로, 사업 공고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4. 종합점수 산정 및 협상순위

종합점수 = (기술능력점수 × 0.8) + (가격점수 × 0.2)
 또는 사업에 따라 기술:가격 = 80:20 직접 합산

협상순위 = 종합점수 고득점 순
우선협상대상자 = 1순위
협상 결렬 → 2순위와 협상 → 계속 결렬 → 재공고

5. 배점 설계 시 유의점

유의점	설명
배점 비율의 적정성	기술 80 : 가격 20은 보편적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70:30 등 조정 가능
세부 기준의 측정 가능성	"우수하다"가 아니라 "아키텍처 3계층 설계 여부"처럼 객관적 기준 명시
가점·감점 상한	명확히 제한(예: 가점 +10점 이내)하여 임의 채점 방지
70점 미만 배제 기준	종합점수 하한을 명시하여 부실 제안 배제
평가위원 채점 범위	항목별 최소~최대 점수 범위를 명시해 채점 편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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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상 진행 실무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게임

1. 협상 절차 타임라인

2. 협상 3대 축

축	협상 내용	실무 포인트
범위(Scope)	과업 범위 조정, 산출물 조정	범위 축소 시 대가도 조정 원칙
일정(Schedule)	착수일, 마일스톤, 완료일	발주기관 일정과 업체 역량의 균형
가격(Price)	설계금액 대비 입찰가 조정	협상여유율(±○%) 범위 내

3. 협상여유율의 의미

구분	내용
정의	설계금액 대비 조정 가능한 가격 범위 (예: ±3%)
설정 이유	제안 내용 변경(범위·인력 조정)에 따른 대가 조정
남용 위험	여유율 없이 무제한 인하 요구 → 업체 부실, 감사 지적
실무 기준	통상 ±3%~±10%, 사업 규모·특성에 따라 공고 시 명시

4. 협상 결렬의 대가

상황	결과	실무 대응
1순위 협상 결렬	2순위와 협상	결렬 사유를 문서로 남길 것
2순위까지 결렬	3순위 또는 재공고	결렬 기준이 공고에 있는지 확인
전원 결렬	재공고	원인 분석 후 RFP 보완
업체의 일방적 포기	입찰보증금 처리, 제재 가능	통보 시점·방법 문서화

핵심 원칙 ② — 협상은 쌍방의 조정이지, 발주기관의 일방적 가격 인하가 아닙니다. 협상여유율과 결렬 기준을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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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Part 1 감사 지적 사례

#	지적 유형	사례	예방법
1	배점표 사후 변경	공고 후 가격 배점을 상향	공고 시 최종 확정
2	평가위원 구성 위반	외부위원 미과반	5인 이상, 외부 과반
3	제안서 사전 유출	특정 업체에 배점표 안내	비밀유지 서약, 접근 통제
4	점수 조작	평가표 사후 수정	원본 보관, 감사 추적
5	협상 없이 계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 생략	협상 경과 문서화
6	협상여유율 초과 인하	여유율 -3%를 넘는 강요	여유율 준수, 사유 문서화
7	공고기간 위반	40일 미만으로 공고	사업 일정에 40일 반영
8	과업 변경 없는 대가 증액	계약 후 근거 없이 금액 증액	계약변경 절차(사유·증빙) 준수
9	이해관계자 참여	위원의 친인척 업체 심사	사전 확인 및 회피
10	70점 미만 미배제	기준 미달 업체와 협상	배제 기준 명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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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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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예정가격 결정 절차 — 5단계

flowchart LR
 A[1. 과업내역서<br/>작성] --> B[2. 원가계산<br/>노무·경비·이윤]
 B --> C[3. 예산 검토<br/>발주기관 내부]
 C --> D[4. 조달청 검토<br/>또는 자체 확정]
 D --> E[5. 예정가격 확정<br/>설계금액 공개]

단계별 상세

단계	활동	산출물	유의점
1. 과업내역서	투입 인원, 기간, 산출물, 장비 정의	과업지시서	투입 공수(인원×기간)가 원가의 출발점
2. 원가계산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법정비	산출내역서	표준노임단가 최신본 적용
3. 예산 검토	예산 범위 내 적정성 검토	검토 회람	사업비 총액과 조정
4. 조달청 검토	기술용역은 조달청 기술평가 검토 가능	검토 의견	기술용역 별도 기준
5. 확정	예정가격(설계금액) 확정·공개	예정가격 확정서	협상계약은 공고 시 공개

근거: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예규), 「표준품셈」, 「표준노임단가」(고용노동부·기재부 고시), 「정보화사업 예정가격작성기준」(정보화사업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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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용역 원가 구조 완벽 해부

1. 원가 산식 (총액 구조)

용역 원가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별도 여부 확인)
 + 법정 의무비용(노무비에 산입)

2. 항목별 정의와 산정 기준

항목	정의	산정 기준	실무 유의점
노무비	투입 인력의 임금	표준노임단가 × 투입공수(인원×기간)	직종별 단가 일치
경비	재료비·장비비·여비·임차료 등	실비 또는 정률	이중계상 주의
일반관리비	간접 경비(관리·사무 등)	(노무비+경비) × 정률	노무비 포함 여부 확인
이윤	업체의 이익	노무비 기준 정률 또는 원가 기준 정률	업종별 이율 적용
부가가치세	10%	총 원가 × 10%	별도/포함 여부
법정 의무비용	건강보험·연금·퇴직충당금·산재	노무비에 산입	증빙 정산 필수

3. 원가 구조 개념도

┌──────────────────────────────────────────────────────┐
│ 용역 원가 100% │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 부가세 │
│ (핵심) │ │ │ │(별도) │
│ 50~70% │ 10~25% │ 8~12% │ 6~10% │ 10% │
├────────────┴───────────┴──────────┴─────────┴────────┤
│ ※ 법정 의무비용(건강보험·연금 등)은 노무비에 포함 산입 │
└──────────────────────────────────────────────────────┘

※ 비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력 투입 중심(청소·경비)은 노무비 비중이 70%를 넘고, 장비 중심(시험·분석)은 경비 비중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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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원가계산 실전 예제 3개 — 완벽 풀이

예제 1: 조사연구용역 — 인원×기간 노무비 산정

사업 조건:

• 사업명: 「2027년 ○○ 정책연구용역」
• 사업기간: 6개월 (180일, 실투입일 120일 기준)
• 투입 인력: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1단계: 노무비 산정

직종	인원	투입일수	표준노임단가(일급, 예시)	노무비
책임연구원	1명	120일	350,000원	42,000,000원
연구원	2명	120일	250,000원	60,000,000원
연구보조원	1명	120일	150,000원	18,000,000원
노무비 합계				120,000,000원

※ 표준노임단가는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본 적용 필수.

2단계: 경비 산정

항목	산정 근거	금액
조사·수집비(설문, 데이터)	실비	8,000,000원
인쇄·발간비(보고서 100부)	실비	3,000,000원
여비·출장비	실비	4,000,000원
회의·워크숍비	실비	3,000,000원
경비 합계		18,000,000원

3단계: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항목	산정식	금액
일반관리비	(노무비 120,000,000 + 경비 18,000,000) × 10%	13,800,000원
이윤	노무비 120,000,000 × 8%	9,600,000원
소계		161,400,000원
부가가치세	161,400,000 × 10%	16,140,000원
예정가격(총액)		177,540,000원

4단계: 하한율 적용 (낙찰 예상가)

일반용역 학술연구 (2.3억 미만),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177,540,000원 (부가세 포함)
낙찰하한가 177,540,000 × 86.245% = 153,114,633원
──────────────────────────────────────────
투찰 가능 범위: 153,114,633원 ~ 177,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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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단가계약 대가 산정

사업 조건:

• 사업명: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단가계약)」
• 계약기간: 12개월
• 투입 기준: 엔지니어 3명 상시 투입 (월 20일 기준)

1단계: 월간 노무비

직종	인원	월 투입일	월 노임단가(예시)	월 노무비
시스템엔지니어(고급)	1명	20일	6,000,000원	6,000,000원
시스템엔지니어(중급)	1명	20일	4,500,000원	4,500,000원
기술지원	1명	20일	3,000,000원	3,000,000원
월 노무비 합계				13,500,000원

2단계: 월간 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항목	산정식	월 금액
경비(장비·통신·SW유지)	정액	1,500,000원
일반관리비	(노무+경비) × 10%	1,500,000원
이윤	노무비 × 8%	1,080,000원
월 소계		17,580,000원

3단계: 연간 대가

항목	계산	금액
연간 소계	17,580,000 × 12개월	210,960,000원
부가가치세	× 10%	21,096,000원
연간 총액		232,056,000원
단가계약 단가(월, 부가세 별도)		17,580,000원/월

단가계약 실무 유의점:

유의점	내용
실적 대가 지급	실제 투입 인원·일수에 따라 월별 정산
증빙	출근부, 투입확인서 제출
인원 변동	인력 교체 시 사전 통보, 동등 자격 유지
최저임금 연동	인상 시 노임단가 조정 요청 가능
법정 의무비용	월 정산 시 4대 보험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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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이중계상 오류 잡아보기 — 감사 지적 재현

시나리오: 발주기관이 확정한 원가계산서에서 3개의 오류를 찾아보세요.

[작성된 원가계산서 — 오류 포함]

항목	계산 근거	금액
노무비	엔지니어 3명 × 12개월	120,000,000원
경비 (재료·장비·여비·4대 보험료)	실비	20,000,000원
일반관리비	(노무비+경비) × 12% = 16,800,000원 (노무비에 4대보험료 포함 가정)	16,800,000원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15,680,000원
부가가치세	10%	17,248,000원
합계		189,728,000원

[오류 진단]

#	오류	문제점	올바른 처리
오류 1	4대 보험료를 경비에 계상	법정 의무비용은 노무비에 산입해야 함. 경비에 넣으면 일반관리비·이율 계산 시 이중 반영	노무비에 포함하여 산정
오류 2	일반관리비율 12% 과다	표준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요. 기준 초과 시 감액 대상	해당 업종 표준 일반관리율 적용
오류 3	이윤을 총원가 기준으로 과다 산정	이윤은 통상 노무비 기준 정률 적용이 일반적. 총원가 기준 적용 시 이중 계상	노무비 기준 이율 적용

[정정된 원가계산서]

항목	계산 근거	금액
노무비 (4대 보험료 포함)	엔지니어 3명 × 12개월 + 법정 의무비용	126,000,000원
경비 (재료·장비·여비만)	실비	15,000,000원
일반관리비	(노무+경비) × 10%	14,100,000원
이윤	노무비 × 8%	10,080,000원
부가가치세	10%	16,518,000원
합계		181,698,000원

정정 효과: 원 계상 189,728,000원 → 정정 181,698,000원, 약 8,000,000원 감액. 감사 지적 시 이 금액이 대가 감액·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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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이중계상 7대 유형 — 감사 지적의 블랙홀

#	유형	설명	예방법
1	법정의무비용 이중 계상	4대 보험료를 노무비·경비에 중복 산입	노무비에만 산입
2	경비 ↔ 일반관리비 중복	여비·인쇄비를 경비와 일반관리비에 모두 계상	항목별 배타적 분류
3	이율 기준 착오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액 기준으로 과다 산정	업종별 이율 기준 확인
4	노임단가 이중 인상	표준노임단가에 인상분을 별도로 더함	최신 고시 단가만 적용
5	장비비 중복	장비 감가상각을 경비·일반관리비에 모두 계상	감가상각은 경비에만
6	부가세 이중	총액에 부가세를 두 번 포함	최종 1회만 산입
7	정률·정액 혼용 오류	정률 항목을 정액으로, 정액 항목을 정률로 계산	예규의 산정 방식 준수

이중계상 감사 지적 빈도 (개념도)

법정의무비용 이중 ████████████████████ (최다)
경비↔일반관리비 중복 █████████████████ (높음)
이율 기준 착오 ██████████████ (중간~높음)
노임단가 이중 인상 ████████████ (중간)
장비비 중복 ████████ (중간~낮음)
부가세 이중 ██████ (낮음)
정률·정액 혼용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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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대가 지급 시 원가 검증

1. 지급 절차

flowchart LR
 A[과업 수행] --> B[기성·준공<br/>검사 청구]
 B --> C[증빙 확인<br/>투입내역·실적]
 C --> D[원가 검증<br/>법정비·단가 대조]
 D --> E[대가 지급<br/>감액 시 사유 통보]

2. 검증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감액 사유
투입 인원	출근부·투입확인서와 대가 청구 인원 일치	미투입 인력 대가 청구
노임단가	계약 단가 대비 초과 청구 여부	초과분 감액
법정 의무비용	4대 보험 납부 증빙	미납 시 해당 금액 감액
경비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증빙 없는 경비 감액
산출물 제출	보고서·프로그램 등 계약 산출물	미제출 시 대가 보류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위반 시 시정 요구
지체상금	지연일수 × 지체상금률	대가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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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Part 2 감사 지적 사례

#	지적 유형	사례	예방법
1	노무비 과다 계상	실제 투입 인원보다 많은 인력으로 대가 청구	투입확인서 필수 제출
2	법정 의무비용 미지급	대가에 산입했으나 근로자에게 미전달	4대 보험 납부 증빙 확인
3	이중계상	예제 3의 유형	항목별 배타성 검증
4	증빙 없는 경비	영수증 없이 경비 정산	증빙 없는 금액 감액
5	임의 대가 증액	근거 없이 계약금액 증액	계약변경 절차 준수
6	선금 관리 소홀	선금 미사용·횡령	선금보증, 사용 내역 확인
7	산출물 미검증	보고서 품질 확인 없이 대가 지급	준공검사 시 산출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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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실무자 최종 체크리스트 — 협상계약 총정리

A. RFP·제안서평가 (1~12)

#	확인 항목	체크
1	RFP 10대 장이 모두 작성되었는가	☐
2	과업 범위와 산출물이 명확히 정의되었는가	☐
3	설계금액이 공고 시 공개되었는가	☐
4	배점표가 공고 시점에 최종 확정되었는가	☐
5	제안서 분량·형식·제출 방법이 명시되었는가	☐
6	공고기간이 40일 이상 확보되었는가	☐
7	평가위원회가 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되었는가	☐
8	이해충돌 회피·비밀유지 서약이 작성되었는가	☐
9	종합점수 70점 미만 배제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10	협상여유율이 공고에 명시되었는가	☐
11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처리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12	IP 귀속·하도급·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

B. 원가계산 (13~22)

#	확인 항목	체크
13	표준노임단가 최신 고시본이 적용되었는가	☐
14	투입공수(인원×기간)가 과업내역서와 일치하는가	☐
15	법정 의무비용이 노무비에 산입되었는가	☐
16	경비와 일반관리비 간 중복 계상이 없는가	☐
17	이율 산정 기준(노무비 vs 총원가)이 올바른가	☐
18	일반관리율이 해당 업종 표준 이내인가	☐
19	부가가치세가 1회만 산입되었는가	☐
20	낙찰하한율(2026.5.26 개정)이 반영되었는가	☐
21	대가 지급 시 증빙 확인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
22	선금·지체상금 관리 규정이 포함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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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마무리 — 시리즈 5편 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즉 제안서평가와 원가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RFP가 설계도입니다. 과업 범위·산출물·배점표·협상여유율을 RFP에서 확정해야 평가와 협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배점표와 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의 축입니다. 배점표는 공고 시 최종, 위원회는 5인 이상·외부 과반·이해충돌 회피를 지켜야 합니다.
3. 원가계산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법정 의무비용의 노무비 산입, 이중계상 방지, 이율 기준 확인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감사 지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5편에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 실습 & 유권해석·감사사례 총정리」 를 다룹니다. 나라장터 가입·자격등록 단계별 가이드, 공고 검색·전자입찰서 제출 실습, 개찰·이의제기, 전자계약·대가청구 흐름, 전자입찰 사고 사례 7가지, 그리고 계약체결 전후 유권해석·감사 쟁점 20선과 실무자 최종 생존 체크리스트 50까지 —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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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출처

#	출처	링크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	https://www.law.go.kr
2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https://www.moef.go.kr
3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 (계약제도, 원가계산, 예규·고시)	https://www.pps.go.kr
4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5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지적사례)	https://www.bai.go.kr
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계약,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회피)	https://www.acrc.go.kr
7	고용노동부 (표준노임단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8	한국표준협회 (표준품셈 관련)	https://www.ksa.or.kr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 원가계산 관련)	https://www.nipa.kr
10	조달청 「초보자를 위한 공공조달 안내서」	https://www.pps.go.kr
11	정부조달콜센터 (조달청 업무 문의)	☎ 1588-0800

참고: 본 글의 노임단가, 일반관리율, 이율, 낙찰하한율, 배점표 등은 제도 구조 이해를 위한 대표 예시이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준노임단가·예규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무 적용 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조달청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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