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상자 파악
-> 전체 근로자 명부 확인
->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분류
-> 일반/특수 건강진단 대상 구분
2단계: 의료기관 선정
-> 일반: 건강검진기관
-> 특수: 특수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
3단계: 건강진단 실시
-> 일정 조율
-> 근로자 통보
-> 건강진단 실시
4단계: 결과 수령
-> 의료기관에서 결과 통보
->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
-> 사업주에게 유소견자 통보 (특수)
5단계: 후속 조치
-> 유소견자 관리
-> 직업병 의심 시 산재 신청
-> 기록 보존 (5년)
6. 결과 판정 4단계
일반건강진단 판정
판정
의미
조치
정상
이상 없음
정상 근무
유질환자
일반 질환 발견
일반 치료 권고
특수건강진단 판정
판정
의미
조치
정상
이상 없음
정상 근무, 정기 검진
관찰대상
경미한 이상
추적 관찰, 6개월 후 재검
유소견자
직업병 관련 이상
작업 전환, 치료, 추적 관찰
직업병 의심
직업병 가능성이 높음
즉시 작업 중지, 산재 신청
판정에 따른 조치 흐름도
건강진단 결과
|
+-- 정상 -> 정상 근무, 정기 검진 계속
|
+-- 관찰대상 -> 추적 관찰 (6개월 후 재검)
|
+-- 유소견자 -> 작업 전환 또는 배치 전환
| 치료 권고
| 추적 관찰
|
+-- 직업병 의심 -> 즉시 작업 중지
산재 요양 신청
역학 조사
7. 유소견자 관리 절차
유소견자 관리 프로세스
단계
조치 내용
기한
1. 통보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즉시
2. 상담
보건관리자 상담
7일 이내
3. 작업 전환
유해 작업에서 전환
즉시
4. 치료
적절한 치료 권고
즉시
5. 추적 관찰
정기적 건강 상태 확인
3~6개월
6. 기록
관리 대장 작성·보존
상시
유소견자 관리 대장 양식
항목
내용
성명
유소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소속
부서, 직위
유해인자
노출 유해인자
검진 일시
건강진단 실시 일
판정 결과
관찰대상/유소견자/직업병 의심
조치 내용
작업 전환, 치료 등
추적 관찰
후속 검진 일시·결과
비고
특이사항
8. 직업병 산재 인정 절차
산재 요양 신청 절차
Step 1: 직업병 의심 발견 Step 2: 보건관리자 상담 Step 3: 산재 요양 신청 (근로복지공단) Step 4: 산재 조사 Step 5: 산재 인정 여부 결정
산재 인정에 필요한 서류
서류
발급처
비고
건강진단 결과
의료기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작업이력 증명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 이력
MSDS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사업장
노출 수준 증빙
의료기관 소견서
의료기관
직업병 관련 소견
주요 직업병 산재 인정 사례
직업병
인정 기준
주요 업종
소음성 난청
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
제조업, 건설업
진폐증
분진 10년 이상 노출
광업,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
반복 동작, 무리한 자세
제조업, 사무직
직업성 암
발암물질 노출 이력
화학업, 건설업
중독
유해물질 노출 후 증상
화학업, 제조업
9. 비용 부담 주체
구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기본 비용
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사업주 전액
추가 검진
근로자 본인
사업주 전액
재검진
근로자 본인
사업주 전액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비용 부담 원칙
원칙
설명
사업주 부담 원칙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전액 사업주 부담
전가 금지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음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 시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부담
10. 미실시 시 처벌
위반 사항
과태료 상한
비고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5천만 원
연 1회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5천만 원
유해인자별 미실시
유소견자 관리 미흡
3천만 원
작업 전환 등 미조치
결과 미통보
1천만 원
근로자에게 미통보
기록 미보존
1천만 원
5년간 미보존
실제 처벌 사례
사례 1: 제조업 80인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적발,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사례 2: 건설현장 - 소음 작업 근로자 순음청력검사 미실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사례 3: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유소견자를 유해 작업에 계속 배치, 과태료 3천만 원 + 시정명령
