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증 총정리 — 이행·하자·선급금·지급보증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들어가며
건설공사 계약에서 "보증" 은 빠뜨릴 수 없는 안전장치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이다. 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노무비 지급보증 — 이름도 많고, 발급 시기도 다르고, 금액과 기간도 제각각이다.
보증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긴다. 첫째, 필요한 보증을 빠뜨려 계약 위반이 되거나, 둘째, 불필요한 보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낭비하거나.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각각 다른 보증을 발급·수령해야 하므로, 누가 어떤 보증을 언제 발급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 보증의 전체 체계에서 출발하여, 보증 유형별 상세 해설(이행·하자·선급금·지급·건설기계·노무비), 보증 발급 절차, 보증 비율·금액·기간 비교, 면제 요건, 청구·이행 실무, 자주 묻는 질문과 체크리스트까지 총정리한다.
PART 1. 건설공사 보증의 전체 체계
1. 보증이란 무엇인가
보증(保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이다. 건설공사에서는 계약 이행, 하자보수, 대금 지급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보증이 요구된다.
보증의 목적
| 목적 | 설명 |
|---|---|
| 채무 이행 확보 | 채무자의 부도·파산 시에도 채권자가 보호받음 |
| 거래 안전성 |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보완 |
| 분쟁 예방 | 보증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분산 |
| 품질 보증 | 하자보증을 통해 시공 품질 확보 |
| 자금 보호 | 선급금·대금 보증을 통해 자금 유용 방지 |
2. 건설공사 보증 종류 전체도
┌─────────────────────────────────────────────────────────────────┐
│ 건설공사 보증 종류 전체도 │
├─────────────────────────────────────────────────────────────────┤
│ │
│ [발주자 보호 보증] [시공자 보호 보증] │
│ │
│ ① 이행보증(계약이행보증) ④ 선급금보증 │
│ ├─ 계약이행 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 선금환급 ⑥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 └─ 하자보수 ⑦ 노무비 지급보증 │
│ │
│ ② 하자보증(하자이행보증) │
│ └─ 하자보수 이행 │
│ │
│ ③ 입찰보증 │
│ └─ 낙찰자 계약체결 보장 │
│ │
│ [공통] │
│ ├─ 보증기관: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 등 │
│ ├─ 보증서: 발급·교부·청구 절차 │
│ └─ 면제: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 │
└─────────────────────────────────────────────────────────────────┘3. 보증 유형 한눈에 비교표
| 보증 유형 | 보증 의무자 | 수익자 | 보증 시점 | 보증 대상 |
|---|---|---|---|---|
| 입찰보증 | 입찰자 | 발주자 | 입찰 시 | 낙찰자 계약 체결 |
| 계약이행보증 | 원도급자(시공자) | 발주자 | 계약 체결 시 | 계약 이행 |
| 하자보증 | 원도급자(시공자) | 발주자 | 준공 시 | 하자보수 이행 |
| 선급금보증 | 원도급자(시공자) | 발주자 | 선급금 수령 시 | 선급금 반환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도급자 | 하수급인 | 하도급계약 시 | 하도급대금 지급 |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대여계약 주체 | 대여업체·발주기관 | 대여계약 시 | 대여대금 지급 |
| 노무비 지급보증 | 원도급자(해당 시) | 근로자·발주자 | 계약 시 | 노무비 지급 |
PART 2. 발주자 보호 보증
4. 입찰보증
4-1. 개요
| 항목 | 내용 |
|---|---|
| 보증 의무자 | 입찰자 |
| 수익자 | 발주자 |
| 보증 시점 | 입찰서 제출 시 |
| 보증 대상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 보증 비율 | 입찰금액의 일정 비율 (계약 일반조건 기준) |
| 면제 | 법령이 정한 면제 요건 충족 시 |
4-2. 입찰보증 체크리스트
| # | 확인 항목 | 시점 | 완료 |
|---|---|---|---|
| 1 | 보증 비율 확인 (입찰공고문) | 입찰 전 | ☐ |
| 2 | 보증기관 선정 | 입찰 전 | ☐ |
| 3 | 보증서 발급·제출 | 입찰 시 | ☐ |
| 4 | 면제 요건 확인 (해당 시) | 입찰 전 | ☐ |
| 5 | 낙찰 시 계약 체결 (보증 전환) | 낙찰 후 | ☐ |
5. 계약이행보증
5-1. 개요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이다.
| 항목 | 내용 |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시공자) |
| 수익자 | 발주자 |
| 보증 시점 | 계약 체결 시 |
| 보증 대상 | 계약 이행 (시공, 준공 등) |
| 보증 비율 |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계약 일반조건 기준) |
| 보증 기간 | 계약 체결 시부터 준공(검사) 완료 등 |
5-2. 계약이행보증의 구성
| 세부 유형 | 보증 대상 | 비고 |
|---|---|---|
| 계약이행 | 공사 시공·준공 등 계약 이행 | 본체 |
| 선금환급 | 선급금 반환 | 선급금보증과 중복 가능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이행 | 하자보증과 중복 가능 |
실무 포인트: 발주기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하나에 선금환급·하자보수까지 포함하는 "통합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별도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공고문·계약 일반조건에서 확인하라.
5-3. 계약이행보증 절차 흐름도
[계약이행보증 절차]
│
├─▶ ① 보증 필요 여부 확인
│ ├─ 계약 일반조건 확인
│ ├─ 보증 비율 확인
│ └─ 면제 요건 확인
│
├─▶ ② 보증기관 선정
│ ├─ 보증보험회사
│ ├─ 금융기관
│ └─ 건설공제조합 등
│
├─▶ ③ 보증 신청·심사
│ ├─ 신용 상태 기반 심사
│ ├─ 보증 수수료율 비교
│ └─ 담보 제공 (필요 시)
│
├─▶ ④ 보증서 발급
│ ├─ 보증 채무 금액·기간 확인
│ └─ 수익자(발주자) 정보 확인
│
├─▶ ⑤ 보증서 제출
│ └─ 발주자에게 교부
│
└─▶ ⑥ 보증 관리
├─ 보증 기간 만료 확인
├─ 보증 연장 (필요 시)
└─ 보증 반환·해지6. 하자보증(하자이행보증)
6-1. 개요
| 항목 | 내용 |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시공자) |
| 수익자 | 발주자 |
| 보증 시점 | 준공(검사 완료) 시 |
| 보증 대상 | 하자보수 이행 |
| 보증 비율 |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계약 일반조건 기준) |
| 보증 기간 | 준공일부터 하자보수기간 종료일 등 |
6-2. 하자보증 관련 핵심 규칙
| 규칙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하자보수 의무 | 하자 발생 시 시공자가 보수 | 기간·범위 명확화 |
| 보증 청구 |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보증 청구 | 청구 절차 확인 |
| 하자 기간 | 준공일부터 일정 기간 | 기간은 공사 성격에 따라 다름 |
| 하자 범위 | 본 공사 범위 내 | 타 공종 하자와 구분 |
| 면책 사유 | 천재지변, 타 공종 원인 등 | 면책 범위 명확화 |
6-3. 하자보증 vs 하자보수 관계
[하자 발생]
│
├─▶ 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 이행 → 종결
│ └─ 미이행 → ②
│
├─▶ ② 발주자가 하자보증 청구
│ ├─ 보증기관이 보수 실시 또는 비용 지급
│ └─ 보증 금액 한도 내
│
└── ③ 보증기관이 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PART 3. 시공자 보호 보증
7. 선급금보증
7-1. 개요
선급금보증이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는 경우, 시공자가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하는 보증이다.
| 항목 | 내용 |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시공자) — 선급금 수령자 |
| 수익자 | 발주자 |
| 보증 시점 | 선급금 수령 시 |
| 보증 대상 | 선급금 반환 |
| 보증 금액 | 선급금 전액 |
| 보증 기간 | 선급금 수령일부터 반환(상환) 완료일 등 |
7-2. 선급금 관련 실무
| 항목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선급금 비율 |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계약 일반조건 기준) | 비율 확인 필수 |
| 상환 방법 | 기성 대금에서 공제 또는 일시 상환 | 계약서에 명시 |
| 상환 기한 | 정해진 기한 내 반환 | 기한 준수 |
| 보증 반환 | 상환 완료 후 보증서 반환 | 반환 확인 |
| 미상환 시 | 보증 청구 →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지급 → 시공자 구상 | 리스크 관리 |
7-3. 선급금 흐름도
[선급금 지급·보증·상환 흐름]
│
├─▶ ① 발주자 → 시공자: 선급금 지급
│ └─ 시공자 → 발주자: 선급금보증서 제출
│
├─▶ ② 시공: 선급금으로 자재·장비 조달 등
│
├─▶ ③ 기성 대금 지급 시
│ └─ 선급금 상환분 공제 (기성 대금에서 차감)
│
├─▶ ④ 상환 완료
│ └─ 보증서 반환
│
└─▶ ⑤ (미상환 시) 보증 청구
└─ 보증기관 → 발주자 지급 → 시공자 구상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8-1. 개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하는 보증이다.
| 항목 | 내용 |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수급인) |
| 수익자 | 하수급인 |
| 보증 시점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착공 전 발급 안전) |
| 보증 대상 | 하도급대금 지급 |
| 보증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 보증 기간 | 하도급계약 체결부터 준공(검사) 후 일정 기간 |
8-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 면제 사유 | 요건 | 실무 유의점 |
|---|---|---|
| 하수급인의 포기 | 서면 의사 표시 | 구두 포기는 분쟁 소지 |
| 신용 우수 기업 |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 충족 | 요건은 시행령 기준 확인 |
| 최근 거래 실적 | 최근 일정 기간 불이행 사실 없음 | 금융채무 불이행 기준 |
| 소액 하도급 | 법령이 정한 금액 미만 |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음 |
8-3. 지급보증 절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
│
├─▶ ① 보증 필요 여부 판단
│ ├─ 면제 요건 충족 시 → 면제 (하수급인 서면 확인)
│ └─ 면제 불충족 → ②
│
├─▶ ② 보증기관 선정
│ ├─ 보증보험회사
│ ├─ 금융기관
│ └─ 건설공제조합 등
│
├─▶ ③ 보증 신청·심사
│ ├─ 원도급자 신용 상태 기반 심사
│ └─ 보증 수수료율 비교
│
├─▶ ④ 보증서 발급·교부
│ ├─ 하수급인에게 서면 교부
│ └─ 교부일·수령 확인증 보관
│
└─▶ ⑤ 대금 관리
├─ 지급기일 관리 (인도 후 60일 이내)
├─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 보증 기간 만료 확인9.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9-1. 개요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보증 규정 |
| 적용 대상 |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보증 의무자 | 대여계약 체결 주체 |
| 수익자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발주기관 |
| 보증 대상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
| 제출처 |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제출 |
9-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vs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비교
| 구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
| 대상 계약 | 하도급계약 | 건설기계대여계약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 | 대여계약 체결 주체 |
| 수익자 | 하수급인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발주기관 |
| 제출처 | 하수급인에게 교부 | 대여업체 + 발주기관 |
| 보증 시점 | 하도급계약 체결 후 | 대여계약 체결 시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상 지급보증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 |
10. 노무비 지급보증
10-1. 개요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공공 발주 건설공사 (제도에 따름) |
| 보증 의무자 | 원도급자 (해당 시) |
| 수익자 | 근로자·발주자 |
| 보증 대상 | 노무비(임금) 지급 |
| 실무 운영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제도와 연계 |
10-2. 노무비 관련 보호 장치 종합
| 장치 | 내용 | 효과 |
|---|---|---|
| 노무비 구분 관리 | 노무비와 공사대금 구분 | 임금 체불 예방 |
| 노무비 지급 확인 | 지급 사실 확인 절차 | 체백 모니터링 |
| 노무비 직접 지급 |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원도급자 체불 시 구제 |
| 노무비 지급보증 | 보증을 통한 지급 확보 | 보증 청구로 구제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퇴직급여 적립 | 장기 근속자 보호 |
PART 4. 보증 유형별 종합 비교
11. 전체 보증 비교 차트
| 구분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증 | 선급금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
| 보증 의무자 | 입찰자 | 원도급자 | 원도급자 | 원도급자 | 원도급자 | 대여계약 주체 |
| 수익자 | 발주자 | 발주자 | 발주자 | 발주자 | 하수급인 | 대여업체·발주기관 |
| 보증 시점 | 입찰 시 | 계약 체결 시 | 준공 시 | 선급금 수령 시 | 하도급계약 시 | 대여계약 시 |
| 보증 대상 | 계약 체결 | 계약 이행 | 하자보수 | 선급금 반환 | 대금 지급 | 대여대금 지급 |
| 보증 비율 | 입찰금액의 일정 % | 계약금액의 일정 % | 계약금액의 일정 % | 선급금 전액 | 하도급계약금액 | 대여대금 |
| 보증 기간 | 낙찰~계약 | 계약~준공 | 준공~하자 만료 | 수령~상환 | 계약~준공+α | 대여~대금 완납 |
| 면제 요건 | 법령 기준 | 법령 기준 | 법령 기준 | 법령 기준 | 하수급인 포기 등 | 법령 기준 |
| 주요 보증기관 | 보증보험·금융·공제조합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동일 |
12. 보증 발급 시점 타임라인
[보증 발급 타임라인]
입찰 계약 체결 착공 시공 중 선급금 수령 준공 하자 기간
│ │ │ │ │ │ │
▼ ▼ ▼ ▼ ▼ ▼ ▼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도급대금 노무비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통합보증) 지급보증 지급보증 (하자이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13. 보증 비율·금액 산정 (개념)
| 보증 유형 | 산정 기준 | 예시(개념) |
|---|---|---|
| 입찰보증 | 입찰금액 × 보증 비율 | 100억 × 5% = 5억 (예시) |
|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 × 보증 비율 | 100억 × 10% = 10억 (예시) |
| 하자보증 | 계약금액 × 보증 비율 | 100억 × 2% = 2억 (예시) |
| 선급금보증 | 선급금 전액 | 선급금 20억 = 20억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계약금액 | 30억 = 30억 |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대여대금 | 대여대금 1억 = 1억 |
확인 요청: 위 보증 비율은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비율·금액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각 발주기관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5. 보증 발급 실무
14. 보증기관 비교
| 보증기관 | 장점 | 단점 | 수수료율(개념) |
|---|---|---|---|
| 보증보험회사 | 빠른 발급, 다양한 상품 | 신용 등급 기반 심사 | 중간 |
| 금융기관(은행) | 안정성, 네트워크 | 발급 절차 상대적 느림 | 중간~높음 |
| 건설공제조합 | 건설 특화, 조합원 우대 | 조합 가입 필요 | 상대적 낮음 |
| 종합금융투자회사 | 대형 보증 가능 | 소액 보증 비효율 | 중간 |
보증기관 선택 흐름도
[보증기관 선택]
│
├─▶ ① 보증 종류·금액 확인
│ ├─ 소액 →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
│ └─ 대액 → 금융기관·종금투
│
├─▶ ② 수수료율 비교
│ ├─ 3개 이상 견적 비교
│ └─ 조합원 우대 확인
│
├─▶ ③ 발급 속도
│ ├─ 긴급 → 보증보험회사
│ └─ 여유 → 금융기관
│
└─▶ ④ 신용 심사
├─ 우수 → 낮은 수수료
└─ 미흡 → 담보 제공 또는 높은 수수료15. 보증서 발급 절차 (공통)
| 단계 | 조치 | 핵심 확인 사항 |
|---|---|---|
| 1 | 보증 필요 여부·유형 확인 | 계약 일반조건, 면제 요건 |
| 2 | 보증기관 선정 | 수수료율 비교, 신용 심사 |
| 3 | 보증 신청 | 신용 상태, 재무제표 제출 |
| 4 | 심사·승인 | 보증 한도, 담보 요건 |
| 5 | 보증서 발급 | 보증 금액·기간·수익자 확인 |
| 6 | 보증서 제출 | 수익자(발주자·하수급인 등)에게 교부 |
| 7 | 보증 관리 | 만료일 관리, 연장·반환 |
보증서 확인 체크리스트
| #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완료 |
|---|---|---|---|
| 1 | 보증 채무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 | 대조 | ☐ |
| 2 | 보증 기간이 충분한지 | 만료일 확인 | ☐ |
| 3 | 수익자 정보가 정확한지 | 상호·대표자 확인 | ☐ |
| 4 | 보증 사유(대금 미지급, 하자 등)가 명확한지 | 조항 확인 | ☐ |
| 5 | 청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 조항 확인 | ☐ |
| 6 | 보증기관이 적법한 기관인지 | 등록·자격 확인 | ☐ |
| 7 | 보증서 원본 보관 | 원본 보관·스캔 | ☐ |
16. 보증 수수료 관리
| 항목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수수료율 | 보증 금액 × 수수료율 (연간 기준) | 기관별 비교 |
| 수수료 부담 | 원칙적으로 보증 의무자 부담 | 계약서에 명시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도급자 부담 (하수급인에게 전가 금지) | 법령상 의무 |
| 세금계산서 | 보증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 비용 처리 확인 |
| 비용 절감 | 통합보증 활용, 조합원 우대 | 견적 비교 |
PART 6. 보증 청구·이행 실무
17. 보증 청구 절차
[보증 청구 절차]
│
├─▶ ① 보증 사유 발생
│ ├─ 계약 이행 불이행
│ ├─ 하자보수 미이행
│ ├─ 대금 미지급
│ ├─ 선급금 미반환
│ └─ 대여대금 미지급
│
├─▶ ② 보증서 조건 확인
│ ├─ 보증 사유가 보증서상 사유에 해당하는가?
│ ├─ 보증 기간 내인가?
│ └─ 청구 절차를 준수했는가?
│
├─▶ ③ 청구 서류 준비
│ ├─ 보증 청구서 (정해진 서식)
│ ├─ 보증서 원본
│ ├─ 채무 불이행 증빙
│ └─ 손해 산정 내역
│
├─▶ ④ 보증기관에 청구
│ └─ 서면 제출, 접수 확인
│
├─▶ ⑤ 보증기관 심사·지급
│ ├─ 보증 사유·금액 심사
│ └─ 보증 금액 한도 내 지급
│
└─▶ ⑥ 구상권 행사
└─ 보증기관 → 보증 의무자에게 구상권 행사18. 보증 청구 시 유의점
| 유의점 | 설명 | 실무 팁 |
|---|---|---|
| 보증서 원본 | 원본 없이는 청구 불가 가능 | 원본 보관 필수 |
| 청구 기한 | 보증 기간 내 청구 | 만료일 관리 |
| 청구 사유 | 보증서상 사유에 정확히 해당 | 사유를 문서로 정리 |
| 증빙 서류 | 채무 불이행·손해 증빙 | 충분한 증빙 확보 |
| 청구 금액 | 보증 금액 한도 내 | 한도 초과 시 추가 청구 불가 |
19. 보증 관련 분쟁 유형
| 분쟁 유형 | 빈도(개념) | 핵심 쟁점 | 대응 |
|---|---|---|---|
| 보증서 미발급 | ★★★★ | 발급 의무·시기 | 서면 요구, 행정제재 |
| 보증 청구 거부 | ★★★★ | 청구 사유·증빙 | 보증서 조항 검토 |
| 보증 기간 경과 | ★★★ | 만료일 관리 | 사전 연장 |
| 보증 금액 다툼 | ★★★ | 산정 기준 | 계약서 대조 |
| 면제 요건 다툼 | ★★ |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서면 확인 |
| 구상권 분쟁 | ★★ | 구상 범위·금액 | 원도급자 대응 |
PART 7. 실무 Q&A와 체크리스트
20. 종합 Q&A
| 질문 | 요지 |
|---|---|
| Q1. 건설공사 보증은 몇 종류인가? | 대표적으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노무비 지급보증 등이 있다. 발주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이 다르다. |
| Q2.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의 차이는? | 계약이행보증은 공사 시공·준공 등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하자보증은 준공 후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한다.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
| Q3. 선급금보증은 언제 발급하나? | 선급금을 수령할 때 발급해야 한다. 선급금 전액을 보증 금액으로 하며, 상환 완료 후 반환된다. |
| Q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누가 발급하나? | 원도급자(수급인)가 발급하고, 하수급인이 수익자가 된다. 착공 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
| Q5. 보증 면제가 되는 경우는? | 하수급인의 서면 포기, 신용 우수 기업, 소액 하도급 등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구두 포기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겨라. |
| Q6.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은 별개인가? | 별개다. 건설기계대여계약(굴착기·타워크레인 등) 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대여업체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Q7. 보증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 원칙적으로 보증 의무자가 부담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수수료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
| Q8. 보증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 보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주자·하수급인에게 분실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라. 원본 보관이 원칙이다. |
| Q9.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 만료 후에는 보증 청구가 불가능하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증으로 대체하라. |
| Q10. 보증 청구가 거부되면? | 보증서상 청구 사유·증빙을 다시 검토하고, 부당 거부 시 법적 대응(소송 등)이 가능하다. |
21. 원도급자(시공자) 체크리스트
| # | 점검 항목 | 시점 | 완료 |
|---|---|---|---|
| 1 | 입찰보증 발급·제출 | 입찰 시 | ☐ |
| 2 | 계약이행보증 발급·제출 | 계약 체결 시 | ☐ |
| 3 | 선급금보증 발급 (선급금 수령 시) | 수령 시 | ☐ |
| 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하수급인에게) | 하도급계약 시 | ☐ |
| 5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 | 대여계약 시 | ☐ |
| 6 | 노무비 지급보증 (해당 시) | 계약 시 | ☐ |
| 7 | 하자보증 발급 (준공 시) | 준공 시 | ☐ |
| 8 | 보증 기간 만료일 관리 | 상시 | ☐ |
| 9 | 보증 수수료 비용 관리 | 정기 | ☐ |
| 10 | 보증서 원본 보관·스캔 | 발급 시 | ☐ |
22. 하수급인 체크리스트
| # | 점검 항목 | 시점 | 완료 |
|---|---|---|---|
| 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 착공 전 | ☐ |
| 2 | 보증 금액·기간·수익자 확인 | 수령 시 | ☐ |
| 3 | 면제 시 서면 포기 의사 표시 | 계약 시 | ☐ |
| 4 | 보증서 원본 보관 | 수령 시 | ☐ |
| 5 | 대금 지연 시 보증 청구 검토 | 지연 시 | ☐ |
| 6 | 보증 기간 만료일 관리 | 상시 | ☐ |
23. 발주자 체크리스트
| # | 점검 항목 | 시점 | 완료 |
|---|---|---|---|
| 1 | 입찰보증 수령·확인 | 입찰 시 | ☐ |
| 2 | 계약이행보증 수령·확인 | 계약 체결 시 | ☐ |
| 3 | 선급금보증 수령·확인 | 선급금 지급 시 | ☐ |
| 4 | 하자보증 수령·확인 | 준공 시 | ☐ |
| 5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수령 | 대여계약 시 | ☐ |
| 6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인 (하수급인 수령) | 하도급 시 | ☐ |
| 7 | 보증 기간 만료일 관리 | 상시 | ☐ |
| 8 | 보증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 | 사유 발생 | ☐ |
마무리
건설공사 보증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보험" 이다. 하지만 보험과 달리 보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발급·관리해야 하는 의무인 경우가 많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라.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은 발주자 보호이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은 시공자·하수급인 보호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구분하면 혼란이 사라진다.
둘째, 보증 발급 시점을 놓치지 마라. 입찰보증은 입찰 시, 계약이행보증은 계약 체결 시, 선급금보증은 수령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착공 전, 하자보증은 준공 시. 각 보증의 시점이 다르다.
셋째, 보증서의 금액·기간·수익자를 반드시 확인하라.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기간이 충분한지, 수익자가 정확한지를 대조하라.
넷째, 보증 수수료도 비용이다. 불필요한 보증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낭비되고, 필요한 보증을 빠뜨리면 계약 위반이 된다. 통합보증 활용, 조합원 우대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필요한 보증을 빠짐없이 확보하라.
보증은 "귀찮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안전벨트다. 안전벨트는 사고가 나기 전에 매야 한다.
면책조항: 본 글에 수록된 보증 종류, 비율·금액·기간, 면제 요건, 청구 절차, 조문 인용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계약 일반조건·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출처
| # | 출처 | URL |
|---|---|---|
|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 | https://www.law.go.kr |
| 2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보증 관련 기준) | https://www.pps.go.kr |
| 3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https://www.molit.go.kr |
| 4 | 건설공제조합 (건설 보증 상품 안내) | https://www.cgb.co.kr |
| 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https://www.ftc.go.kr |
| 6 | 고용노동부 (노무비 체불 예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https://www.moel.go.kr |
| 7 |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계약 시스템 | https://www.g2b.go.kr |
| 8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구조 지원) | https://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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